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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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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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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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항만운영주체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이해관계자가 지각하는 브랜드자산과 평판,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통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 18.0을 사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정,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검정, 가설검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해 설계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여수광양지역을 중심으로 항만관련 종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14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항만운영주체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경제적, 법률적, 자선·윤리적 책임활동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책임활동은 브랜드 인지와 평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적 책임활동은 관계성과의 하위요소인 신뢰와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선·윤리적 책임활동은 브랜드자산(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지)과 평판, 관계성과(신뢰,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항만운영주체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브랜드자산과 평판,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항만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을 신뢰하고 몰입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로 선행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항만특성을 반영 한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변수의 설명력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어 좀 더 정치한 변수설정과 설문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여러 항만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재조사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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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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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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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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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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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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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향후 세계 컨테이너 하역시장은 선박의 초대형화와 거대 얼라이언스로 재편될 예정으로 항만에 대한 협상력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GTO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GTO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여 GTO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국내 항만운영사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GTO 육성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ROA는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정부하역형은 4.61%, 민간하역형은 5.05%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ROS는 28.37%, 13.82%로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정부하역형의 경우 자국의 홈포트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매출액 규모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항만 하역요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항만 운영 및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항만 정책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거시경제지표가 정부하역형과 민간하역형 GTO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하역형과 민간하역형을 포함한 하역형 GTO의 이익은 거시경제지표인 GTO 하역능력,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해종합주가지수, 국제유가, 리보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정부하역형 GTO와 민간하역형 GTO의 이익에 대한 영향도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통계적로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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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5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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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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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0 동북아지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로 수송 부문의 발달이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슴 0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철도 연결에 관한 논의는 통일 후의 방안 만 고려되었을 뿐, 통일 전 남북철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 적 전략이 부재하였고, 특히 해운과의 경쟁력 비교시 철도시스 템에 대한 이해부족이 지적됨 0 남북 및 대륙연결 최적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접근 방안이 효과적임 - 남북 철도연결은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국철도 등을 중개자로 하여 사업을 추진 - 단계적이며 실용적 접근전략에 따라, 1단계로는 경의선 만을 연결하고, 여객취급을 배제하며, 컨테이너 수송만으로 시작하다가, 광물자원 수송 등 확대 - 초기에는 남북간 수송보다는 한국과 중국 . 러시아 간의 컨테 이너 통과수송 취급에 중점 (북한의 수송수입 강조) - 경의선을 따라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에 각측의 경계역을 만들 고, 상대촉 파견관의 검색 및 언수에 따라 열차가 휴전선을 통과하여, 반대펀 경계역에 이르면 기관차 및 승무원을 교체 하며, 화차는 일정 기간 이내 되돌려주는 방식 채택으로 남북 철도 시스댐 차이에 따른 기술적 문제 해소 0 대륙철도의 이용은 동북아 권역내 수송에 중점을 두되, E ESCAP의 활동에 따라 TCR,TSR을 이 용한 유럽 및 중동으로 의 수송도 추진하며, 남북 철도연결 추진과 병행하여 열차페리의 도입에 의한 철도- 해운 복합수송 방식의 활성화를 적극 검토활 것이 필요함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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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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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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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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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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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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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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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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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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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공유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간 공유경제는 기업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공유경제에서는 이익의 명확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연합 구성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MST(Minimal Spanning Tree) 방법, 각 참가자들이 주도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평균, 참가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 적용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익 배분 방법인 이익 균등배분(Equal distribution of gain), 이익 비례배분(Proportional distribution of gain),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에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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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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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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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커피변경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전유 및 실현관계를 고찰하고,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커피 글로벌 가치사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베트남의 대표적 커피 변경지역인 닥락성은 일반 커피생산의 착취적 가치사슬에서 인증 커피 생산에 따른 공유가치사슬로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역의 교섭력과 경쟁우위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 중개인, 외국 가공업체와 같은 지역 이해관계자간 이윤 분배의 위계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다국적기업, 중개인, 농가 간 전속관계의 형성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해 주었지만, 다국적 기업이 전속 커피 중개인을 통해 농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위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의 명목으로 농가로 전가된 사회적 및 생태적 비용이 농가의 경제적 이윤 획득을 악화시킨 반면에 다국적기업으로의 비대칭적이고 위계적인 이윤 분배를 가져왔다. 그 결과, 닥락성에 보다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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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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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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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구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구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종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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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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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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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과거부터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예측 모형은 수치적인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투자 효과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R&D 사업의 경우 그 투자효과에 대해 역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건설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정부 R&D 투자효과 예측을 위해 이러한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5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발주되는 건설 분야 정부 R&D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투자의 파급과정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모형 개발에 제약이 있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투자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각 세부 사업 담당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시스템 내 순환적 동태적 상호작용을 설명함으로써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다양한 투자 파급과정을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관련된 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건설 R&D 투자의 파급과정을 설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의 수치적 예측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 개발된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 모형과의 상호 연동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본 모델링 방법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파급과정 등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측의 수치적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가용데이터가 부족한 정부의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상이한 각 사업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도출 및 수치적 예측력이 보완된 투자효과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