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파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전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코드없는 전화기를 비롯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무선호출기와 일반층까지 파고들고 있는 휴대전화 보급이 그예가 될 수 있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주변에서 늘 함께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젼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정용 전기용품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역시 전파 또는 주파수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이동통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뤄낸 경제적 부각가치 때문일것이다. 약간의 전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누리는 경제적 향유(?)는 대단하다. 실례로 불과 25kHz폭(FM라디오 1개채널의 약 1/8,텔레비젼의 약1/24에 해당)을 가진 1개의 주파수를 무선호출에 이용할 경우 매출액은 연간 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로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단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편, 경제적인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주파수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으로서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보이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둘째는 주파수 스펙트럼(전파를 주파수에 따라 도표로 나열한것)상의 주파수마다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성질이 다르고 또한 이용분야도 다른데서 오는 혼동감(?)도 전파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커다란 원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전파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파(주파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유한한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가 대비하여야 할 과제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생 529명을 대상으로 기술$\cdot$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와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효율적인 주생활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의 영역별 관심도는 전체적으로 중간정도였다. 모든 영역에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관심도는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 의 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위권 이상 높을수록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생활 교육내용 활용도도 중간정도이며. 모든 영역에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다. 즉, 세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생의 학업성적이 중위권 이상일수록,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일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행정관리직 일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위권 이상으로 높을 수록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의 상호 관련성은 의미있는(p<.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생활 교육내용에 관심도가 높을수록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태도가 매우 높았으며. 긍정적인 활용태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생활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형태를 반영하고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둥의 개념과 실천방법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실생활에서 학습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내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분포에 관한 연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경제 성장과 개발의 과정에서 그 과실의 분배효과가 장기적으로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개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 문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보다는 체제와 이념적인 차원으로서의 문제로 발전되고, 또한 이 차원에서 구명되는 주요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 논문은 RGKO 방정식을 소개하는 절은 서론뒤에 후속시켰고, 이에 따라 가설의 공리성을 그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뒤로는 구체적인 추정절차를 논술하고, 끝으로 결론과 부록을 첨부하였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환경문제점에 대하여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할 지식, 기술, 태도, 동기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교육시켜 가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ESSD개념은 유엔이 국제환경보전운동의 지침으로 삼고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적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으로서 개발은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지속성의 관점에서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그들 자신의 복리는 물론, 그들의 후손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쏟아야 할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ESSD개년의 도입과 실천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ESSD개념에 입각하여 인관과 환경간의 관련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인식을 국민모두가 갖도록 하는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가치가 개개인의 생활양식은 물론 기업 환경의식이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ESSD개념은 환경교육에서 환경보전과 경제사회발전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환경교육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서는 물론 정치적 관심이나 각 부처간의 이익을 초월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을 역동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입법부나 행정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관련된 전문가를 교육하는 현행제도를 재평가하여 단지 단기적인 현실만이 아니라 ESSD개념에 바탕을 둔 장래 개발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환경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교육방법론의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서는 의제 21, 지방의제 21 그리고 인간정주 의제서에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에대한 많은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등의 태도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의 추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는 비 시장가치 추정법 중 조건부시장가치법(CVM)에 의해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천시민 152명과 경마공원 이용객 175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와 경마공원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분석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천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69.8%와 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주민의 81.6%와 이용자의 89.7%가 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67.8%와 이용자의 69.7%가 세금 또는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5년간 지역주민은 가구당(연간) 11,721원의 세금을, 이용자 집단은 750원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99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재로 제공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한우 농가라면 누구나 훌륭하게 개량된 한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 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해본 농가라면 도체 성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농가는 자기 집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한 소가 왜 출하 체중도 다르고 도체성적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종자에서 오는 차이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농가는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종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우수한 밑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은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한우농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1999년도 경남 고성군의 한우산업 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함안, 남해, 밀양, 하동 등에서 개량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지향성은 독특한 공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개념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갖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공간의 성격,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사결정이 갖는 장소기반의 맥락,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제안된다. 사회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와 갖는 밀착의 본질, 당위성, 요소에 대해서는 착근성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문제는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어오고 있다. 식량난은 영양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식량난 정도의 파악 혹은 지원이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에 머무르고 있을 뿐, 식량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에너지 섭취량의 저하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여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추정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1997년 현재 북한주민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1,600kcal 수준으로 1994년에 비하여 약 20% 감소되었으며, 이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량을 약 13%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남한이나 중국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중 북한 경제규모 축소의 약 30%는 에너지 섭취량의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파수는 무선 통신 및 방송 등 무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매개체로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원이다.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무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제적으로 희소성을 띄게 되었다. 이에 흔신 관리에 치중했던 기존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점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 기반의 전파 관리 체계에서 주파수 이용자를 선정하는 할당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주파수 경매제(auction)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수요자들의 입찰을 통해 주파수의 가격 및 이용자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시행하고 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경매제의 개념 및 장단점,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 살 펴보고 주요국의 경매 정책 및 최근 경매 동향에 대 해 살펴본 후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양한 오염원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가시광선 산란에 의한 시정악화 (visibility impairment), 산성 침착 (acidic deposition) 등과 같은 지역규모 (regional scale)의 대기오염문제와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등과 같은 지구규모 (global scale)의 대기오염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러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투자와 많은 연구들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건강 및 복지손실을 최소화하고 산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각종 대기환경 관리기술이 도입되고 개발될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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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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