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s of Trade Union on Wages and Employments in Korea

노동조합의 임금과 고용효과

This paper attempts to verify that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workers in (large) firms with unions and those in (small and medium size) firms with no unions has recently been widened rapidly. A comparison of the wages of the workers belonging to the business establishments with and without trade union shows that the union premium has increased very sharply since 1997, after a relatively long periods with little changes. Also found is that union sector has witnessed a sharper decline in the share of the new entrants among workers as well as a faster increase of the average tenure of workers. These all indicate that the trade unions have forced a market equilibrium to move farther away from the competitive equilibrium in recent years.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기업과 대다수 비노조기업 간의 경제적 간극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근래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같은 인식이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로 측정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은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노조 부문과 비교해서 노조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그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온 반면,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조가 강제하는 시장균형과 노동조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균형' 간에 존재하는 간격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