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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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urvival of Social Enterprises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 김혁;이동명;남기정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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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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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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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비재무정보를 사용하여 생존율과 생존시간을 추정하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율을 향상시켜 기업의 고용을 유지·확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비모수적 분석방법인 카플란마이어 분석법(Kaplan-Meier Analysis)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621개(정상기업 577개, 부실기업 4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정보와 기업정보로 구분하여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대표자 신용등급, 대표자 주택보유여부, 여신거래기간, 기업 신용등급이 생존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향후 금융기관들은 사회적기업 대출심사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유인하고, 고용유지와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민간단체 등 지원기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훈련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더불어 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Scale Development of Family Strength for Dual-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 송혜림;고선강;강은주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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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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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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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가정의 건강성 척도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맞벌이가정의 특성에 주목하여 맞벌이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가정의 건강성은 생활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주제로서 이론적 근거와 다양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가정의 건강성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에 반영되어, 그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과 함께 맞벌이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맞벌이가정의 특성상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에서의 건강성 측정 그리고 건강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건강성, 맞벌이가정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80개 문항으로 맞벌이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초안을 마련하였다.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유아기/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과 남성 80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74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4개 영역 49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신뢰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확정된 척도는 기본토대(기본생활, 경제생활, 자원관리), 부모역할(나와 배우자의 부모역할), 사회적 관심과 참여(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여가공유,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일생활균형(일가정 조화, 가족역할공유 및 평등한 역할분담)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맞벌이가정 대상 사업을 실시할 때 초기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컨설팅, 교육, 상담, 다른 프로그램 연계 등이 이루어져, 현장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위한 맞춤형의 건강성 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척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의 역동적 변화를 반영, 척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중독(中毒) 현상의 도가철학적 해석 (On the Taoist Interpretation of Addiction)

  • 김백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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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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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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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중에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하는 "중독(中毒)" 현상에 대한 도가철학적 해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 사유의 지평에서 중독을 관조는 법을 구명하였다. 질병은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니는 존재자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상실한 일종의 현상으로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치료는 해독약으로서의 약(藥)을 처방할 수 있다. 약 자체가 독약과 양약의 구분이 모호한 물질적 존재로서,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서 약을 다루어야만 중독 현상의 해결에 유효할 수 있다. 중독 현상을 보는 도가철학의 관점은 만물의 개별자가 지니는 욕망의 일탈 또는 욕망의 과잉으로 빚어진 병리 현상이다. 개별자는 우주자연의 변화과정 속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과정적 존재일 뿐이다. 이런 도가적 세계관을 계승하는 유파로서의 한의철학이 있다. 도가적 한의철학의 지평에서 중독 현상은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잃는 것에서 온다. 해결의 방법도 마음의 혼란 상태[마(魔)]를 안정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병리현상으로서의 중독은 실제로는 실체적 본질이 없다. 질병 현상은 삶의 어떤 계기나 인연에 의하여 조금씩 쌓여 견고하게 굳어진 일종의 일시적 현상일 뿐, 영원한 본질이 있는 악의 표상이 아니다. 이런 이치를 자각하는 순간 그런 병리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도가철학의 진단과 처방은 단호하다. 욕망의 일탈이 바로 병리현상을 일으킨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過)와 불급(不及)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병리적 중독과 같은 모든 시름은 우주변화의 풍랑에 씻기어 간다.

대학생의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 효과 분석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Life Planning and Career Class Effectiveness)

  • 윤옥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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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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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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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생을 설계하고 진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단순히 취업 특강이나,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 모의 면접, 자기소개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설계와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느낀 인생설계와 진로에 관한 수업 효과를 분석하여 인생 설계와 진로의 수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을 통하여 첫째, 인생 설계 부분에서는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성적 사고가 생겼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진로 직업 탐색 부분에서는 나에게 맞는 직업 탐색,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취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셋째, 수업 진행 부분에서는 체험 활동 등의 수업 진행과 다양한 초청 강의가 좋았다. 또한 수업의 흥미가 있었고, 수업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에게 인생 설계와 진로 지도와 관련된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이 많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침적법과 전기화학법을 이용한 티타늄의 갈바닉 부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LVANIC CORROSION OF TITANIUM USING THE IMMERSION AND ELECTROCHEMICAL METHOD)

