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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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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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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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일 학습병행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확산기반의 마련을 위해 효과적인 계약학과 운영모델을 제안하고자한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당면과제 측면에서 보면 계약학과 입학생들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들이고 성인이며 재직자이기 때문에 학업에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업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필요하며, 낮은 학업능력 및 의욕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한편 직원들을 계약학과에 보내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기대는 S-OJT 교과목 도입, NCS 기반의 표준이수체계구축, 선행학습인정제도 활용, 역진행 학습(Flipped Classroom)의 도입, Tutor제 도입, 기초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신규 교과목 개발 등 도전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계약학과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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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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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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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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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5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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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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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회는 지난 6월1$\~$30일(1개월간)에 회원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의 외국기술도입 효율화와 공업소유권제도 개선을 적극 유도, 조장하고자 1962년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에 외국기술을 도입한 2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기술도입계약현황$\cdot$공업소유권보유 및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기술도입 및 공업소유권 정책이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채택하도록 관계당국에 제시하였다. 동조사의 지침 및 결과분석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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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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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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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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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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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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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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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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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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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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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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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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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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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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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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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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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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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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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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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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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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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UR협상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95년에, 공공건설시장이 `97년에 개방되면 기술력이 강한 선진국이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국내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건설시장보다 50배이상 큰 국제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산업이 70$\~$80년대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기술개발의 주체가 민간기업이므로 향후 건설기술의 정책은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는 신기술지정제도 등 기존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현재 가격중심인 입찰$\cdot$계약제도를 기술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할 것이다. 아울러 적산제도와 시방서 등의 제기준을 국제규범화하고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시 예상되는 각종 클레임 문제에 대하여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