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컨테이너 선박의 교체시기를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컨테이너선에서의 경제수명의 산출을 위한 비용자료에는 수많은 애매성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비용자료에 대한 애매성을 표현하기 위해 퍼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퍼지수를 이용한 퍼지비용모델을 개발하였고, 기존의 비용모델 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제안된 퍼지모델을 이용하여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였다.
증가하는 HIV/AIDS 감염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고,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AIDS는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서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HIV감염 AIDS 발병률이 낮은 나라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발병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으며, 1999년 이후 최근에는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나 아시아의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권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근년에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20\~30$대 남성에서 HIV/ADIS 증가하고 있어, HIV/AIDS감염의 사회적 비용, 그 중에 특히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HIV/AIDS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증가하는 HIV/AIDS감염의 경제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비용의 추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HIV/AIDS 감염자 수를 추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선박의 경제적 교체주기를 퍼지 연등가 비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선박의 경제수명의 산출을 위한 비용에는 수많은 애매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애매성을 퍼지수로 표현하였다. 또한 퍼지수를 이용한 퍼지 비용모델을 개발하여 기존의 비용모델 보다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퍼지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에 기반한 초고층건물 구조시스템의 대안평가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초고층건물 구조시스템의 대안평가 항목은 크게 구조성능, 경제성, 공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성능은 주어진 기준의 만족여부로 평가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제성이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성능을 만족하는 대안에 대하여 공기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최종적으로는 물량에 의한 비용과 공기에서 환산된 비용을 합산하여 대안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기의 비용화는 공기의 비용연동지수를 구하고 이로부터 공기의 대체경제성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제안된 대안평가 과정은 수많은 대안을 짧은 시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축하였다.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문제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Cervero(2000)은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와 형태는 경제적인 성과와 비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ervero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가 점점 거대화가 되어감에 따라 경제적인 성과인 지역의 생산량, 규모의 경제, 집적경제의 효과가 증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면에 환경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손실비용)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 측면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교통 혼잡과 같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비용인 교통혼잡비용과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대변하는 형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한 영향 모형개발 결과, GRDP(0.604), 인구(0.582), 고용지니계수(0.296), 인구지니계수(0.254)순으로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DP 및 인구와 같은 지역의 규모를 대변하는 요인이 집중할 경우 도시가 혼잡해지며, 지니계수(인구 고용)와 같은 지역간 불균등을 대변하는 요인이 증가할수록 고용관련 이동의 증가로 인해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와 고용 모두가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울릉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조성사업을 위해 5년(2013~2017년) 동안 총 50억원(국비 25억+지방비 25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장조성, 자원조성, 종자방류, 효과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크게 어업순소득 증대효과와 어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포함한 직접적 효과와 유어낚시 편익 증대효과와 연안바다생태계의 보존가치를 포함한 간접적 효과로 구성한다. 증분율(1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존량 평균기준과 총량기준에 의한 어류어업 순소득 증대효과는 '283,958.79천원/년'으로 추정되었고, 어류어업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51,695.46천원/년', 비어류어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는 '6,420.6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울릉군 유어낚시객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울릉도 유어낚시 횟수는 평균 7.9회, 1일 유어낚시 어획량은 평균 5.85kg, 왕복여행비용은 평균 659만원, 조획증가율은 평균 12.7%, 가계소득은 평균 462.8만원인데, 이에 따른 울릉도 연안바다목장의 유어낚시의 연간 경제적 편익은 '29,944.75천원/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울릉도 연안바다목장 경제성 분석결과 시장가치만을 적용한 보수적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사회적 할인율 4.5%에서의 순현재가치(NPV)는 -1.25억원, 내부수익률(IRR)은 4.30%,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0.98로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약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시장가치를 포함한 확대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는 순현재가치가 30.9억원, 내부수익률이 11.3%, 편익/비용비율이 1.49으로 보존가치를 포함할 경우 보수적 방법에 의한 것보다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보화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위험, 불확실성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정보화 투자 시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정보시스템의 교체 전략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인 경제적 비용 절감 관점에서, 최적의 경제수명을 도출하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비용 집계가 어려워 가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된 경제 수명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K금융에서 실제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서 발생한 모든 IT비용을 집계하여,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유형별로 정보시스템의 최적 수명을 제시하였다. 향후 같은 유형의 정보시스템의 경제적인 교체시기를 예측하여 IT투자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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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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