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주민들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정부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입지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위치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 이론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하고 Gravity 모형을 이용하여 입지분석을 시행하여 연도별 최적입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신마포구청의 위치가 현마포구청과 비교했을 때 구청과 각 행정동 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평가하여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청사의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입지분석 방법을 검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공공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포구를 선정하였고, 구의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도로망, 인구추정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구청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기연구원에서 수행한 1차년도 조사인 수용가별 정전비용 산정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수용가별 적정 예비전원 설비 구축비용의 산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각 수용가별 적정 예비 전원설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전 시 수용가가 필요로 하는 예비전력량과 평균 정전시간에 대해 조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1차년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1차년도 자료에서의 사용전력량 전체를 예비전력량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각 수용가별 예비전력량으로부터 설치될 UPS 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을 선정한다. 평균정전시간은 각 수용가별로 조사된 정전시간으로부터 평균값을 구하여 절상하도록 하였다. 선정된 UPS 용량과 비상발전기 용량으로부터 설치비용을 계산한다. 본 과제에서는 2011년 표준품셈과 2011년 시중노임단가를 참고로 설치비용을 계산하였다. 산출된 수용가별 설치비용과 이전에 조사된 정전비용으로부터 회수기간을 구하였고, 이 값을 지표로하여 각 수용가별 예비전원설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댐 저수지 붕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기존의 관련 연구 및 지침 등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대상 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 평가를 통해 EAP 수립 대상의 적정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판단 기준을 각 요인별로 제시하고,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댐 저수지를 대상으로 붕괴 가능요인을 적용하여 3개 이하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저위험군, 4개 및 5개의 붕괴요인에 해당될 경우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하여 시설물 붕괴 위험성 정도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댐 저수지 붕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붕괴 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저수용량, 제체 높이, 준공 경과연수,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이 포함되며, 각 요인별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댐 저수용량의 경우 EAP 법적 수립기준 및 과거 붕괴사례 등의 분석을 토대로 붕괴사례 61개소 중에서 약 88%를 차지하는 저수용량 10만톤을 선정하였으며, 댐 높이의 경우 댐의 파괴양상(이종태, 1987)에서 제시한 댐 붕괴부 특성과 미국주댐안전협회(ASDSO: American Society of Dam Safety Official) 학술지인 Dam Safety(2006) 등에서 제안한 기준을 기존의 댐?저수지 붕괴사례에 적용하여 댐 붕괴폭과 댐 높이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댐 높이 8m 이상을 적정 범위로 고려하였다. 준공 경과연수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저수지 댐 관리 지침" 타당성 평가기준인 '시설노후도' 기준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사회간접자본 노후화 기준에 해당하는 경과연수 기준을 토대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심피해 및 지진피해 잠재지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연보(2014)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우심피해 발생 지역과 기상청 국내 지진 규모 10위권 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EAP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 재해위험저수지 354개소에 적용해 본 결과, 저위험군 16개소, 중위험군 5개소, 고위험군 2개소로 각각 조사되었다. 저위험군은 전문 시설물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하류지역의 실질적인 인명 및 경제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EAP 수립 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을 설계할 때 적절한 호안공법을 선정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천설계시 채택한 호안공법들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설계시 채택한 호안공법들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8개 하천에 적용함으로서 개발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평가방법은 계층화분석법(AHP)을 사용하였으며 각 하천에 적용된 호안 공법의 적합도(SI)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적 호안공법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설계대상지점의 모든 환경변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계호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대상지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가 포함되어야한다. 호안평가항목은 호안의 수리적 안정성, 환경생태성, 경제성, 어메니티의 4가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은 4~5개의 소항목을 포함하며 각 소항목은 대상지점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자료이다. 평가방법은 8개 하천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평가되었으며 설계된 호안의 SI를 판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자연친화적인 호안공법을 평가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적절하게 설계된 호안은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치유의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니만큼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장성 치유의 숲의 이용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장성 치유의 숲 이용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 응답지 9부를 제외한 39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은 1.5 양분선택형 CVM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장성 치유의 숲의 1인 1회 이용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_{mean}$)은 35,010원, 연간 이용가치는 약 7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ior economic feasi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by dividing them into 1st·2nd·3rd projects for efficient promotion. The 1st·2nd·3rd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a total of 50 locations (the eastern sea, the western sea, the southern sea, and the jeju sea areas), and the project period per unit will be five years, which will cost 1 trillion won.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the most consumed marine species in Korea over the past year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mackerel, hairtail, squid, yellow corvina, blue crab, and cod. The dominant response to the reason for consuming marine products in Korea was healthy well-being food and safe food. In addition, 67.9% of them have hesitated to purchase offshore fish species over the past year due to high prices, indicating that they are burdened by high prices. On the other hand, 7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was insufficient, according to a survey on whether the government's coastal marine resource creation policy was sufficient. Third, as a result of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the benefit-cost ratio is 4.01, net present price is 1,283.7 billion won, and internal rate of return is 91.7%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 economic analysis ensures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securing or organizing budgets for offshore fisheries stock enhancement project by securing economic feasibility as a national infrastructure project that increases fishery income and public benefits such as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본 논문은 PWR 발전소에서 환경으로 방출된 기체 형태의 $C^{14}$에 의해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선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의 선량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축산물 섭취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동물성 전이계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해외의 자료를 적용하고 있고, 동물의 체적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성 전이계수 관련 자료 및 개발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C^{14}$ 피폭선량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환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동물성 전이계수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CSA 및 KEPRI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용하여 $C^{14}$ 피폭선량을 계산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비방사능 모델에 비해 높거나 동일한 결과를 주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과였고, NRC에서 제시한 자료를 적용한 경우 피폭선량은 낮게 나타났지만 동물의 체적변화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른 축산물 섭취량 증가와 발전소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C^{14}$에 의해 발전소 주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피폭선량을 비교적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동물성 전이계수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방법 및 방안은 제시하였다.
도로공사는 선형적이고 반복적인 공사로 공사의 특성상 건설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도로공사는 시공순서, 현장상황, 적용 공법에 따라 다양한 건설 장비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계획 시,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세부 작업 및 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조건에 맞는 작업을 선택하고 투입될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수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건설장비 운용계획의 수립을 통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정된 유사 공사의 실적정보 및 체계적인 공사계획 방법의 부재로, 적정한 공정계획 수립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법 및 건설장비의 선정에 있어 대부분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시공 이전 공정계획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은 실행단계에서의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초기 공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주요 공종별 공정로직을 개발하고, 공종 별 세부 시공절차 분석을 통하여 현장상황 및 공종에 적용 가능한 건설장비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정로직에 따른 다양한 건설장비 대안들을 대상으로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경제성 기반의 최적화 장비조합 방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획단계에서의 수립된 다양한 공정계획에 대해 효율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자원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화, 다원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대사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래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수학교육방안의 탐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판이론으로부터 발달한 비판적 교육이론 및 비판적 수학교육이론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비판적 수학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도출하여 비판적 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문헌분석에 기초하여 개발한 프로그램 모델을 비판적 수학교육 사례에 적용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수학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에 기초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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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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