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부터 수집된 2차웨이브 1차년도 원자료(raw data) 자료를 이용하여 만5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공통요인으로는 취업인식, 장애인식, 행복정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고령화된 장애인에게만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여부 변수는 노인성 장애인에게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개발에서 취업과 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 고려,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 고용 문제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집단별 접근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정도와 그에 따른 고용증대 도움정도가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여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2016-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웨이브를 활용하였다. 총 1,648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알고 있는 집단에 비해 전혀 모르는 집단인 경우 인지정도가 주관적 건강상태 (Odds Ratio [OR] : 1.573, 95% Confidence Interval [CI] : 1.252-1.977)와 만성질환(OR: 1.407, 95%CI: 1.091-1.816)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집단에 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집단의 경우 우울감 (OR: 2.330, 95% CI: 1.219-4.452)과 주관적 건강상태 (OR: 2.052, 95% CI: 1.232-3.416) 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결론 :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도 인지정도와 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제도 인지정도를 높여 고용증대를 촉진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고용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이 발안되어, 장애인이 고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적인 노동환경으로의 변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이 인접마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휴양림이 나가야 할 발전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지역은 강원도 내 국립자연휴양림으로 한정하고, 이들 휴양림에 인접한 지역 마을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를 이용하여 빈도, 교차, t-test, ANOVA 분석 실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소득증대와 고용효과를 묻는 질문에 세 지역 모두에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지역에서 휴양림이 인접지역마을의 인지도 영향 향상에 도움이 안됐다고 인식 있었고 휴양림 인접마을에서 이용된 주요시설로 관광지, 숙박시설, 농산물 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이용시설만족도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만족도가 낮았으며 불만족 이유로 낮은 상품가치와 마을소개부족, 특산물부족과 낙후된 도로 등을 지적했다. 결론에서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기업과 대다수 비노조기업 간의 경제적 간극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근래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같은 인식이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로 측정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은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노조 부문과 비교해서 노조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그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온 반면,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조가 강제하는 시장균형과 노동조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균형' 간에 존재하는 간격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해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내/외부 기술소스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과학기술 사업화정책은 공공부문이 생산한 기술을 기업이 흡습하여 기술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표를 비교하고 인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성향점수기법을 활용하여 외부기술을 도입한 그룹과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기업 전체 고용인원 면에서 외부기술 도입그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파트에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효과로 전환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기술 도입그룹의 전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 후속개발 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자체적인 투입요인(연구인력, 총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대상 기업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열세인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0전략을 발표하여 세계에서 최고의 지식사회가 되기를 겨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을 살펴보고 한국 국제기술협력 정책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제 2장에서는 EU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고 제 3장에서는 EU의 2020 발전전략에 대한 배경 및 내용을 알아보고 제 4장에서 EU 2020 발전전략을 우리나라 국제기술협력 정책대안을 살펴보았고 제 5장은 결론부분으로 되어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 파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자산의 디지털화에 따른 초기창업비용의 축소 등 창업 및 기업가적 활동 측면에서 중대한 환경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기업가정신 이론으로 기업가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하고 기업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기업가정신의 특성 및 효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기업가정신을 조망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로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 및 관련 연구분야가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기업가정신의 고용효과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 기업가정신 관련 조사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데이터를 활용한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적 활동에 있어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의지, 창업 의지, 6인 이상의 고용창출 의지 등이 상호 간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창업 또는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의지가 일자리 창출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다. 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업가정신 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이나 디지털 기술의 혁신 및 새로운 벤처의 탄생에 의해 창출된 기업가적 기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의해 창출되는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디지털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동 분야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인 여성인력활용의 기초자료로서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기업에서 상당수 여성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여성인력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성인력과 대비해 여성인력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여성인력에게 직무관련 능력향상과 직업의식 교육 등을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업담당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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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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