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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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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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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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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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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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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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의 결혼 태도와 결혼 태도 영향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한 시설보호 청년은 발달단계상 성인이행기에 있으며, 이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는 친밀하고 낭만적인 관계 맺기, 결혼의 선택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결혼 이슈를 결혼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국의 양육시설과 자립생활관의 협조를 받아 총214명의 대학 진학 시설보호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 이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을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바람직하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 수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하위3요소 가운데 자기 수용성, 즉 자신감과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가 결혼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청년의 자립 과정에서 결혼 이슈를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과 의의, 결혼이 실질적인 자립 지원책으로 기능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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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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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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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목재칩 보일러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열 보조금 수준을 산출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 순현재가치법과 선택의 유연성을 고려한 콜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국비 50%를 지원하고 전력에만 REC를 인정하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의 순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은 모두 음(-)이며, 실물옵션 모형으로 평가한 투자가치도 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시설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의 옵션가치를 0보다 크게 만드는 열보조금 수준을 도출하였는데, 최소 0.0248원/kcal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밀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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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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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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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요 10대업종중 <조선>과 <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3저의 영향으로 생산, 내수, 수출등 제분야에서 고루 균형을 가진 호황의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본원적으로 부존자원이 없는데다가 외채자본에 의존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 금까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이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와 물가상승등 부작용이 뒤따른것도 사실이다. 아뭏든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물가안정-국제수지흑자로 이어졌는데 결국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행운의 한 해 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값진 보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가 추 방되고 사상초유의 흑자원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기업인들은 행운이였다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그 저력을 과시하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금년에도 또 몇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속성장보다는 안정된 기조하에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이 계속 밀고나가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3저현상은 무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 에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처방은 경쟁 우위력에서 구해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축적된 경험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향상, 부가가치의 증진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이것은 오직 노사협조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 금년도 년초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우수한 기술. 기능인이 대폭 육성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효과있는 지원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현장의 기술. 기능인력을 양 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최고지도자의 구상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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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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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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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중 서울소재 사회적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인증특성(인증유형, 인증연도)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유형이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인증특성 중 인증연도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특성 중 인증 받은 연차가 높을수록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인증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원정책만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에 미흡하므로, 인증연차별로 지원정책을 다양화하여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화 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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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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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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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부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으로 문화적 도전과 경제적 곤란이 다문화부부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조사하고, 이 두 효과의 조합을 비율로 측정하여 양자관계의 패턴을 살펴보았다.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APIM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 남편의 문화적 도전에 대한 높은 인식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고, 결혼이민자인 부인의 그런 인식은 자신의 이혼의사에 기여하는 자기효과만 유의했다. 반면 남편의 경제적 곤란 인식은 자신과 부인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각된 경제적 곤란은 자신과 배우자의 이혼의사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했다. 붓스트랩을 이용하여 APIM 효과들의 관계패턴을 검정한 결과, 남편의 이혼의사는 문화적 도전의 자기중심패턴이, 그리고 부인의 경우는 커플패턴이 지지되었다. 경제적 곤란은 효과크기의 비교로 남편과 부인의 이혼의사가 각각 상대방중심패턴과 자기중심패턴에 가까움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한국인 남편이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자립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과 가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부부의 화합과 다문화가족의 해체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끝으로 이를 논의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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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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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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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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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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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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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과거일제하에서는 그 식민정책으로 기계공업을 억제하고 경공업에 치중하였다가 1940년대 전쟁 물자 조달과 대륙침략야옥의 필요상 부분적으로 국내 생산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토목기계, 광석기계, 농기구, 수송기계, 등의 기계공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조국 이 해방된 기쁨은 안았으나 산업의 위축은 더할 나위 없이 되었고, 6,25동난을 당하여 그나마 대 부분 파괴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 1,2,3, 차5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다. 먼저 기계공업의 특징을 보면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수단인 기계설비 생산하는 산업이며,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미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의 근대화는 기계공업의 발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계공업은 중화학공업에 있 어서 중구적인 산업이니만큼 기계공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선진공업 국가들은 수출상품중 기계류수출비중이 일반적으로 50%를 전후하고 있다. 기계류는 다른 상품과 달리 단위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에 기계공업은 기술집약, 노동집약 현 산업이다. 우리 나라는 비교적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이들 인력은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노동집약적인 기계공업은 고용증대를 갖어오는 반면에 높은 교육수준의 풍부 한 노동력을 통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계고업은 국방력강화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계공업은 국방력 강화의 기초산업이다. 우리나라 현재의 여건으로서 기게공업은 방의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의 증대를 통 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겠고 80년대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키 위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핵심산업으로서 기계공학 및 기술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보고에서 필자는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계공업 의 발 자취를 살피고 현향을 소개하며 아울러 대망의 80년대의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전망해 보고 저 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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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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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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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revious studies on women who immigrated through marriage were focused on the frictional issues within the couple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language tutoring. However, for the long-term integration of these women into society and the acquisition of status, it is most important to increase their economic value. Indeed many such women ar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and have a strong desir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of these women throug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We analyze their education level and employment experience and attempt to find the most effective policies to support them. We take particular interest in their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ropose policies and frameworks for supporting their successful enterprise creation.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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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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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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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지난 2년간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생산적'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의미가 결여된 전통적 복지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필자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현금지급의 전통적 복지보다는 일을 통한 복지 시행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의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구좌제, 의료저축예금구좌제 도입,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퇴직금제 폐지 등이 이 논문에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