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08. 4. 14)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계 대학들에 대한 권고 결정이 종교계 학교들의 채용관행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종교계 학교는 특정종교의 진리와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이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학교 기타 교육기관이 전체 또는 중요한 부분에서 특정 종교 또는 종교 법인, 협회, 단체에 의해 소유, 지원, 통제 또는 관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관의 교과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습 기관이 특정한 종교를 가진 피고용인을 고용 또는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 사명, 교직원과 학생들의 종교, 학생들의 종교활동,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종교적 관점 등을 검토하여 종교계 학교로 판단되면 특정 종교인에 대한 채용의 자유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종교계 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특정 종교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법제상 위법인가에 대하여 주로 노동법적 차원에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PLT($Pb_{1-x}La_{2x/3}TiO_3$, x=0.1~0.3) 분말의 합성을 수열법에 의해 행하였다. 최적의 PLT분말을 얻을 수 있는 합성조건은 반응온도; $250^{\circ}C$, 수열용매; 8M-KOH, 반응시간; 12시간이었으며, $Pb_{1-x}La_{2x/3}TiO_3$의 조성이 $x{\leq}0.2$일 때 단일상의 PLT가 얻어졌다. 수열적으로 얻어진 PLT분말에 있어서 tetragonality(c/a)와 상전이 온도는 고용된 La2O3 함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Pb_{1-x}La_{2x/3}TiO_3$(x=0.2)의 Curie 온도는 약 $400^{\circ}C$이었다. 합성분말의 형태는 구상에 가깝고, 입자의 크기는 20~200mm 범위였다.
주요 및 미량원소들의 함량을 조절하는 반응들 동안 용존 원소들의 상대적인 유동성을 알아보기 기존에 발표된 강원도 지역 탄산수와 화강암에 대한 자료로부터 주·부·미량원소의 함량을 다시 살펴보았다. 탄산수내에 용존되어 있는 원소들의 상대적인 유동성은 Na으로 평균화한 탄산수-화강암간의 비로부터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탄산수 대수층내로 마그마에서 기원한 휘발성을 지닌 금속원소들의 가스에 의한 유입은 강원도 지역에서 무시할 만하며, 이런 유입은 상승하는 유체의 냉각에 의해 조절된다 이산화탄소가 유입된 약산성의 물에 의한 화강암의 용해반응이 금속원소들의 주요 공급원이다 유동성이 매우 낮은 원소 (Al)는 고체의 풍화산물 내에 우선적으로 잔류하는 반면,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들과 OHA원소들 중 As과 U은 유동성이 있으며, 따라서 수용액계 내로 방출된다. 전이금속원소들은 중간정도의 유동특성을 보이는데, Fe와 Mn은 산화환원조건 또는 V, Zn과 Cu는 고체표면과 연관된 반응(흡착이나 침전)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사용되는 연결재의 주 기능은 각 단위 셀의 연료극과 다음 셀의 공기극을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기와 사용연료의 분리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SOFC용 연결재는 다른 구성요소 소재보다, 높은 전자 전도성, 낮은 이온전도성, 우수한 기계 적강도가 요구되며, SOFC는 고온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작동온도까지 다른 요소 소재들과 유사한 열팽창계수와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요구된다. 현재 연결재 제조기술은 EVD, CVD, plasma spraying, tape casting 등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세라믹 연결재 증착방법 중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용이한 습식법(dip coaling)을 적용하여, 연료극 지지체식 flat-tube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지지체를 위해 세라믹 연결재를 제조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세라믹 연결재로써 선정한 합성조성은 LaCr $O_3$에 Ca이 치환 고용된 L $a_{0.6}$C $a_{0.41}$Cr $O_3$으로 pechini법으로 합성하였다. 합성된 조성은 100$0^{\circ}C$에서 5시간 하소후 가속 Ball Milling하여 0.5$\mu\textrm{m}$의 평균입자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XRD 상분석결과 perovskite상 (L $a_{1-x}$ Ca/x/Cr $O_3$)과 CaCr $O_4$를 얻을 수 있었다. slurry를 제조하여 막의 밀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sand blasting시킨 flat tube지지체에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소재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로 dip coating한 후, 140$0^{\circ}C$로 소결 하였다. coating 결과 박리현상은 없었으나, 표면과 단면의 SEM분석결과 다소 porous한 박막층이 형성되었으며, Ca이온이 지지체로 permeation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보다 치밀한 박막생성을 위해, slurry 제조조건을 변화시켰으며, Ca이온의 migration을 막기 위해 barrier layer를 이용하였다 완전 소결된 지지체는 가스투과도와 전기전도도측정을 통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였다.다.
