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급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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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급 계급균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비정규직 의식 비교

  • 조돈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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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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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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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동계급은 다양한 형태의 내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이질성은 계급균열로 발달하며 노동계급 내적 이질성 논의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내의 선행 연구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존재조건의 양극화 추세와 사회적 관계의 위계적 배제적 성격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계급균열이 극복되고 노동계급의 내적 통합과 계급형성 과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계급균열의 극복과 노동계급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계급균열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정규직 비정규직의 의식 수준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연구를 통해 계급균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임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균열은 존재하며, 경제위기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계급내적 균열이 비정규직 문제 인식과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의식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결책에 대해 유의미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위협받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상적 원칙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질성을 보이지만 구체적 대안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의 양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의 합리성과 계급적 원칙에 기초한 계급적 수준의 합리성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관성 속에서 개인적 합리성과 계급적 합리성이 갈등하는 정도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소속 노동조합의 정체성, 즉 이익집단 정체성 혹은 계급조직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계급조직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조들이 노동계급 계급균열을 극복하고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와 공약 및 지지표 분포와 향후 정치 전망 (The Main Issues, Election Promises and Distribution of Votes in the 2021 German Feder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erspective after the Election)

  • 정병기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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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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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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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독일 총선에서 사민당이 신승해 제1당으로 복귀하고 녹색당이 최대 승자로 떠올랐다. 두 정당은 기후·환경, 팬데믹 대처와 보건, 노동·사회 정책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메르켈 효과는 선거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연정 구성 후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투표 행태에서 계급 균열이 약해진 반면, 세대 균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노년층은 양대 정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 청년층은 녹색당과 자민당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대 갈등이 계속된다면 녹색당과 자민당 등의 성장과 양대 정당의 지속적 약화 및 기타 새로운 정당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동·서독 간 지역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대안당과 좌파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쳐 다른 균열들과 결합할 것이다. 2021년 총선은 정당 체제 재편을 예고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코미디언 김희갑, 구봉서, 서영춘의 웃음 의미작용 분석 : 1960년대 후반기 한국 코미디영화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Meaning of Laughter by Comedians Hee-Gap Kim, Bong-Seo Koo and Young-Chun Seo : focusing on Korean Comedy Movies in the late 1960s)

  • 서곡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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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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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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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고에서 코미디언 김희갑, 구봉서, 서영춘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기 코미디영화에 나타나는 웃음의 의미작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미디언의 내러티브적 웃음은 기성세대/청년세대의 세대 갈등, 하층계급/상층계급의 계층 갈등, 남성/여성의 젠더 갈등과 현실의 좌절을 나타낸다. 둘째, 코미디언의 웃음 창출 기제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에 대한 조롱, 부도덕한 상층계급에 대한 폭로, 좌절하는 하층계급에 대한 희화화를 보여준다. 셋째, 코미디언 웃음의 실천적 양상은 전통/근대의 균열, 경제적 불평등의 간극, 금지된 욕망의 표출을 드러낸다. 그래서 코미디언 김희갑, 구봉서, 서영춘은 비공식문화의 폐쇄적 개방, 캐릭터/퍼포머의 충돌을 통해 내부/외부의 경계자와 낙관적 세계관이라는 웃음의 의미작용을 보여준다.

한국과 서구의 국가복지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전통과 탈현대의 사이에서 (A Comparative Study of the Welfare State Formation in Korea and Western European Nations; From Pre-modern to Post-modern Era)

  • 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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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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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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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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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당체계의 연속성과 정치균열의 문제: 도시부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in the Continuity of Indonesia's Party System: Based on Urban Survey Data)

  • 최정욱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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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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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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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the continuity in Indonesia's party system with respect to Islam, authoritarian legacy and income, using the urban-based individual face-to-face survey data. The existing studies focus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of the Indonesian party system between the 1955 and 1999 democratic elections. Yet,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pre-transitional 1997 election and the transitional 1999 election. It finds that the effect of Islam is largely independent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Islam-oriented voters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tend to remain in the Islamic camp even during and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while most of the secular voters prior to the democratic transition continue to shun any Islamic parties during the democratization. The effect of authoritarian legacy is also found to be meaningful, even if not as sticky as Islam. Finally, the variable of income is significant. Contrary to the popular belief, the PDIP is not a party of the urban poor but the PPP is the urban poor's favorite choice. This implies the linkage between poverty and political Islam.

