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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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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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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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98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도 200만 명의 전례 없는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 이전의 고학력 실업과 생산직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큰 특징으로부터 성, 학력, 연령에 관계없는 전 노동력에서의 대량실업이라는 특징을 경험하게되었다. 불경기에서의 기업 구조조정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조기퇴직은 그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불안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실업자 보호를 위한 비용지출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 그 동안 정착된 고용관행(60세 전후 정년퇴직, 연공서열형 보수체계, 등)이 쉽게 무너지고,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고용관행(계약직, 연봉제,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적합한 직종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의 해결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채용 면에서는 퇴직된 중·고령자도 신구인력과 경쟁적일 수박에 없으므로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취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랫동안 피고용자로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신규 자영업에 진출하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의무고용률 의 조정, 퇴직 전 전직훈련의 의무화, 고령자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신규채용이나 퇴직에서 제한연령의 완화 및 철폐,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등이 그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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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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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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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기관의 운영자가 인식하는 정년연장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 현장 중심의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고령자를 선호하였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자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높아진 호봉 대비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여 정년제도가 없으면 조직의 활력을 저하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계약 연장 및 촉탁직의 형태를 취한다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고령자의 연봉을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고용의 탄력성이 보장되면 기업에서 고용유지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 창출도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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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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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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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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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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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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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용자 고용을 위한 어떤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 고령자 고용정책은, 거세어지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빠른 변화만을 요구받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일자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자리 연장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일자리 방식이다. 일자리 연장의 방식의 경우, 유연적 삶이 노년기의 이상적 사회로 간주되면서 안정화의 필요성이 간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사회통합의 의미는 배제된 채 잔여적 복지의 일환으로 협소하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한계는 연령차별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고령자의 삶의 질은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른 현 고령자고용정책의 비판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연령 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이념적 틀로, 본 고에서는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권과 건강권이, 그리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경제논리에 묶여 있던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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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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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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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서울의 인구고령화 현상을 살펴보고 이들 고령자 취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서울시 구별 자료를 토대로 노령화지수와 장수도를 산출하여 시 공간적 변화와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자료를 통해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서울 내에서 각 구별로 지역적 차별화를 보였다. 고령자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고용의 지역적 차별화로 인해,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구인처와 구직자, 취업자간에는 지리적 부조응(geographical mismatch)이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구직자가 자신의 주거지 주위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자의 낮은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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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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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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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대 간 고용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고용상생 전략과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경영전략은 인사조직 전략, 생산전략,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전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경영성과는 균형성과평가 모델(BS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기업의 경영전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청년 고령근로자의 협업과 유연근무제 도입, 기술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균형성과평가(BSC)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증가 및 원가절감(재무 관점), 신규 거래처 증가 및 시장점유율 확대(고객 관점)와 같은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적 성과 외에도 제품 및 서비스 품질개선(내부프로세스 관점), 청년 고령근로자의 기술향상(학습과 성장 관점)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청년 고령자 고용상생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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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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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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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학력과 경제활동 상태가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 직업훈련은 고령자의 역량 개발과 고용가능성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 중 상당 수가 근로를 계속 희망하며 이들의 경우, 직업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데, 이는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학력, 경제활동 여부, 근로 희망, 연금 수령액이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이나 저학력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낮을수록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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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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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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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고령자 직업훈련생의 훈련수료 후 재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그리고 재고용시 고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훈련특성 및 훈련생 특성을 28개 훈련기관과 576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훈련 수료 후 고용여부에 대한 개별 변인의 독립성 검증 결과,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기관형태, 훈련경력, 소재지 및 훈련생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담/강사, 환경/경비/청소 등의 직종이 전기/전자, 보건/복지/의료 등의 직종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이, 민간보다는 공공훈련기관이, 훈련경력이 짧은 훈련기관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재 기관이, 전문대 이하 학력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훈련생이 더 높은 취업확률을 보였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훈련 경력이 짧고, 시설·장비가 잘 갖추어진 공공훈련기관의 고용확률이 민간훈련기관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공공 훈련기관에 비해 높았다. 재취업시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에서 훈련 이수 후 급여는 직업훈련을 받기 이전 급여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수료 후 재취업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양가족수가 적은 집단이, 실직기간이 짧은 집단이, 이전급여수준이 높았던 집단이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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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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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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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 제도 및 환경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은 작업 환경, 고용, 교육, 근로 시간, 퇴직, 건강 측면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파악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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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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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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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