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기술과 산업은 한국의 미래기술과 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의 중요성을 갖는다 하나는 미래성장분야의 하나로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략육성 산업의 선정 시 반드시 포함되는 분야의 하나이다. 지능형기계, 초정밀기계, 광학응용기계 등 미래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들이 많은 분야이다. 또 하나는 다른 분야의 기술혁신을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야로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분야로서의 중요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기계기술과 산업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한 분야의 발전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그 분야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전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기계분야의 특성에 있어서 경제에서의 위치, 기술혁신의 실현체로서의 특성, 기술연계효과, 사용자주도 혁신의 중요성 및 기타 다른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논한다. 기계기술발전의 역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기계기술과 산업의 발전과정을 정리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계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기술혁신 체제의 개선, 중장기적 추진과 기술개발사업들의 개편 등 기술개발사업의 개선, 기술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시험평가 기능의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화력발전회사의 $CO_2$ 감축대안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고려되는 $CO_2$ 감축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공급량을 이행하는 방안과 이산화탄소포집처리기술을 적용하여 $CO_2$ 배출이 없는 그린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의 두 가지이다. 경제성 평가에는 현금흐름할인법과 실물옵션가격결정법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용하는 할인율(7.5%)에서 두 평가 방법 모두에 대해 그린화력발전 대안이 경제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을 고심하는 화력발전회사의 중 장기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적으로 $CO_2$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문화 산업과 관광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281개 도시의 디지털 음악 상품을 수집, 선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이 국내 관광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제 관광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의 관광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4선 및 5선 도시에서는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의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디지털 음악 상품은 시장 활력을 자극하여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시대 문화와 관광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조화 발전에 유용한 영감을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은 새로운 자원 확보 및 국가적 역량제고에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의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 항만정책은 그간 양적성장 위주로 추진되어와 발전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해양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며, 이에 '해양경제특구'의 지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제특구'의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성공 요인분석을 하였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4.11점, "산업환경적인 요인"이 3.89점, 그리고 "정부정책적인 요인"이 3.72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 중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아 결국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스스로가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 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적인 요인과 정부정책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은 각각 3.89점 및 3.72점을 기록하여 주관적인 요인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즉,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해양경제특구'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업체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집중화된 시장전략 및 친시장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2) 신속한 고객 욕구 충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3) 특구 내 해양산업 분야 간 연계발전 모델 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기술수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고급인력의 공급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기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낮은 군수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는 산업의 육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5위 수준의 산업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인 Bombardier는 브라질의 Embraer와 함께 세계의 중소형 민수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10위권의 군용기 보유로 인한 매우 큰 규모의 잠재적인 항공기 군수수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과 기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국의 항공기산업의 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및 경제규모와 그 기술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과는 캐나다는 물론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항공기산업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성장배경 및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역 발전 정책의 진화와 공간 불균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인당 GRDP 변동계수와 지니계수를 적용하여 중국 31개 시·성·자치구 간 지역 경제력 격차와 지역 발전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1979년 이후 심화되었다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이후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31개 시·성·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4대 지역을 대상으로 GDP 변동계수를 각각 분석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10차 5개년 계획 이후 중부 지역 내 격차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지만 서부와 동북부의 지역 내 경제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중국의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동부 지역 내 격차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0~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중국 지역 경제력의 수렴 현상이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중부 권역 발전 정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인지문화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간적 변화 및 문화 사회적 변동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로 관찰하고 함의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때 특히 최근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문화콘텐츠'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창조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간 경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관련성과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지문화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지리와 지역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지역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 따른 문화변동의 특징은 재현과 이미지의 해석 등 추상적인 담론에서, 지역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젝트로 등으로 대변하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더 나아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의 지역발전의 가능성은 한류와 같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 등과 같은 현대 미디어의 환경은 서로 소통하는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로컬 단위의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간을 확대시키고 있다. 향후 글로컬 콘텐츠의 보다 높은 가능성을 위해 공간과 지역의 연계 강조,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연계와 활성화, 로컬 단위의 발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주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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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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