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은 자연에서 생육하는 식물의 조사, 수집, 증식 보전을 통해 식물 종을 보전하고 식물 관련연구를 수행하며 식물을 일정한 야외나 실외 공간에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식물에 대한 교육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원의 비시장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수목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치추정의 방법은 대상재의 설정, 지불수단의 결정, 지불의사 유도 방법 결정, 가상적 상황설정, 설문, 분석, 추정액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구수목원의 비시장적인 환경의 가치를 현재의 통화액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치 추정은 DBDC방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분석의 방법은 도출된 추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알려진 logit분포를 가정한 함수의 분포 형태별로 각각의 추정액을 도출 하였다. 통계적 적합성을 바탕으로 1인당 대구수목원을 방문하여 얻는 연간 휴양의 가치는 WTPmean 12,718원, WTP median 11,033원, WTPtruncated mean 11,468원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대구수목원이 제공하는 연간 환경의 가치는 약 16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구수목원의 환경에 대한 가치추정법은 그 연구 대상지나 대상 재화만 변경하여서 기타의 환경재 가치 추정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도시숲의 하나인 학교숲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진술된 선호모형인 컨조인트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숲의 환경생태적, 교육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속성을 연구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학교숲의 4개 속성(가치)별 수준이 선정되었고, 학교숲 관계자와 비관계자로 구분하여 279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속성 중 가장 중요한 학교숲의 속성은 경제적 속성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생태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0.900 이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 증에서는 0원, 1,000원 의 효용값이 다른 두 수준보다 높게 선호되었고, 환경생태적 가치 중에서는 도시공기정화 가능의 값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경관 조성, 동물 서식 공간 제공, 미기후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 중에서는 자연관찰이 산책 및 휴식, 운동보다 효용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적 가치 중에서는 환경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정서함양, 지식습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용값을 기초로 가구당 WIP를 추정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경우는 3,580원, 학교숲 관계자는 3,650원, 비관계자는 3,54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전체 가구의 순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면 약 6,820 억 원이며, 학교숲 관계자의 경우 6,970억원, 비 관계자의 경우 6,750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선택한 행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여행비용법과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여행비용법의 적용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산선택모형을 적절히 적용한 연구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통해 18개 국립공원 가운데 방문지를 선택하는 행위를 조건부로짓모형과 계층로짓모형을 추정해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각 국립공원별 경제적 가치와 국립공원 특성별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해양에 대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의 증가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특히 생애주기가 길고 개체수가 적은 해양동물은 멸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부터 수족관이나 해양박물관과 같이 인공적인 서식장소 11개를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생물의 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식지외 보전기관에 대한 중요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양동물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관리방안인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정책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푸른바다거북의 보전을 위해 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운영되고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동물 보전역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같은 비시장재인 공공재에 대한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서식지외 보전기관(국립해양박물관)의 경제적 가치는 약 418억원에서 최대 약 7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동물관리 정책자들에게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가격(복합재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변수로 주차장(세대당 주차면수)을 포함하여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차장을 비시장재화로 보고 공동주택에서 주차가 갖는 금전적 가치를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남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차 1면의 증가는 약 2,597만원~5,968만원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차 1면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재정투자사업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댐건설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댐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댐건설 관련 많은 비시장적 편익과 비용이 현재로서는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고는 비시장적 편익 가운데서도 댐이 건설될 경우 생성되는 인공호수가 제공하는 휴양가치를 분석한다. 방문객수가 많은 10개 댐호수에서 963명의 방문객을 조사하여 각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댐호수 가운데 한 군데를 선택하는 행위를 분석하였고, 이들의 선택행위를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 흑은 확률파라미터 로짓모형(random parameters logit model)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추정을 통해 호수의 저수량, 낚시행위의 가능 여부, 유람선 이용 가능 여부, 수변 음식점이 이용 가능한지의 여부 등 댐호수의 특성별 경제적 가치와 호수별 전체 휴양가치의 분포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분선택질문형 비시장가치평가법을 통한 편익추정에 사용되는 제 함수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여가수렵의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편익추정에 사용된 함수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변이계수접근법, 함수설정 오류 테스트, 그리고 비모수접근법 등이 각 함수에 적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익추정에 이용된 세 가지 로짓함수(선형, 로그, 쉐어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주어진 함수형태에 적용된 세 방법론간에 밀접한 일치성을 보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함축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로짓함수로부터 추정된 값들에 Krinsky-Rob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구축한 신뢰구간의 함수간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주어진 환경 시나리오에 대해 각 함수로부터 도출된 평균 추정치의 신뢰구간이 모두 충분히 중복되었기 때문에 편익추정과 관련하여 함수형태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충돌 또는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를 비롯한 여러 이용자에게 이용불편 또는 항행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은 최근 12년(2006년~2017)동안 총400건의 항로표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20.6일의 복구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항로표지 이용자들에게 해양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로표지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정량적 지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해역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 항로표지 관리방안의 추진을 통한 항행위험 감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비시장재화인 환경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가치추정법인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부산항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부여한 경제적 가치는 최소 약 16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항로표지 관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과 추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 사회가 점차 발전되어 감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당화된 방법론이나 모델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의 가치에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제안하고,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로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으로 개발 운영중인 정보통신 통합정보시스템(즉, ITFIND)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첫째, 정보의 카테고리별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측정하였고, 둘째, 이용자의 연간 수요량을 통해 정보 카테고리별 연간 일인당 $CS^{UV}$와 $CS^{EV}$를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ITFIND 전체 이용자의 연간 일인당 모평균 $CS^{UV}$와 $CS^{EV}$ 추정을 통해 ITFIND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연간 경제적 가치인 $CS^{UV}$와 $CS^{EV}$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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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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