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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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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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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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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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3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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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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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수발전전략연구, 시이 $\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적방침작위지도, 병통과이상해포동개방개\ulcorner\ulcorner\ulcorner장강삼각주지구내지정개장강류역경제발전, 축보사상해발전성위\ulcorner\ulcorner지 구경제, 김융, 무역중심지일작위목표개전전략연구. 상해재아국두\ulcorner\ulcorner의현대화건설진정중점유겁기중요적지위, 저장성위태평양서안최인적 제무역중심지일, 목전, 상해항공운수적현상여기재국민경제중적전략지 위급여세계경제발달국가급지구례여뉴약, 륜돈, 파려, 지가가, 동경, 향항, 신가파등국제대성시상비차거태대, 안통계수거상해1990년항공운수탄토량약시미국뉴약1986년적1.5%, 시향항적10%좌우, 가견상해민\ulcorner\ulcorner수적 발전속도이경한제료상해경제적등비, 한제료포동개방개발급여국내 외정치경제화문화적교류, 위료사상해항공운수여상해적국민경제급사사회 발전상괄응, 대력발전항공운수기박재미첩. 수착상해경제발전, 능원, 원재료적증가, 외향형경제발전급금후궤십년상해인민수입증가화경제결 구조정.고정첨기출적발전급국제교왕적증가. 예측이십일세기상해여객 운수량급화운량장성배증가, 소이탐색일개여상해경제발전전략목표상괄 응적현대화항공교통운수체계, 발혼항공운수특유적우핵시십분필요적. 본연구보고종이하오개방면대상해이십일세기항공운수발전전략진행천술. 일, 개술발전상해항공운수적필요성급긴박성. 이, 상해민용항공운수현상대상해지구주요승운인동방항공공사항선 망, 운력, 기대, 기장현상작료분석,설명상해민항유우운력불족, 기출 장비체후, 자김결, 불능만족상해경제등비발전적수요. 공중교통관제, 통신도항, 기무유수, 항유공응등방면야도불동정도지한 제료항공운수적발전, 필수인기겁대적중시. 삼, 상해항공운수적예측화전망, 통과자료연구급수거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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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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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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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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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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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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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fter reform and openness action, china has been recorded high rate of increasing in export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lso their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been rise. The major reason of these incredible growth of China is the openness by a trade, after all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evaluated an export-led growth. But, some insist that the growth of China has been accomplished by a domestic-based economy not but an export-led economy. For verification of former insists, using a yearly data, China exports and GDP, from 1979 to 2007 and performs time-series to examine an existence of causality between China's regional exports and GDP. As result of analysis, GDP and exports have two-way causality significantly when not considering region case. After the direction of Chinese reform, the east region has a strong significant relation, which support that export-led growth. While, middle and west region has weak causality between exports and GDP.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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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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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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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노동행정의 선진화 과학화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중요성이 크다. 본 눈문은 근로감독 과학화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의 취약지수를 보다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취약지수를 예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취약지수는 모든 근로감독 분야에 대해 산정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동 사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중앙부처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성과를 평가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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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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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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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21세기까지 기술선진국(技術先進國)에 진입(進入)하기를 원하는 한국경제는 향후(向後) 기술(技術) 및 시장(市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큰 핵심기반기술(核心基盤技術)의 자립도(自立度)를 높여 나가야 할 입장에 있다. 네트워크의 활용(活用)은 이와 같은 기술 및 시장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일 뿐 아니라 WTO라는 새로운 교역질서하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기술정책(技術政策)의 주요수단(主要手段)이다. 본고(本稿)는 기술혁신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의 창출(創出) 및 확산과정(擴散過程)에 유의하면서 한국 기술혁신시스템을 장기전망(長期展望)하고 산업계(産業界), 학계(學界), 연구계(硏究界) 및 정부의 장기기술발전전략(長期技術發展戰略)을 도출하고 있다. 