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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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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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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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란 개인(個人) 혹은 집단(集團)의 경제적(經濟的) 성과지표(成果指標)를 임금보상(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성과급제도(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의미(意味)를 검토하였다. 이윤공유제도(利潤共有制度)는 기업입장(企業立場)에서 보면 이윤(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조세(租稅)를 납부한 후, 근로자(勤勞者)를 고용(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보조금(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근로자(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고정급(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경영성과(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근로자(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경제(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노동(勞動)의 한계효용(限界效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경제(經濟)의 물가수준(物價水準)은 하락하고 생산량(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한계노동비용(限界勞動費用) 때문에 이윤공유경제(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초과고용경향(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성과(成果)의 향상(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동기유발효과(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금소득(賃金所得)이 변동(變動)하므로 위험기피적(危險忌避的)인 근로자(勤勞者)의 효용(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과급(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勤勞者)의 경영참가(經營參加)가 보장되고, 이윤공유제(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세제상(稅制上)의 유인(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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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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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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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수입되는 서양뒤영벌과 그에 대한 화분매개 대체안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증분이익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매수익에서 공통 생산원가를 차감한 증분수익은 인공수분을 사용할 때보다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할 때 더 많았으며, 증분원가는 수입산 서양뒤영벌이나 꿀벌을 사용할 때보다 국내산 서양뒤영벌이나 인공수분을 사용할 때 더 적었다. 각 대안별 증분이익을 살펴보면, 수입산 서양뒤영벌 46,801 백만원, 국내산 서양뒤영벌 47,170 백만원, 꿀벌 46,975 백만원, 인공수분 29,839 백만원이었다. 증분이익은 각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회계적 이윤을 의미한다. 다만, 회계적 이윤 전부를 화분매개 대안이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귀속지대나 정상이윤과 같은 잠재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잠재적 비용에 해당하는 기회원가를 고려할 때,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대안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수 작물 생산농가가 수입산 서양뒤영벌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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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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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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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경제적 최적화모형인 확률제약 계획모형법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부존량 감소에 따른 농업이윤의 감소분을 계측하고 이를 통해 농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농업자원배분을 최적화 모형으로 구축하고, 농업용수를 포함하는 자원부존제약조건과, 각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조건, 국제무역 및 관련정책변수의 영향들을 반영하고, 용수의 경우 그 이용량이 연도별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반영한다. 농업용수감소량이 농업부문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를 주어 분석하면, 농업용수의 톤당 경제적 가치는 $303{\sim}1,093$원/$m^3$의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양의 용수량이 줄어들더라도 용수의 공급이 불안정할수록 경제적 가치 손실이 크며, 아울러 많은 양의 용수손실이 발생할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 용수감소의 한계피해는 용수감소량의 증가 함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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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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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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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보조금과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161개 중국 환경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CSMA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805개의 샘플을 채취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 보조금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가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부 보조금을 통한 R&D 투자는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환경보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확대되고, 기업이 R&D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중국 환경보호 기업의 이윤 증가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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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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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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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제지 및 판지산업에서 생산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펄프가 폐지와 대체가능하다면 폐지의 의무사용량을 늘이는 정책은 매립지문제 뿐만 아니라 산림자원보호와 공해방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지 및 판지공장에서 사용되는 펄프는 수직적으로 합병된 펄프공장에서 지급되어 중간재로서의 펄프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펄프와 폐지의 대체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펄프량을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으로 고정시킨 후, 제약이윤함수(制約利潤函數)를 추정한 결과, 펄프와 폐지는 대체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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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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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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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겨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나 여전히 그에 따른 이윤감소를 우려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증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 즉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도출 된 지표를 베트남 최대 커피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인증커피 사례에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을 유지할만한 경제적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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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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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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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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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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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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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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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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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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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이산바이오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자유입어와 단독소유상황 하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을 유지하고, 경제적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성장함수,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수산물에 대한 비용 및 이윤함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대형선망어업에서 주로 어획되는 고등어와 전갱이 자원이 분석대상으로 이용되었고, 관련 모형과 자료를 통하여 각 어종의 최적 생산과 어획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독소유의 생태적 균형 하에서 대체적으로 고등어의 최적 생산량은 17만 2,512톤, 전갱이의 최적 생산량은 1만 6,937톤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동일한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최적 어획노력량의 경우 고등어는 8,508 양망횟수, 전갱이는 4,915 양망횟수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현행 대형선망어업보다 더 높은 순현재가치 창출을 위한 최적 관리(경영)는 어획노력량 수준을 다소 감소시켜 어업자원을 최적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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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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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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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원유 구매자가 원유를 구매함에 있어 이윤율헤징 전략이 항상 헤징하거나 모두 현물 구매하는 전략에 비해 최적의 구매전략이 될 수 있는지 기대목표효용 함수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물가격이 평균회귀할 때 이윤율헤징이 최적의 전략이 된다는 이론적 증명을 바탕으로 원유 선물가격의 평균회귀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대목표효용함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원유를 구매함에 있어 이윤율헤징 전략을 사용할 경우 다른 전략을 사용해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기대효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선물가격의 평균회귀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평균회귀성을 가진다는 것은 입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 원유 선물시장에서 이윤율 헤징을 통한 구매전략이 원유 구매의 최적 전략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