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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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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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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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간구조가 다핵분산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시 간 네트워크적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으로서의 신도시 역할, 특히 적절한 산업기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 신도시의 경제적 기준은 규모에 따른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권역 내 신도시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신도시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유형과 규모에 따른 경제적 자족성 계획기준을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 내외 신도시 산업용지에 대한 사례 분석 및 1, 2기 신도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특성은 다양한 지표로 나타나는 바, 본 연구는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신도시의 네트워크적 위상에 따른 유형을 단핵집중형, 분산집중형, 모도시종속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을 바탕으로 신도시 규모별 자족시설용지 확보기준을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선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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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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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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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냉방에너지에 대한 분석과 전기냉방에 대한 가스냉방의 경제성 및 향후 가스냉방의 보급전망을 기술하였다. 가스냉방 부하 가스냉방은 80년대 중반부터 하절기 최대 전력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가스 흡수식 냉방기 및 냉온수기의 공급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냉난방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였다. 92년 7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중앙집중식 냉방설비 설치시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가스냉방 또는 축냉식으로 설치 의무화됨으로써 냉방은 물론 난방까지 겸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중략)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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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막학회 1999년도 심포지움시리즈 Jan-99 막분리공정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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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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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역삼투공정을 이용하여 염료폐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설비의 구성, 운전조건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원수의 성상 및 처리수 수질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위공정으로 물리적여과, 역삼투 및 증발농축으로 선정하고 2차에 걸친 Pilot Test를 실시하여 실 Plant 설치를 위한 설계인자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50m$^{3}$/일의 염료폐수재활용 Plant를 설치하고 시운전과정을 통하여 성능 확인 및 운전조건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설비투자비 및 운전비 등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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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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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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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점차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공사에서 작업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양중작업의 최적화를 위한 리프트 선정방식의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업효율성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양중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건축물의 높이, 공사기간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의 합리적 선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층화 복잡화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 현장여건에 따른 효율적 양중계획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적인 양중장비인 저속형과 중속형 리프트의 작업효율성과 경제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선정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40층 기준으로 중속형 리프트가 저속형에 비해 약 43%의 작업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사의 용도, 규모, 형태, 조건 등에 알맞은 건설용 리프트 선정 기준/지침/규정을 마련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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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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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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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요성의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 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첫째, 경제적 환경요인 중 자본시장과 산업조건, 둘째, 기업적 환경요인 중 기업역사, 셋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 경제정책과 관세정책 등이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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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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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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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치수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의 결정권자들에게는 사업의 여러 대안을 선별하고, 여러 사업 중 어느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지는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치수사업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연관 되는 공공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내한 국민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가치는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내해서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 우선순위 산정에 내한 방법들에 검토와 치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안을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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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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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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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홍수와 가뭄, 폭염 등 이상 기온 및 기후에 따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는 재산피해뿐만 아닌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용수공급과 체계적인 치수 사업이 행한 바 있다. 이러한 치수 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은 사업 전·후 의 편익추정이 완벽히 검증되기 쉽지 않으며, 기존의 치수 계획은 유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홍수 방어시설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제방 중심으로만 수립되어 홍수 발생 시 하천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행해진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안되었던 경제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K-FRM(Forean-Flood-Risk Model)은 능동형 하천정보 운영을 통한 다차원 하천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툴로 위험지역에 노출된 자산의 정보(인벤토리), 평가기준, 손상함수, 계량화 원단위 등 홍수피해를 추정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며, 손실 또는 피해액으로 표현되는 재해손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위험이며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피해액 정량화 모델인 K-FRM을 활용하여 굴포천 유역과 영강 유역을 대상으로 항목별 피해액 산정 후, 정량적 피해액 산정 방법인 EAD(Expected Annual Damage) 분석을 통해 홍수피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표준유역별,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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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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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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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매설관로상의 전기방식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하는 자료는 미국 루지에나주에서 실제로 방식/비방식관로를 구성하고 15년간의 대이타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수도관은 도심지지하에 가스관, 지중시설물 등 각종 설비와 함께 매설되어 메탈터치 및 간섭에 의한 집중부식구간이 우려되는 구간이 많을뿐 아니라 이종 관류에 의한 부식구간도 많아 외국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할수 없어 국내의 공신력있는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경제성을 검증하여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음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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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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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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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한국(韓國)의 석탄산업(石炭産業)은 70년대말에서 80년대초까지와는 상이한 여건에 직면함으로써 구조적(構造的) 변화(變化)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政府)는 석탄정책(石炭政策)에 깊이 개입하면서도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적절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퇴출(企業退出)(exit)을 막고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를 저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經濟)의 효율성(效率性)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資源配分)을 왜곡(歪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미래의 에너지파동(波動) 가능성(可能性)을 고려한 국내석탄정책(國內石炭政策)과 수입탄정책(輸入炭政策)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방경제하(開放經濟下)에서의 사회적(社會的) 마찰(摩擦)을 극소화하기 위한 석탄가격구조(石炭價格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따르면 현행(現行) 수입탄가격(輸入炭價格)은 오히려 국내탄질(國內炭質)의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저급화(低級化)를 유발시키는 왜곡현상(歪曲現象)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탄가(國內炭價)를 석공원가기준(石公原價基準)에서 수입탄가(輸入炭價)를 기준으로 하는 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탄가(輸入炭價)와 국내탄가(國內炭價)의 열량별(熱量別) 가격구조(價格構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주도(政府主導)의 탄광통폐합(炭鑛統廢合)은 또다른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왜곡(歪曲)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정책(價格政策), 정부보조(政府補助) 등을 통한 간접통제방식(間接統制方式)으로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유도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퇴출(企業退出)에 따른 탄광지역(炭鑛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 위축(萎縮)과 실업문제(失業問題) 등에 사전적인 정책대응(政策對應)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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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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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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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말뚝기초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국내 103 개소 대형교량건설현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반조사 단계에서 지지층에 대한 심도확인과 조사위치 배치기준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에서는 말뚝시험시공 없이 지지력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말뚝재하시험 시 재하용량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극한(또는 항복)지지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재하시험을 수행하더라도 시험결과의 반영이 미흡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말뚝기초 설계기준이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과다설계가 될 경우 경제성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말뚝기초의 지지력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고찰하고, 교량기초 설계 및 시공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방서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