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내외 위성 영상자료의 증가가 예상되고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망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이전의 단순 영상 제공에서 가공, 처리를 통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국내 위성 정보 활용 시장 확대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성정보 활용 범국가 활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국가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위성정보 활용 중장기 계획을 수렴하여 체계적인 계획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화된 위성정보 자료처리 및 배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위성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위성영상 상용화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 및 융복합 활용 기술 개발, 국내 전문 인력/전문기업 양성 및 국제적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최근 국내 위성개발 위상 강화로 인하여, IC 가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회원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대한한국 위성정보의 활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위성정보 공여국의 위치로 진입하였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유형을 분석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높일 전략 기본 방향을 찾고자 한다. 문화유산마케팅을 통한 콘텐츠 산업화를 보여주는 기업과 해외주요국가 선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문화마케팅 모델 선행연구를 재구성하여 4개 유형과 산업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화유산 재창조와 문화유산 후원, 문화유산 상품화, 문화유산 미디어 등 4개 유형과 유형별 산업화 전략 기본 방향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문화마케팅 현장 협업구조가 함께 돌아가도록 하는 설계와 네트워크 조직화를 전략기본방향으로 제시한다. 디지털 헤리티지와 같이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력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는 전략 방안도 마련하였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플랫폼 사업을 고도화하는 경우라면 중앙정부로부터는 적절한 국고 지원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와는 산학연관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의 대학과 기업, 금융, 컨설팅 조직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총체적인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과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도화된 문화유산마케팅 활동은 세계 각국과 개별지역 뿌리에 대한 재발견과 재창조라는 신성한 움직임으로 확산되어 성공적인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본 논문은 확인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 피해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지자체별로 각자 다른 필요성과 목적에 ?라 다양한 형태의 풍수해 관련 피해예상도가 작성되어 왔다. 풍수해 피해예상도 작성을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모되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빈도에 의해서만 작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빈도의 작성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별 홍수량과 빈도별 피해예상도를 활용하여 피해예상도를 작성하기 위해 보간기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풍수해 피해예상도는 과거의 침수흔적과 홍수범람해석을 통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예측한 지도로 방재대책 수립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의 보간은 불연속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점들을 이용하여 그 점들 사이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의 한 종류로 활용하는 데이터에 따라 보간기법이 달라진다. 보간법은 선형보간, 라그랑제 다항식 보간, 네빌레의 반복 보간, 뉴튼 다항식에 의한 보간법 등이 존재한다. 각 보간법의 내용과 특성, 활용법을 분석 비교하여 피해예상도 보간기법 모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빈도별 홍수량과 빈도별 피해예상도를 활용하여 보간 기법을 적용하기 매우 제한적이며 여러 보법 중 특성을 파악했을 때 선형보간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또한, 선형보간을 위한 변수로 확률빈도보다는 홍수량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으며 침수흔적도와 DEM을 사용하여 침수용량을 파악하고 피해예상도를 선형보간하여 작성한다. 침수용량을 파악하여 선형보간하여 침수용량에 대한 임의의 홍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예상도를 홍수량과 침수용량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피해예상도를 선형보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선형보간하여 작성된 피해예상도는 빈도별 강우와 실시간 지속 강우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침수 피해 예상에 활용 할 수 있다.
대구지역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성이환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7년 4월부터 7월까지 등록된 재가장애인에서 20세 이상의 지체장애인 1,307명 중 만성질환이 있다고 대답한 33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은 81.9%로 병의원이용이 69.1%, 약국이용이 12.8%였다. 단순분석 결과, 소인성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실태에서는 기혼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의료기관 이용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건강관심이 높은 군에서 의료기관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필요성 요인인 평소 아플 때 대처하는 방식이 의료기관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경로분석결과 직업, 경제적상태, 의료보장상태, 평소 아플 때 대처방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p<0.05), 건강관심도, 단골진료기관 유무 등의 변수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미이용 이유에서는 '돈이 없어서'가 31.1%로 가장 많았고, '별 증상이 없어서'(18.0%), '불편하거나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14.8%), '그냥 있으면 나을 것 같아서'(14.8%), '시간이 없어서'(8.2%), '치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6.6%)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지체장애인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호의 확대를 통해서 의료이용의 형평을 추구하여야 겠다.
최근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 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 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유출 침해의 방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노력들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논의로 무엇보다 산업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범국가적 정부 주도의 산업보안 프로그램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산업보안 대응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보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먼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부족하고 그 이해가 왜곡되거나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이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산업보안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조정기관 프로그램의 운용,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체제 구축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및 학술적 연구 확산 등에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산업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향상, 산업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더불어 일관성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마련,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실태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보안시장의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 관련 학과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과과목 편성, 그리고 집중적 교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보안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보안 전문가 강의자원(Pool)의 확보, 산업보안 문제를 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전담기구의 설립 및 실효성 있는 민 관 협동체제의 구축 등을 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전략 및 내용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의 내용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업무간소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2019년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간소화와 관련된 문제점 및 성과,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업무간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업무간소화라는 혁신 프로젝트에 조직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간관리자 및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정책마련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에서는 현재의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청년창업 및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기관을 지역 내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 지역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 고용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N사의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를 대상으로 규명해 보고, 향후 창업 인프라 효과성 검증 관련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N사 파트너스퀘어의 지역 고용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부통계데이터인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원자료를 계량모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트너스퀘어 서울의 설립은 서울 청년층의 취업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파트너스퀘어 부산의 설립은 2017년 5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575천 명)의 약 3%를 상승시켜 지역 청년취업자수를 약 1만 7천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스퀘어 광주는 설립된 후 2018년 9월~2019년 7월 기간에 평균 취업자 수(267천 명)의 약 1.7%인 4천 5백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창업 인프라 기관인 파트너스퀘어 부산과 광주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 인프라 기관이 지역경제 및 고용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정부통계데이터를 통해 탐색적으로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산업육성정책, 파트너스퀘어 이외 창업 인프라 기관 등 지역 고용효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죽음준비 실태와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연구로 대상자는 10,281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x^2-test$, t-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37.7%가 죽음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준비 유형은 묘지 준비, 수의 마련, 상조회 가입, 죽음준비 교육, 유서작성 순이었으며, 정신적 죽음준비에 비해 의례적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죽음준비 영향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 활동 제한과 삶의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여성 노인인 경우(CI=1.02-1.25), 연령이 많을수록(CI=1.90-2.28),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CI=1.21-1.45), 학력이 높을수록(CI=1.16-1.42), 미혼, 이혼등의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CI=1.50-3.22) 사별한 경우(CI=1.58-2.84),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CI=1.13-1.36), 활동 제한이 있을수록(CI=1.11-1.40)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CI=1.17-1.35),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할수록(CI=1.25-1.43), 친구 및 지역사회에 만족할수록(CI=1.10-1.28) 죽음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관련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죽음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노인의 성별, 거주지역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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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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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