장기발전전략에 기반한 기술정책(技術政策)의 당면과제(當面課題)는 대학(大學), 공공연구기관(公共硏究機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기술혁신 기여도 향상을 위한 개혁과 제도개선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국내의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의 기술적 기여가 부진하면 기업내(企業內) 세계분업(世界分業)을 전개하는 대기업(大企業)의 혁신활동이 국내경제(國內經濟)와 유리(遊離)되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해외연구개발거점(海外硏究開發據點)을 통하여 해외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해외생산거점(海外生産據點)에서 생산된 소재, 부품의 역수입을 증대하는 전략에만 주력하게 되면 국내에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산업활동(産業活動)의 집적(集積)이 지연(遲延)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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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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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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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인구 12억의 무한한 잠재력, 지난 78년 말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 여기에 2015년까지 연평균 $7~8{\%}$이상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고 2008년 올림픽 경제특수까지 기대되는 기회의 땅, 중국. 한편으로는 기회만큼의 위협의 대상이 되는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과연 자판기 산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까. 이제 자판기 산업이 태동기에서 성장기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 할 수 있는 중국 자판기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의 시각은 다분히 양분적이다. 장밋빛 환상 가득한 가능성의 시장으로서 보는 시각과, 한편으로서는 실체 없이 리스크만 가득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시장으로의 시각이 교차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환상과 현실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이 중국 자판기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 가능성 가득 찬 시장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이제 국내 산업계가 해야할 시점이다. 하드웨어적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국시장에 있어 우리의 24년 산업 노하우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벤처적인 도전 정신 역시 한껏 고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시장을 제대로 보고자 본지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Vending Asia 2002 전시회를 찾았다. 비록 'SIAL China 2002', `PackTech&Food Tech China 2002` 전시회와 병행 개최된 작은 규모의 전시회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미지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갈증을 풀어준 의미 있는 전시회였다. 금호에서는 이번 전시회 취재를 통해 중국시장의 현황에 대해보고 느낀 리포트를 준비했다. 아울러 중국 자판 산업을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시장공략을 진행해야 할지, 그 환상과 현실 속의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독자 여러 분을 안내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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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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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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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등교육이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고등교육구조를 어떻게 조정하고 변화시켜 왔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중국식사회주의 건설의 방향이 생산력 발전으로 전환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추진과 궤를 맞추어 추진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시장경제 도입 실험기, 본격 도입기, 시장화 충실화기 그리고 심화발전기의 단계로 추진되어 점진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중국의 고등교육은 점진적으로 시장화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신장, 민영화,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중국 특유의 지역적 특성도 동시에 띠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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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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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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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변경지역의 중심 지역인 닥락(Dak Lak) 성을 대상으로 커피변경지역의 형성과 그 구조변동을 탐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글로벌커피시장의 영향에 주로 초점을 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변경적 특수성 및 베트남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 이루어진 개혁조치들이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더 주목을 하였다. 이를 위해 국영회사의 생산시스템 변화, 커피농가의 토지보유과정에서 나타난 변경적 특성과 전환경제적 상황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닥락의 커피생산지리 발달과정을 세계커피시장의 영향측면에서만 접근해온 기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커피변경지역 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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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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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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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주로 수입원유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만성적 불황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수입 원유가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풍부한 유전과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의 아제르바이쟌은 일부 한국인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행경제체제 국가들, 특히 아제르바이쟌을 포함한 카스피해 지역에서 석유 붐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당수 국가들이 천연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러한 자원의 혜택이 외국자본과 결탁한 국가의 엘리트에 의해 유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쟌은 내부적 연줄망과 외부적 연줄망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자본은 아제르바이쟌의 알리예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러한 사적인 연줄망을 더욱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쟌의 경우,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국가수입이 일반국민들의 생황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증대되는 수입은 개혁의 유인을 감소시키면서, 에너지 분야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여타 경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밀어냄으로써 이행경제체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소위 '네덜란드병'을 발생시킬 가능성까지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