동시 성막법에 의한 저속 성장으로 Bi 2201 및 Bi 2212 박막을 제작하였다. Bi 2212의 조성이 되도록 각 원소를 공급하고 기판 온도 및 산화 가스 압력을 변화시켜 성막을 한 결과 낮은 기판 온도에서는 Bi 2201의 단상이 생성되었으며 75$0^{\circ}C$ 이상이 되면 Bi 2212 상이 생성되었다. 이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Bi 2212와 Bi 2201의 고용체가 생성되고 있음을 해석하였다. 순차 성막법에서 생성막을 평가한 결과 성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박막의 가장 표면은 목적 조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으며 결정 구조의 전하 중성 조건을 예상한 곳의 표면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i 2201 상이 생성된 막에서도 순차 성막 과정에 의한 막 생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막 내부에서의 원자 확산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시료 중에 함유된 베크로늄브로마이드(VeBr)를 정량하기 위해 로즈벵갈(RB)과 이온쌍착물(ion-pair complex)을 형성시켜 유기용매층으로 이행시킨 다음 형광광도법 및 형광검출기를 이용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법으로 정량하였다. 이 때 이온쌍착물의 최적 추출조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완충액의 pH, 추출용매, 진탕시간의 영향을 실험하였다. 한편, 이온착물의 형성 및 조성은 연속변화법, 몰비법, IR, $^1H$-NMR로 확인하였으며, 또한 베크로늄브로마이드와 동시 투여될 수 있는 약물의 영향도 검토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GDP갭(gap)이란 잠재GDP와 실제GDP의 격차로서 산출갭(Output gap)이라고도 한다. 잠재GDP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완전히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GDP라고 정의할 수 있다. GDP갭은 수요-공급간 불균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가 및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들은 정책수행과정에서 GDP갭을 중요한 정보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GDP갭을 그간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필터링 방법에 의해 분해함으로써 GDP갭 변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Fox 등 (2003)와 Fox와 Zurlinden (2006)에서 사용되었던 Super Smoother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명목GDP갭을 분해해 본 결과 이론적인 설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갭률 변동의 상당부분은 잔차인 총요소생산성으로 설명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근들어 급격한 기술변화 및 환경변화 등 생산성 변화가 GDP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물가의 영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교역조건의 변동 역시 상대적으로 명목GDP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도시빈곤 이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과정으로서 일자리 및 공간적 미스매치의 실태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보다 효과적인 장소기반 노동시장적 개입이 고려해야 하는 지역노동시장의 지역성을 분석하였다. 광역대도시 지역노동시장의 성과로서 실업률의 변화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다양한 근로조건에 따른 미스매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한 결정과정도 지역노동시장에 따라 차별적임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 고용 교외화 과정 속에서 공간적 미스매치가 인적자본 요구 수준과 취업기회의 산업선택적 특성을 통해 노동집단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도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별 지역노동시장 내에서 고유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바, 도시빈곤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 과정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장적 개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시장의 장소성에 기반한 장소기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인적요소인 건설근로자들의 경험과 행동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좌우된다. 건설현장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잠재적인 요인들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노동생산성 관리는 사전에 잠재적인 저해요인들을 도출하여 전략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재적인 저해요인들만을 관리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원인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IPA를 이용하여 현장별 건설근로자의 노동생산성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근로자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장관리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관리측면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현장의 특성에 따라 노동생산성 향상의 중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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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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