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추후 유사한 건설공사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인식 부족 등에 의해 활발한 제도 이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효과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사후평가 결과가 건설CALS에 입력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293건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철도 사업의 공사비 증감율이 고속도로, 국도, 항만공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공사기간 증감율은 철도, 국도, 항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사후평가 분석 프레임워크는 추후 프로젝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벤치마킹 도구로써 유용하며, 지속적인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을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제안, 추진된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그간 시행여부를 두고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이 실패하면서 한때, SOC 투자 타당성 재검토설이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주) 강희용 사장으로부터 공사현호아 및 비젼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고속도로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도로점용공사는 차로폐쇄로 인해 병목구간이 생기고 급격한 교통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급격한 교통류 변화는 병목구간에서 합류로 인한 차량간 마찰을 키우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통상황에서보다 용량이 더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사구간의 용량감소는 지정체를 발생시키고 상류부로 대기행렬을 형성시킴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경제적인 손실비용 또한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단기 도로점용공사 작업 계획시 공사구간의 원활한 교통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공사구간 기본 용량 결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검지기 자료와 공사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두 자료의 매칭과정을 수행한 후 공사구간 검지기 자료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차로점용공사로 인해 교통류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분석대상지점을 선정하여 용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분석지점을 대상으로 공사유형, 차로감소유형, 설계속도별 등 다양한 유형별로 용량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사구간 기본용량을 설계속도 100, 120kph별로 각각 1,700, 1,750pcphpl로 제시하였다.
예비비의 산정은 건설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뿐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와 공기의 연장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예비비의 본 취지는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예기치 못한 공사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있지만, 불확실한 요소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공사저해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면에서의 전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비비제도가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별, 특성별 불확실한 요소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에 대한 자료의 축적 및 면밀한 분석으로 적정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공사라는 특정 공사에서 설계변경사례를 분석하여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판별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비비율을 산정하는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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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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