  • 계기성;정재헌;강동완;김병옥;황호길;고영무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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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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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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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ifference of the galvanic corrosion behaviour of the titanium in contact with gold alloy, silva-palladium alloy, and nickel-chromium alloy using the immersion and electrochemical method. And the effects of galvallit couples between titanium and the dental alloys were assessed for their usefulness as materials for superstructure. The immersion method was performed by measuring the amount of metal elementsreleased by Inductive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scopy(ICPES) The specimen of fifteen titanium plates, the five gold alloy, five silver-palladium, five nickel-chromium plates, and twenty acrylic resin plates ware fabricated, and also the specimen of sixty titanium plugs, the thirty gold alloy, thirty silver-palladium, and nickelc-hromium plugs were made. Thereafter, each plug of gold alloy, silver-palladium, and nickel-chromium inserted into the the titanium and acrylic resin plate, and also titanium plug inserted into the acrylic resin plate. The combination specimens uf galvanic couples immersed in 70m1 artificial saliva solution, and also specimens of four type alloy(that is, titanium, gold, silver-palladium and nickel-chromium alloy) plugs were immersed solely in 70m1 artificial sativa solution. The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was observed during 21 weeks in the interval of each seven week. The electrochemical method was performed using computer-controlled potentiosta(Autostat 251. Sycopel Sicentific Ltd., U.K). The wax patterns(diameter 11.0mm, thickness,in 1.5mm) of four dental casting alloys were casted by centrifugal method and embedded in self-curing acrylic resin to be about $1.0cm^2$ of exposed surface area. Embedded specimens were polished with silicone carbide paper to #2,000, and ultrasonically cleaned. The working electrode is the specimen of four dental casting alloys, the reference electrode is a saturated calmel electrode(SCE) and the ounter electrode is made of platinum plate. In the artificial saliva solution, the potential scanning was carried out starting from-700mV(SCE) TO +1,000mV(SCE) and the scan rate was 75mV/min. Each polarization curve of alloy was recorded automatically on a logrithmic graphic paper by XY recorder. From the polarization curves of each galvanic couple, corrosion potential and corrosion rates, that is, corrosion density were compared and order of corrosion tendency was determined. From the experim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In the case of immersing titanium, gold alloy, silver-palladium alloy, and nickel-chromium alloysolely in the artificial saliva solution(group 1, 2, 3, and 4), the total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was that group 4 was greater about 2, 3 times than group 3, and about 7.8 times than group 2. In the case of group 1, the amount of titanium released was not found after 8 week(p<0.001). 2.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itanium in contact with alloy(group 5, 6), the total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of group 5 and 6 was less than that of group 7, 8, 9, and 10(p<0.05). 3.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itanium in contact with silver-palladium alloy(group 7, 8), the total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of group 7 was greater about twice than that of group 5, and that of group 8 was about 14 times than that of group 6(p<0.05). 4.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itanium in contact with nickel-chromium alloy(group 9, 10), the total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of group 9 and 10 was greater about 1.8-3.2 times than that of group 7 and 8, and was greater about 4.3~25 times than that of group 5 and 6(p<0.05). 5. In the effect of galvanic corros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area ratio of cathode and anode, the total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was that group 5 was greater about 4 times than group 6, group 8 was greater about twice than group 7, and group 10 was greater about 1.5 times than group 9(p<0.05). 6. In the effect of galvanic corrosion according to the elasped time during 21 week in the interval of each 7 week, the amount of metal elements released was decreased markedly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he titanium in contact with gold alloy and silver-palladium alloy but the total amount of nickel and beryllium released was not decreased markedly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he titanium in contact with nickel-chromium alloy(p<0.05). 7.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itanium in contact with gold alloy, galvanic current was lower than any other galvanic couple. 8. In the case of galvanic couples of titanium in contact with nickel-chromium alloy, galvanic current was highest among other galvanic 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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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 (An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on Chinese Tourism to South Korea)

