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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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산업을 중심으로- (World-System Analysis on the Changing Regionality of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China : With focusing on industrial activities)

  • 이재하;김석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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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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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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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 접근방법에 의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 주의 세계경제체제 속에서의 지역성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3시기구분에 따라 산업 특히 농업과 공업활동에서 노동의 공간분업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였다. 일제시기(1909$\sim$1949)에 연변은 일제에 수탈되는 전형적인 주변적 농업 및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한 사회주의시기(1949$\sim$1978)에는 연변의 농업과 공업은 사회주의적 생산지역으로 변모된다. 개혁개방이후 시기(1978$\sim$현재)에 연변은 중국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늦은 개방조치(1992년)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해지역은 세계경제 속에서 반주변으로 발전되었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연변이 조선족자치주로서 존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속에서의 지위 또는 역할을 조속히 반주변지역으로 향상시켜 조선족의 유출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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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자제도 도입 공공마리나의 이용객 만족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일본의 공공마리나를 중심으로 - (Analytical Study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for Public Marina by application of the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in Japan)

  • 정원조;이한석;이명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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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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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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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자제도 도입은 운영관리의 예산삭감과 민간에 의한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마리나시설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예산절감)에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마리나에 있어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만족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에 의해 실행된 지정관리자제도(Designated Manager System, 이하 DMS)를 도입한 마리나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마리나 시설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 도입 전과 후의 이용자 서비스에 대해 비교조사를 실시한다. 첫 번째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DMS의 경제적 이점과 지방자치단체 레벨에서 DMS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DMS를 도입하여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려는 민간 사업자, NPO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DMS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경비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DMS의 이점과 문제점을 밝혀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DMS를 도입한 마리나 시설의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북중무역에서 정체성 저글링: 중국 단둥 소재 조선족 무역상을 사례로 (Identity Juggling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 Case Study of Korean Chinese(Chosonjok) in Dandong, China)

  • 정수열;김민호;지상현;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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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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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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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문화인류학 관점에서 단둥은 민족 정체성 혹은 국민 정체성이 상이한 조선족, 한국사람, 북한사람, 북한화교 등 네 집단이 공존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경제학 일각에서도 단둥소재 기업들의 대북 무역과 투자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기업주의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을 기준으로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기타 기업으로 분류하고 사업 규모와 활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민족-국민 정체성 조합이 상이한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활동에 있어 차이만을 주목하여 개별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상황과 현안에 따라 활용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본 연구는 조선족 대북무역상을 대상으로 타집단과 상이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보았다.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무역상이 대북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비록 한국에 의해 정의되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 정체성을 한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데 활용하면서 이동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시 조선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도 정체성 저글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량에 따른 배기가스량 산정에 관한 연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 홍창의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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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6년도 제29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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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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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재 서울은 교통사고문제, 교통혼잡문제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의한 대기환경오염문제를 갖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기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자동차의 주된 배출오염가스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화합물량을 교차로 교통량을 중심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있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서울시의 송파구 교차로들과 도심지역의 링크들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통량, 지체시간, 링크길이, 정지회수, 운행속도,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총량기준, 불량차 기준, 속도기준 등에 의한 계수산정 및 TRAF-NETSIM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일정 도로상의 제한된 범위내의 배출량 산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어느 방법이든 실제배출량의 정확한 값을 표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면 배출가스량의 수준을 추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뮬레이션 배출율표를 우리 현실에 맞는 자료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실제량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울도로의 현재 혼잡상태에서 속도의 저감에 배출량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교통량변화에 따른 배출량의 변화가 일산화탄소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신호운영상의 옵셋값이 잘못 설정되면 탄화수소는 35%, 일산화탄소는 40%, 질소산화물은 75%까지 초과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배출가스량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신호최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Stop Penalty는 상향 조정되어야 함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농도의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별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총량규제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환경공학과 교통공학의 다학제적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부화개시일은 각 5월 26일과 5월 22일이었다. 11. 6월 중순에 애벌레를 대상으로 처리한 Phenthoate EC가 96.38%의 방제가로 약효가 가장 우수하였고 3월중순 및 4월중순 월동후 암컷을 대상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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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태박물관(에코뮤지엄)형성과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rablishment of an Ecomuseum in China and its Actual States.)

  • 오일환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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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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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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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중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및 생태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시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면적이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 형태인 생태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대규모의 박물관을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지원과 중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꾸이저우성, 꽝시장족자치구, 내이멍구자치구 등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태박물관의 건설은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수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적 생활향상으로 함께 화해사회(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다랗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태박물관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중국화, 본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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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 (Productive Welfare and Re-inspection of Asian Values in Korea)

  • 김일중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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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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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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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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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업은행산업에서 지각된 불확실성이 서비스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품질 및 관계품질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erceived Uncertainty on Service Satisfaction in the Chinese Commercial Banking Industry -Focus on Service Qua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 조나;심종섭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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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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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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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로 중국 국내 경제가 불확실한 상태에 빠진 가운데, 2009년 초 국유독자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완료에 따라 은행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지각된 서비스품질이 지각된 불확실성과 고객만족, 관계품질 및 애호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외국계 시중은행들의 중국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각 요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불확실성은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관계품질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서비스품질은 고객만족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은 지각된 서비스품질과 관계품질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각된 불확실성은 고객만족 및 관계품질에 직접적이고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은 지각된 불확실성과 관계품질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호도는 태도적 애호도와 행동적 애호도 두 차원으로 나눠서 측정하고 관계품질은 태도적 애호도와 행동적 애호도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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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모형을 이용한 한국 방위산업의 동태성 연구

  • 서혁;오기열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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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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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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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갈수록 첨단무기체계를 도입 및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방위산업은 평화와 군비경쟁이 공존하는 '균형속의 대결' 양상을 보이는 환경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위산업도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탈피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많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다양한 개혁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 제시 내용과 연구 논문들은 방위산업의 대해 제한적으로 정성적인 분석과 대안제시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이고 시스템 사고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반적ㅇ.ㄴ 핵심요인을 식별하고 각 요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인과지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21세기 협력적 자주국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복잡성이 가속화되는 방위산업에서 시스템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자와 무기체계 획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반드시 시스템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피드백 로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보통신산업을 미시적 분석이나 세부 항목별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속성 및 경기 순환 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거시적 안목 하에 정립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경제변수를 묘사하는데 있어 국면전환 확산과정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실물옵션 등을 통한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있어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보다 정확히 포착해 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였다는데 또 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수 있다. 따라서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의 조화는 바로 노동효율 증가형 기순혁신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기술경제 패러다임(techno-economic paradigm)의 시각에서 제시하는 한국경제의 성장 ${\cdot}$ 고용 ${\cdot}$ 분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동태적발전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기초과학연구능력 확충 ${\rightarrow}$ 소화 ${\cdot}$ 흡수 ${\cdot}$ 개량 ${\rightarrow}$ 토착화 능력의 배양 ${\rightarrow}$ 자체기술개발, 선진기술 도입, 산업간 및 산업내 기술확산, 국제기술협력 ${\rightarrow}$ 기술혁신의 촉진 ${\right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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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 하의 해외 투자 기업 혁신 네트워크와 공간 특성 분석: 중국 상하이 한국 투자 기업 사례 연구 (Innovative Networks of Foreign Capital and Spatial Identity in the Post-socialist System Transformations: The Case of Korean FDI Firms in Shanghai, China)

  • 김부헌;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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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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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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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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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위기와 '노동계약법'의 결합효과로서 중국 파견노동의 증가 (Increase of Labor Dispatching in China as a Combined Effe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Labor Contract Act')

  • 백승욱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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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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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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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