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255-255
• /
•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1권1B호
• /
• pp.56-70
• /
• 2006

본 연구는 최근 IP 주소부족 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IPv6과 같은 플랫폼형태의 신기술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v6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별 손익을 고려한 IPv6 경제적 가치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국내 인터넷 시장자료와 전문가 예측자료와 같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산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74-477
• /
• 2013

시장기반의 주파수정책이 도입되면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의 할당대가, 주파수경매의 유보가격 및 입찰가격, 주파수 회수대가 등의 구체적 가격결정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산정을 위한 방법론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산정의 기본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주파수가치 산정방법론을 분석하여 가치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들을 도출하고 개선된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파수가치를 기술적 가치, 상업적 가치 전략적 가치로 구분하는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변동요인과 그 변동요인의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 /
• pp.73-73
• /
• 2023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가뭄 지속에 따른 물부족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국내외 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Water Positive 시스템의 도입, ESG 경영, 환경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광주·전라남도 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물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공장 정비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역시 물 부족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가뭄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물부족이 심각한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부족 문제 대응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보았다.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단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으며,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의 소득이 있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표본설계를 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물부족 대응 프로젝트, 정책 등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196-196
• /
• 2020

토양은 육상생태계에 있어 가장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대기 중 CO₂를 토양탄소로 전환하여 쉽게 방출되지 않고 토양 내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토양 유기탄소 배출관리는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의 변화와 무분별한 관리로 인하여 토양내에 저장되어 있는 토양 탄소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탄소 배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가치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토양에 저장된 토양유기탄소 함량을 토양통별로 토양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토양 토양탄소 저장량의 산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과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남한의 토양 유기탄소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토양의 특성은 물리적 특성인 모래(Sand), 이토(Silt), 점토(Clay), 자갈(Gravel)함량과 화학적 특성인 유기물함량(Organic Matter)를 사용하였다. 토양 유기탄소저장량 산정의 검증을 위하여 전라남도 진도군의 토양유기탄소 저장량을 산정한 결과 486,696t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의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을 산정한 결과 305.54Mt의 유기탄소가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면적당 유기탄소 저장량의 경우 3.11kg/㎡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상반기 기준 평균 탄소거래권 가격(27,500원/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토양탄소 저장량 가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8조 4천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량을 산정하였으며, 토양에 저장되어 있는 유기탄소의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농업, 수문,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700-721
• /
• 2012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물과 미래
• /
• 제33권4호
• /
• pp.62-66
• /
• 2000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4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 /
• pp.403-407
• /
• 20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2권1호
• /
• pp.127-134
• /
• 2002

본 연구에서는 통상 농경지 및 택지로 이용하고 있는 폐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폐천을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와 습지나 위락단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유역은 한강의 제1지류인 곡릉천의 하류를 선정하였다.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는 농림통계연보(2000)를 이용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였고, 자연습지나 위락단지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즉, 습지나 위락단지의 레크리에이션 가치는 설문조사 결과를 여행자비용법에 의해서 산정하였고, 심미적 가치는 선진국의 선례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폐천을 농경지로 활용하였을 경우, 연간균등편익은 7.05 백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습지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활용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연간균등편익이 1931.4 백만원과 6284.86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심미적 가치는 1년에 14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폐천부지를 농경지로 활용할 경우 보다 습지나 위락시설로 활용할 경우가 훨씬 더 큰 가치를 보이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 /
• pp.120-120
• /
•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ICT를 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스마트워터그리드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추정결과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은 3,514원(원/가구/년)이고 2013년 12월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3,221원(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 12월 불변가격 기준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연간 편익은 59,4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