  • 최경은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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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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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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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일반 중국 단체관광객의 관광행태 분석에 기반하여 중국인의 방한관광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외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중국 공민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출국관광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지역으로의 관광 욕구가 폭발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한류, 특히 드라마/영화는 허구와 현실을 넘나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한류는 외부세계와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적 상상력을 확대 또는 재구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즉,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주로 지정학적 또는 경제적 요인들로 우리나라의 국가경관을 상상하였으나, 한류에 의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루는 문화적인 요인들로 지리적 상상력을 재구성하거나 확대하게 되었다. 한류에 의해 새로이 구성된 지리적 상상력은 중국인들의 방한관광 선택에 중요한 흡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며, 방한관광의 동기 형성과 친척/친구에게 추천할 만한 주요 매력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방한관광 선택에 미친 한류의 영향이 클수록 방한 동기와 추천 매력물이 문화적 요인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번 방한관광 선택에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만족도와 향후 재방문 의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국관광객들이 일반 패키지 단체관광 형식으로 방한했음에도, 한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관광목적지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더 큰 애착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류가 중국인 방한관광 수요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즉 태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반운동의 공간적인 차별성은 GPS 자료를 통한 지각의 이동방향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기존에 알려져 왔던 한반도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형발달과 지진예측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pm}41000\;Bq/g,\;670\;Bq/g{\pm}460\;Bq/g$이었으며 22개 저방사능폐수지에서는 각각 $4.2\;Bq/g{\pm}4.3\;Bq/g,\;6.0\;Bq/g{\pm}5.3\;Bq/g$이 검출되었다. 고방사능 폐수지의 평균 $^{14}C/^3H$비는 28로 저방사능 폐수지의 0.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14}C$$^3H$의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적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가정교과교육학 문항내용의 포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육과정 문항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상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철학적 이론적 배경, 다양한 교육과정 원리를 활용하는 문항내용 등과 같이 좀 더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수학습법 문항내용은 특정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 여부의

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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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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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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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포항 향토음식의 인지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Intake Frequency of Pohang's Local Foods)

  • 백서영;장순옥;이연정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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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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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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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인지적 특성과 섭취빈도 및 기호도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향토음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효과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포항시민들의 포항향토음식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향토 음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맛과 영양으로 나타났으며, 포항향토음식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조리법의 표준화 및 단순화로 나타났다. 또한, 포항향토음식에 대한 가치 인식은 건강과 관련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과 거주연한 이 26년 이상으로 오래된 집단이 가장 높은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포항향토음식의 섭취빈도 및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메기", "물회", "구룡포대게", "회국수", "모리국수", "피데기오징어", "물곰탕", "홍치밥식해", "제사밥식해", "고래고기", "개복치", "두치찜", "문어회", "물가자미무침회", "물가자미조림", "물가자미튀김", "군수 소라산적", "생미역무침", "미역귀요리", "시금장", "부추요리", "부추달걀말이", "곡강시금치", "송이요리", "노란콩잎무침", "푸른콩잎장아찌", "푸른콩잎물김치", "포항해맞이빵", "검은돌장어요리", "고추찜", "고추잎나물무침", "산나물비빔밥", "도토리묵무침", "오이미역찬국", "동동주"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50대 이상, 26년 거주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나타내었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연한이 길수록 높은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나타내었다. 향후 포항향토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전문 판매점을 보급시킴과 동시에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 현대감각에 맞게 개발하고 보편화시켜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고, 신세대의 입맛에 맞게 조리법의 변형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성성(性性)의 재개념화 커리큘럼 모색 : N번방 시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몸'과 '성'을 새롭게 이야기하다 (Searching for a Curriculum to Reconceptualize Sexuality for Youth Sex Education : Nth Room Era, New Talk of 'Body' and 'Sex' from a Feminist Theological Point of View)

  • 이주아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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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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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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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청소년성교육을 둘러싼 각종 논쟁들과 시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 성교육과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성교육과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교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적 성교육은 여성주의 성윤리 및 해외의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을 일부 받아 성인지 감수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의 4가지 예방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단, 학교 성교육표준안은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강화 및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배제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의 일부 내용 역시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적·전통적 개신교는 양성에 의한 결혼 등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혼전순결주의,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성관계 윤리 등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성에 대한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피임법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적 성교육과 대치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먼저 공적 성교육, 보수적·전통적 개신교 성윤리와 성교육, 여성주의 성윤리와 성교육, 해외 청소년성교육의 특징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금욕주의나 혼전순결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대안을 여성신학에서 말하는 몸과 성 개념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다양한 여성신학자의 연구를 중심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는 이원론적 성과 몸 이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인식 하에 몸과 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전적 성,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상호연대적인 성, 전 지구적인 공동체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개념의 세 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1)통전적 성: 호흡하기, 내러티브,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를 만들어보기 2)타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상호연대적인 성: 다른 사람의 호흡 느껴보기, 의식화를 통한 미디어 리터러시, 선한 바람 보내기 3)전 지구적 관심으로 확장되는 영성으로서의 성: 자연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동 경작하기, 지구의 신음을 듣고 새로운 삶의 형식 만들어가기, 지구 및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하는 기도문 작성하기로 제안하였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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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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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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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