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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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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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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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인터넷 방화벽 보안정책을 일반 정보 보안정책 수립 절차와 단계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위험처리 등급은 3 단계(낮음, 중간, 높음)로 구분하며, 보안정책 대상은 사용자, 관리자, 기술요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방화벽 보안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방화벽에서 처리할 때 허용여부와 허용 시에 사용되어야 할 인증 등의 보안정책을 제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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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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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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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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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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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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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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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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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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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은 70년대에 크게 악화된 그들의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본고(本稿)는 무역수지(貿易收支)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응정책을 총지출(總支出)의 억제(抑制), 지출(支出)의 전환(轉換), 생산(生産)의 전환(轉換),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의 성장정책(成長政策)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아시아신흥공업국에 있어서 각 정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온 이들 나라에서는 교역재(交易財)의 공급확대를 유도한 성장정책(成長政策)이 무역수지개선(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측면(需要側面)에서는 70년대 후반보다는 80년대 들어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 등을 통해서 지출전환을 이룸으로써 무역수지(貿易收支)를 상당폭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고(本稿)는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역할을 각국간 비교분석하였다. 환율정책(換率政策)을 비교적 소극적으로 운용해 온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한국, 홍콩, 대만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점진적으로 상승(上昇)(depreciation)시키는 등 적극적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983~85년 기간 이들 3개국에선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상승됨으로써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없는 교역재부문(交易財部門)까지 보호되는 등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현상(歪曲現像)도 관찰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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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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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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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chronic diseases have become more prevalent and problematic, effective cares for major chronic diseases have been a locus of the healthcare polic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how region-specific characteristics affec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South Korea. To analyze, we combined a unique multi-year data set including key indicators of health conditions and health behaviors at the 237 small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data are collected from the Annual Community Health Survey between 2009 and 2011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regional variations, we estimated using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and decision tree model. Our finding first suggests that using the multi-year data is more legitimate than using the single-year data for the geographical analysis of chronic diseases, because the significant annual differences are observed in most variables. We also find tha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s more likely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evalence of diabetes and obesity but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population density. More importantly, noticeable geographical variations in these factors are observed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GWR. In line with this result, additional findings from the decision tree model suggest that primary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the hypertension prevalence are indeed heterogeneous across regional groups. Taken as a whole, accounting for geographical variations of health conditions, health behaviors and other socioeconomic factors is very important when the regionally customized healthcare policy is implemented to mitigate the hypertension prevalence. In short, our study sheds light on possible ways to manage the chronic diseases for policy makers in the local government.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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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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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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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developed the subject guide by policy areas for advancement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 designed the system for constructing the policy-related resources, and tried to construct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on a trial basis. For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policy areas subject guide, first, we divided the aggregated materials into top 9 types, and subdivided into 19 types. Second, we constructed the policy contents for subject guide service, based on BRM classification system which is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Third, a total of 6,305 were build in accordance with 133 BRM subject guide. As a result, it is sai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ubject guide developed by this study, were verified by constructing the experimental data.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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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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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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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Japanese government has instituted and carried out Super-core Ports Policy to improve their operating efficiencies of international container ports from 2004. Despite of divers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within this policy, this paper has assessed that they couldn't accomplished goals at the end of 2009 when the policy ended. In short, Japanese Super-core ports have explicitly lost the competitiveness for functioning as a hub-port in the East Asia region. We could find some defaults in the policy i.e. some limits of the private terminal operating units, inefficiencies in teaming between ports within Super-core port, lacking with system for collecting cargoes. In 2010, Japan is going to reinforce International Strategic Container Port Policy following Super-core Ports Policy. With this policy, they ought to prepare for the last leap on the basi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rules in international port. This new policy is particularly focused on recapturing their T/S cargo via Busan port. Regarding these changes, Busan port needs to prepare counter measurements for preserving Japanese T/S cargo firmly.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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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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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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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adaquate guidelines necessar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air traffic management as well as airspa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It encompasses the overall advanced air traffic management initiatives, domestic air traffic congestion and resolution method as well.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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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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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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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핀테크는 금융과 ICT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칭하는 용어로 글로벌 ICT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확보중인 폭넓은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송금, 결제,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핀테크의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핀테크 서비스 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관련 정책 또한 2015년 6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등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효되고 있지만, 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에 대한 국외 동향으로는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바일 디바이스만을 중심으로 한 간편결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융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외 핀테크 서비스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핀테크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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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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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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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AI 파동 이전에 축산업 현황은 지속적인 수요증가, 개량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업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사료, 동물약품, 육가공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연관산업 생산액은 40.2조원, 종사자는 약 20만명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2. 11월 KREI). 이와 관련 정부(농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축산정책 기본방향을 축산업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을 쏟고자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추진과제 중 2014년도 사료분야 추진계획을 크게 4부문으로 구분하여 사료가격 안정,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추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및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해 농식품부 정순일 주무관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