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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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망 프로토콜을 적용한 네트워크 보안 모델의 설계 (Design of Network Security Model using Contract Net Protocol)

  • 서경진;조대호
    • 한국시뮬레이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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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뮬레이션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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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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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에 분산 시스템과 같이 이기종의 컴퓨팅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각 보안 시스템들이 효율적인 침입탐지와 차단을 위해서 분산화되고 있으며 분산된 보안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분산인공지능(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침입탐지 시스템(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System)과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이 계약망 프로토콜(Contract Net Protocol)에 의해 상호 연동하여 외부 네트워크에서 유입된 패킷의 정보를 통해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모델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진이 구성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다양한 보안 모델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DEVS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보안 시스템의 연동은 계약망 프로토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침입탐지 에이전트들이 중앙 콘솔에 비드(bid)글 제출하고 중앙 콘솔은 최상의 비드를 제출한 에이전트를 선택하여 침입을 탐지하게 된다. 그리고 탐지된 정보를 참조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은 능동적으로 침입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델의 설계를 통해서 기존의 침입탐지 시스템들이 탐지하지 못한 침임을 탐지하게 되고 보안시스템에서의 오류발생빈도를 감소시키며 탐지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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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근로자의 심리적 계약위반 지각이 이직의도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 안진희;박우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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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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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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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외식업의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도는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하면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객 마케팅 전략으로 외부고객에 앞서 내부고객의 만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인적자원관리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식업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심리적 계약위반의 지각이 이직의도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식업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완화하고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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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Shipowner's Lost Profit and Its Claim resulted from Delay in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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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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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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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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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사법상 선박매매 브로커의 대리인 책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Ship Sale and Purchase Brokers' Liability as Agent in English Maritime Law)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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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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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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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항공사승무원의 고용불안정이 심리적계약 위반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of Airline Crew Members on Thei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Job Satisfaction)

  • 고선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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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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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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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항공사 승무원의 고용불안이 심리적계약위반과 직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항공사 승무원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였으며, 심리적계약위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항공사의 인적자원관리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거래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관계 심리적 계약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셋째,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거래 심리적 계약위반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H 2-1는 채택되었다. 반면 충분한 교육훈련이나 경력계발기회 등의 관계 심리적 계약위반을 높게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기각 되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승무원이 지각하는 고용불안정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직무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을 느낄수록 직무만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 아웃소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조합적 통제유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ntrol Combinations in IS Outsourcing Project Management)

  • 이상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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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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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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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아웃소싱 상황에서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젝트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통제(control) 또는 조정(coordination)의 관점에서 보는 기존의 연구 흐름과 같은 선상에서, IS 아웃소싱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를 조직간 통제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첫번째, 조직내부의 시스템 개발프로젝트 관리의 연구결과를 아웃소싱 상황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두번째, 기존 연구들이 개별 통제유형에 주목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통제유형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를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네 가지의 통제조합에 대한 이론적 유형(typology) - 역동적, 계약중심, 파트너쉽중심, 수동적 유형 - 제시하여, 35개 기업의 66개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파트너쉽중심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론적 유형과 유사한 네 가지의 통제조합에 대한 실증적 유형(taxonomy) - 역동적, 계약중심, 중간형, 수동적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실증적 유형간의 차이는 역동적 유형과 계약중심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형 유형과 수동적 유형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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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지식이전을 중심으로 한 전남대학교의 사례 연구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University : A Case Study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the Knowledge Transfer)

  • 안영진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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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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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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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식경제 하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산학협력, 특히 대학과 외부 기관 간의 지식이전 및 지식 교환의 양상을 파악하고, 대학의 지식이전이 지역과 지역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남대학교의 지식이전, 특히 대학이 외부기관과 체결한 연구계약에 의거하여 살펴본 사례 분석의 결과는 전남대학교가 창출한 지식이 기대와 달리 대학 소재 지역인 광주 및 전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만 이전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전은 연구 발주자인 고객의 소속 부문과 연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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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cluding from CISG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tract Law of Korea and China)

  • 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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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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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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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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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턴키사업 추진을 위한 클레임 저감방안 (A Reduction of Claims for Efficient Turn-key Project)

  • 오예근;손정락;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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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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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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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회계예규상의 공기지연 클레임 관련사항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per Methodology for Clauses of Delay Claim in the Accounting Regulation to Prevent Delay Claims)

  • 김재욱;이학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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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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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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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 클레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야기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클레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기지연이며, 국내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에서는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클레임이 가장 빈번하지만 발생 형태가 복잡하여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있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클레임에 의한 비용손실, 공기지연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계약실행과 국제계약에서 통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클레임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계약조건인 회계예규를 국제계약조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계약조건인 FIDIC계약조건과 비교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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