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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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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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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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paper analyses techn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which activate the use of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not to limit the growth of mobile broadband service because of mobile big data traffic and proposes the method which activate the use of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To activate new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the expenditure and income of investment should be balanced. The activation of new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to process mobile big data traffic depends on techn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ervice provider. The investment expenditure is relate to CAPEX, OPEX which is internal factors of service provider and to spectrum price which is external factor of service. The investment income is relate to tariff system which is internal factors of service provider and to spectrum neutrality which is external factor of service provider. The activation of new mobile communication spectrum can be implemented when the investment expenditure and investment income meet the balance including the spectrum price in the investment expenditure and the tariff system which is able to extend network and the income based on traffic increase by external contents in the investment income.
Expo is now firmly established as one of the top three world event, with Olympic and World Cup, which can be achieved a centralized investment of various contents in economy, technology, and culture and so on.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actively has worked to hold Expo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 increase the local identity since Daejeon World Expo in 1993. However, it is a fact that is hard to find Expo making good professional identity design system of Expo for lack of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about design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will suggest the promotion Expo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present status and analysis of Expo character which is essential to identity establishment of Expo and the core of the communication.
최근 들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으로서 창업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관점에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시도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육, 자금, 혁신과 같이 창업생태계가 지향해야 할 주요 기능별 플랫폼을 살펴보고 그 중 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업기업에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빠른 제품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혁신플랫폼을 유형화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외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올해를‘벤처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한‘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먼저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익을 독점하는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는 득을 보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는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불공정 관행의 사슬을 끊고 협력해서 파이를 더 키워 나누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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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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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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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현재 국민의 여가활동 패턴변화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전통문화, 자연체험 기회제공의 장으로서 농촌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청) 등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잠재서비스 개발ㆍ연출 및 농촌마을만이 가진 다양한 가치 발굴, 이를 자원으로 활용한 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때 농촌마을 부존자원의 다양한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자 공동체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최근 경제 부진과 금융 불안 등 경제적 상황이 ESCO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ESCO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ESCO CEO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난 6월 26일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을 자세히 소개한다.
우리는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하고 기술개량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정에서 과학자체의 본질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과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RFID를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FID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RFID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가운데 주요 국가별 RFID 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parallel reimportation', the reimportation of goods originally produced in the country and exported to another country by profit-pursuing arbitrageurs. The chance of parallel reimportation implies unusually high level of market power of domestic enterprises, and promoting parallel reimportation can be an effective welfare-enhancing, competition-generating policy for the situation. Motivated by the finding,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to measure the welfare effects of parallel reimportation. Specifically, this paper makes use of a structural empirical model to estimate the demand and supply system of Korean automobile market for performing a counterfactual experiment to measure the welfare effects of the parallel reimportation. The results indicates that parallel reimportation can enhance social welfare considerably by increasing consumer surplus and government tax revenue altogether, though it reduces the producer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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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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