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GIS를 기반으로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정업무를 위한 자료관리 중심의 정보화에서 공간자료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국토공간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설계 및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가지고 접근했다.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력되는 자료와 지식, 분석처리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을 설정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도구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시스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research questions를 설정했다. 마지막은 향후 공간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연구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쉽에 대한 research question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기초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대부분 외국의 연구 및 개발사례를 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는 기반기술인 개발도구에 대한 기술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조사결과에서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필요성 강조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숙, 다양한 사회단체 출현 등으로 국토공간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정도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기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국토공간계획 및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은 우리나라만의 자연 환경 및 인문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개발방법론,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및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일종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 또는 계획지원체계로 정책결정가들의 공간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구축된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망에서 획득한 개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체계 기반의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나 계획지원체계의 종합적인 기본적 구성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국토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이론적 틀을 설정하고 구축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의 기본개념, 구축전략, 기반환경확보전략과 추진전략을 다룬다.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한 분류인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는 지리정보체계(GIS)와 의사결정지원체계(DSS)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계획지원체계(PSS)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의 기능에 지리정보체계보다 고차원의 공간분석기능과 시간기능을 추가하여 구성된다. 본 연구는 계획가와 기술자가 적정 하수도 관경대안을 생성할 수 있는 계획지원체계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적정 하수도관경 결정을 위한 계획지원체계(PSS/GSS)의 이론적인 근거는 토지이용계획과 개발이 우오수관로의 수요를 유발한다는데 있다. 공급, 수요, 대안생성, 그리고 평가의 4단계를 통하여 PSS/GSS는 하수관거 생성의 기본계획, 기본설계,실시설계단계를 통합한다. GIS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하수도관망 배치, 하수량 산장, 그리고 생성된 대안의 도시에 유용한 수단이다. 모의에 ?나 하수도관경결정모델은 초리관망을 생성하낟. 사용자는 하수도관망의직접조작에 의하거나 하수도관경결정모델의 매개변수 조정에 의하여 대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의 타당성은 하수도관경결정모델에 의하여 점검된다.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생태계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GIS를 이용한 환경정보자료의 구축과 분석기법의 개발은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네트워크의 주요 골격을 형성하는 핵심 녹지를 중첩기법을 통해 도출한다. 둘째, 서식지 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서식녹지를 파악하고, 중력모형을 적용한 연결성 평가를 통해 연결녹지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한다. 셋째, 최소비용경로분석을 이용하여 파편화된 녹지를 연결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생태네트워크 분석결과와 현재 토지이용간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생태공간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적 도구로서 난개발 방지, 종 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사결정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매립시설의 입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발생하는 정부, 주민, 그리고 관련단체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례연구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의 결과,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입지분석 기준을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적용 처리함으로써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둘째,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공간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오차-전체 셀 값 분포의 편향-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셋째, 다기준-공간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특징 이익집단의 반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다.
기존의 건설지원시스템은 주로 문자정보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지형이나 공간정보와 같은 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약점이 있으나,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간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설계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의 분석 및 지원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이를 통한 정보서비스의 발전은 GIS의 제공방식과 내용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동적인 GIS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Web GIS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진행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수행함으로써 원격공정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단지 문서적인 업무보고에만 의존하여 보고자의 의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Web GIS에 기반한 건설공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특정 계획 문제의 해결 ('주구시설배치')에 적용해 봄으로써 집단 의사 결정 지원 체계의 한계와 가능성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화 계층기법 (AHP)과 시설배치 모형인 맥시멀 커버링 모형,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도상 표현 기능의 GIS (ARC/INFO)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 전체의 의사 결정이 시설 배치 과정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 검토되었다. 또한, 전문가 집단내부 세부 그룹 별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또 어떻게 시설 배치에 반영되는 지도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볼 때, AHP를 통한 전문가 집단의 속성 변수간 가중치 판판은, 속성 변수간의 중요도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계획과정에 반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로 도시의 가로망상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과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반 시설물의 공간질의 및 탐색, 속성의 변화 등에 대한 작업을 통해 시설물의 현황 및 유지보수 수준을 파악하고 또한 시설물의 교체와 이에 따르는 우선 순위의 판단, 예산편성 등의 작업에 있어 전문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한 구성요소로서 전문가시스템이 아울러 도입하였다. 특히 도로표지판에 주목하여 기본적 도로표지시설물의 기본 관리는 물론 문안의 설정, 예산배정 등의 실무적인 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였고 이를 의사결정 지원 보조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시스템은 이미 서울시의 각 구청을 비롯한 몇 군데의 지방정부에 개발 및 설치되었고 향후 저렴한 유지비용으로 지속적인 자료갱신과 통상적 업무 및 주요 의사결정 업무에 기능적인 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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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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