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위해서는 비용-편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질과 관련된 편익은 건강영향을 비롯하여 시정장애, 심미적 가치, 물질피해 등 많은 영향이 존재하는데 그 중 건강영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된 건강영향 중에서 눈이 따가운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리고 천식증상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눈이 따가운 증상은 2,850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9,000원, 천식은 5만 5,400원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하나의 설문에서 여러 개의 CV 질문을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일변량 모형과 이변량 모형의 추정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수는 인간의 생존과 산업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입요소이다.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편익도 발생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용수공급사업의 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정용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 11개 수도사업소별로 연도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소비자 잉여의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함수를 직접 추정하여 구했으며, 소비자 잉여의 계산은 최근에 개발된 산식을 이용한다. 서울시 가정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810 및 -1.011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는 2003년의 경우 각각 1,319억원에서 1,646억원 및 3,986억원에서 4,313억원에 달한다.
이 논문은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온실가스의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은 화석연료의 사용감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라는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는 연간 329,236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의 가치 추정에 있어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분석모형의 적합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금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가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해에 위치한 태안군을 방문하는 유어객의 방문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여행비용법과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하여 수요모형을 추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였다. 여행객방문속성을 감안하여 분석모형으로 포아송모형(Poisson Model, PM), 음이항모형(Negative Binomial, NB), 절단된 포아송모형(Truncated Poisson Model, TPM), 절단된 음이항모형(Truncated Negative Binomial, TNB)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추정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이론에도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과산포(overdispersion)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형적합도검정을 통하여 절단된 포아송모형이 적정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서해 태안군 해역내 유어활동의 경제적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유어객의 연평균 출조횟수와 최적모형으로 선정된 절단된포아송모형(TPM)으로 분석한 결과 1인 1회 출조당 경제적 가치는 254,453원이며, 1인당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1,536,896원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녹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댐 추가방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댐의 추가방류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녹조 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댐의 추가방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는 기존의 CVM 연구와 달리 베이지안(Bayesian)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충주댐의 추가방류를 현재보다 200% 증가시켰을 경우를 가정하여 댐 추가방류의 사회적 편익 즉, 조류저감 효과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당 연간 WTP는 1,909.3원으로 이를 연간 총편익으로 계산하면 357.1억 원, 10.56원/$m^3$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물다양성, 홍수조절,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에 대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댐 및 주변지역을 습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댐 및 주변지역의 습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조성된 습지와 댐 저수지 자체를 모두 포함하여 댐습지라고 정의하고,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기준습지와 대상습지로 구분되며, 기준습지는 우포늪과 보령댐, 대상습지는 용담댐이다. 댐습지의 기능평가는 수문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HGM(Hydrogeomorphic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가치평가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기능평가 결과는 우포늪과 보령댐을 각각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댐의 주목적과 관련이 있는 수문학적 기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습지 내에서 진행되는 생지화학적 기능과 다양한 식물 종에 대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령댐을 기준지역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댐습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훼손된 습지의 보호, 희귀생물종의 보호, 휴양 및 여가기능 제공을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용담댐의 총 가치는 우포늪의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포늪의 35~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댐습지의 기능 및 가치평가 결과는 댐이 단순히 이 치수 측면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활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댐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및 댐습지 관리 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선박의 신규노선 개설을 위해서 적절한 수익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바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이용요금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이 추정되었으며, "섬 방문경험"과 "이동수단에 대한 만족도" 요인등이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이중양분형선택 방식을 채택했으며, 지불의사금액 평가를 위한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응답자 행태 변수, 관련 정보에 관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총 30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레저선박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25,510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섬 방문경험, 신규 해상교통수단 도입시 만족도, 섬 재방문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선박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신규 해상교통수단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상적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도시자연공원의 가치를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원가치 즉,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에 의해 인당 평균 보전가치액 및 자원의 전체 보전가치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자연공원 즉, 관악산, 남산, 그리고 팔달산의 자원가치는 각각 790원, 1,390원, 그리고 620원으로 나타났다. 인당 평균 보전가치에서는 남산이 타 공원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으며, 남산, 관악산 및 팔달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전가치중 선택권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유산가치의 비중을 살펴볼 때 선택권가치는 20%대, 존재가치는 30%대, 그리고 유산가치는 40%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유산가치, 존재가치 그리고 선택권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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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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