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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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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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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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better approach which explains reciprocal causality associated with factors causing social conflict and improving social integration respectively. Throughout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how social conflict can be solved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government and policy makers in political sector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political reforms by switching from vertical structure to horizontal structure and by encouraging ordinary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In economic sector, government and stakeholder associated with a certain economic issue should induce a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for social integration, focusing on distribution of wealth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cial and cultural se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e.g., generation gap and conflict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multi-ethnic families, and lack of communication) by exploring better ways to establish an altruism and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psychological sectors, PsyCap(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ll help ordinary people to crate positive thinking and lead to social integration. For instance, political leaders having PsyCap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can help the people to build positive main influencing on social integration.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required because the improvement of insufficient system is the basis for reasonable and equitable social integration.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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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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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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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예론(技藝論)](1802)에서 기술의 본질과 발달적 측면 그리고 기술을 진흥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정약용(丁若鏞 : $1762{\sim}1836$)은 195년 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술(공학)을 논하였다. 19세기를 전후하여 서양이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사회로 변화하고 있었던 시기에 정약용은 농업사회인 당시의 조선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이 제시한 기술진흥책들은 당시의 관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세계사의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앞선 선각자적 주장이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정약용이 저술한 [기예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약용의 기술관을 밝히고 미래의 공학교육에서, (1)공학(기술)의 효용적 가치, (3)공학(기술)의 발달적 측면, (4)공학(기술)의 과학기술 정책적 측면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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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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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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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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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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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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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탈경계 개념이 확산되면서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의 특성은 강조되는 이른바 개성의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개혁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정의 본질이 주민의 '삶이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의 제도적 도입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자치행정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사례로서 분석하여 그 시행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치행정에서 디자인적 사고가 확립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시행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은 계획적인 디자인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있는 지역이미지가 효율적으로 창출되어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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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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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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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 초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지리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지도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제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의 논거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중농주의자들은 정교한 지도 활용을 통해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논리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헌의회에서의 행정구역관련 논의를 의회회의록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는데, 공간을 정각형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혁명가들의 사상의 근저에는 카시니의 기하학 정신에 영향을 받은 에슬른의 지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들은 에네킨의 지도를 근거로 데파르트망의 수와 경계를 확정하였다. 지역대표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정사각형의 격자는 자연경계의 한계와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봉착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역사적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형태로 변했다. 넷째, 카시니 4세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카시니 지도 위에 그려서 의회에 보고하였고 이는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확정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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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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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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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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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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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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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디지털/정보 혁명과 지역경제개혁(micro-economic reforms)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성과는 자산, 환경, 시설물, 주소관리 및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수치공간자료처리(digital spatial data handling, DSDH)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적용 가능성 타진을 위한 노력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DSDH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및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에 의해 나타난 접근방식과 확산율은 지역의 제도적 문화적 여건 즉, 지리적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치공간자료처리의 채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중요성은 부분적으로 사례연구의 평가를 통해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한국과 호주 지방자치단체의 DSDH 적용에 관한 연구 사례를 참조함으로써 도출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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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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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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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화와 탈산업화 속에서 장소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도시는 문화전략을 통해 도시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전략에 주목하여 '지역다움'이 그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담겨있는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지방 도시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 중앙정부의 일련의 문화정책,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화전략 속에서 '일본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최근에는 분권개혁 속에서 지역다움'이 지방도시 문화전략의 강력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다움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개성' 또는 '실존적 장소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면에는 행위주체간 사회적 역학관계가 지역다움을 정의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지역다움은 국가다움의 틀 속에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리학에서는 지방도시의 문화전략에서 지역다움이 구성되는 논리에 주목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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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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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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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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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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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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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은 40년의 발전 끝에 기초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으로 이미 칭찬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고등직업교육원은 개혁개방을 거쳐 많은 양의 양질의 기술기술인재를 각 분야로 이송하였다. 고등직업교육은 중국 교육제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고품질", "실용" 및 "기능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이와 함께 소작농, 가사도우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기능이 낮은 근로자의 고용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등 교육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인적 자원을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