미세균열이 합천지역 쥬라기 화강암의 압열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icrocrack on Brazilian Tensile Strength of Jurassic Granite in Hapcheon)

  • 박덕원;김경수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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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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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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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① 미세균열의 길이(N=230), ② 미세균열의 간격(N=150) 및 ③ 압열인장강도(N=30)를 이용하여 쥬라기의 합천화강암에서 발달된 여섯 결(R1~H2)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섯 결에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한 이들 세 인자에 대한 18개의 누적그래프를 상호 대비하였다.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개 계급구간으로 구분한 압열인장강도값(kg/㎠)의 분포율(%)은 60~70(3.3) < 140~150(6.7) < 100~110·110~120(10.0) < 90~100(13.3) < 80~90(16.7) < 120~130·130~140(20.0)의 순으로 증가한다. 각 계급구간의 빈도수에 따른 강도의 분포곡선은 이봉 분포를 보여 준다. 둘째, 길이, 간격 및 인장강도에 대한 그래프를 H2 < H1 < G2 < G1 < R2 < R1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간격과 길이에 대한 두 그래프 사이의 지수차(λS-λL, Δλ)는 H2(-1.59) < H1(-0.02) < G2(0.25) < G1(0.63) < R2(1.59) < R1(1.96)(2 < 1)의 순으로 증가한다. 관련 도면으로부터, 상기한 지수차의 증가와 함께 인장강도에 대한 여섯 그래프는 점차 좌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조직의 균일도를 지시하는 인장강도에 대한 그래프의 음의 기울기(a)는 3번 결((H1+H2)/2, 0.116) < 2번 결((G1+G2)/2, 0.125) < 1번 결((R1+R2)/2, 0.191)의 순으로 증가한다. 셋째, 각 결(R1·R2(1번 결), G1·G2(2번 결), H1·H2(3번 결))을 구성하는 두 방향에 대한 그래프 사이의 배열순을 비교하였다. 길이와 간격에 대한 두 그래프의 배열순은 상호 역순이다. 간격과 인장강도에 대한 두 그래프는 배열순에서 서로 일관성이 있다. 길이와 간격에 대한 지수차(ΔλL 및 ΔλS)는 1번 결(R, -0.08) < 2번 결(G, 0.14) < 3번 결(H, 0.75) 및 3번 결(H, 0.16) < 2번 결(G, 0.23) < 1번 결(R, 0.45)의 순으로 각각 증가한다. 넷째, 미세균열의 길이, 미세 균열의 간격 및 인장강도의 분포 특성을 보여 주는 여섯 그래프에 대한 종합도를 작성하였다. 길이의 범위에 따라, 여섯 그래프는 G2 < H2 < H1 < R2 < G1 < R1(<7 mm) 및 G2 < H1 < H2 < R2 < G1 < R1(≦2.38 mm)의 순을 보여 준다. 간격에 대한 여섯 그래프는 누적 빈도수 12 및 간격 0.53 mm에 해당하는 지점 부근에서 병목구간을 형성하여 서로 교차한다. 다섯째, 여섯 결을 대변하는 각 파라미터의 여섯 값을 증가 및 감소하는 순으로 배열하였다. 길이와 관련된 8개 파라미터 중에서, 총 길이(Lt) 및 그래프(≦2.38 mm)는 배열순에서 상호 부합한다. 간격과 관련된 7개 파라미터 중에서, 간격의 빈도수(N), 평균 간격(Sm) 및 그래프(≦5 mm)는 배열순에서 상호 일관성이 있다. 배열순의 측면에서, 간격에 대한 상기 세 파라미터의 값은 그룹 E에 속하는 최대인장강도와 일관성이 있다. 표 8에서와 같이, 이들 파라미터 값의 배열순은 여섯 결 및 세채석면에 대한 사전 인식에 유용하다.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A Study on the Social Cleavage Structure of Welfare Politics : Beyond the Limitations of Class Theories, toward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 안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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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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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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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conventional framework of welfare politics, based on class concepts, tends to fail in explaining the recent social changes. Theoretical response from the social science diverges into two blocs. One is the postmodernist approach that denies possibility of structural cleavage; the other is the alternative trial that seeks to find various kinds of cleavages. The former approach is to be rejected because there is few empirical supports for it. The latter is too sparse to be applied to the studies of welfare politics that requires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study starts from critical investigation of such approaches, aiming at provid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mbines merits of existing studies on welfare politic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ree statuses of welfare rights and duties, which is to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lass counterpart, does not only underscore the expansion of welfare rights but also the burden of welfare duties. Hence, it can comprehensively subsume complex existence of interest cleavages of welfare politics. To make a long story short, individual interest, related to the welfare state, will e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and their ways of polit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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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Coexistence of Everything that Exists -An Imagination about Love of Korean American Immigrant Nakchung THUN)

  • 전우형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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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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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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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글은 근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동과 접촉의 한 양상으로서, 한인 미주 이민자의 소설쓰기의 양상과 서사적 상상력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전낙청이 1930년대 쓴 소설들의 뒤늦은 귀환은 근대 초기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기록과 기억에서 배제되었던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소설들은 단순히 이민지라는 접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곳을 새로운 역사와 문화, 제도와 가치 등을 생성하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 등의 이분법적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이 소설들은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의 자유연애를 중심 사건으로 다루면서, 서양의 자유연애를 탈신비화하는 것과 동시에,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에 의해 구획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분할과 경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사랑의 공적인 역할을 발견한다. 전낙청의 소설쓰기는 잭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민자와 선주민 공동체 사이의 적극적인 교호를 전경화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장소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하게 한다. 이 소설들은 그간 종속되고 주변화된 접경에 관한 일종의 기억전쟁을 선포했다. 이민지라는 접경은 지난 세기 이래로 극심한 갈등과 불화들을 경험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유례없이 다양한 공동체와 지역사회들이 연결되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접경은 분할과 점령의 대상이기 이전에 연대와 창조의 공공재였다. 이 소설들은 접경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국가, 지역, 민족 사이의 대립항 속에서만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경이나 경계와 먼, 그래서 고정 불변하는 교착상태가 아니라, 중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서 접경이야말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 도래할 역사와 문화를 선취하는 시공간이었으며, 공동체였다.

'병맛' 담론의 형성과 담론의 작동방식 (The Construction and Mechanism of the 'Byeongmat' Discourse)

  • 박재연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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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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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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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의 목적은 '병맛'에 관한 담론이 세대주의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그렇게 구성된 '병맛' 담론이 장애인과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병맛'이 주류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병맛'은 웹툰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더 나아가 '병맛'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병맛' 담론은 '병맛 웹툰'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병맛' 담론은 '병맛'을 키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이내 거기에 세대론적 함의를 덧붙이는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학술장에서의 '병맛' 담론 형성은 '병맛'의 세대론적 함의를 보다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말년씨리즈>는 서사 없이 패러디로 가득 찬 텍스트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서사성 결여와 패러디의 난무는 삶의 서사가 불가능해진 시대에 대한 '잉여세대'의 저항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 성격을 띤, '병맛 웹툰'을 세대주의적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였다. 한편,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구성된 '병맛' 담론은 특정한 청년 주체를 선택하고 다른 청년 주체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병맛' 담론이 배제한 청년 주체는 장애인, 하층 계급, 그리고 여성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병맛' 코드의 대중화와 '병맛 웹툰'의 쇠락, 그리고 청년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생산 등을 마주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병맛' 담론을 적당한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성을 잃지 않고 비판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논의가 '병맛'과 '병맛 웹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청년세대 담론장에 발전적 균열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존재하지만 존재 않는 타자들의 공간 영화 <죽여주는 여자>의 담론 공간을 중심으로 (Existent, but Non-existent Spaces for Others Focusing on Discourse-spaces of a Korean Movie (2016))

  • 장은미;한희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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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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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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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영화 <죽여주는 여자>가 구성하는 공간을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계급, 연령, 국가, 섹슈얼리티, 민족, 직업의 정치학이 상호 교차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간을 구성하였다. 첫째, 나이 듦과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요양 병원, 달동네 쪽방촌, 북한산 바위, 호텔, 교도소 등을 통해 구성되는 이 공간은 죽음에 대한 역설과 모순을 불러일으키면서 죽음에 작동하는 가부장적 시선에 이의를 제기한다. 둘째, 밥벌이로서의 성매매 노동 공간으로 싸구려 여관과 녹음 짙은 야외 공원으로 대비되는 장소들이다. 낡은 여관방은 가부장적 성규범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 소영이 늙은 몸이 되면서 비체화되고 타자화되는 순간을 드러낸다. 셋째, 끊임없이 소환되는 모성 공간은 자식을 버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영의 일상을 통해 구성된다. 민호에 대한 과한 돌봄과 남성노인들에 대한 과도한 연민은 모성 결핍과 연결되면서, 모성 집착의 서사는 영화 내 다른 시선들과 충돌한다. 넷째, '다문화 소수자 유사가족 공간'은 이태원을 중심으로 경계 바깥의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이곳은 이성애 기반의 혈연 중심 '정상 가족'의 동질성에 균열을 내고 정상성 바깥의 섹슈얼리티를 가시화시키는 이질적 공간이다. 다섯째, 하위주체로서의 소영의 말하기 공간이다. 하위주체인 소영의 영화적 재현이 '말 걸기'라면 영화 텍스트 내에서 소영은 '말하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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