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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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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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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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자원개발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수단이다.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물경기변동 모형을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형태로 확장하였다. 연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형이차 동태계획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석유개발 사업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를 약 0.47% 증가시킨 효과 (2012년 GDP 기준 연간 약 5.7조 원)에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해외석유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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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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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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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핵개발 포기동기는 핵개발 동기의 소멸, 즉 안보위협이 제거되었을 경우와 핵개발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과 핵개발 의혹을 받게 되면서부터 받는 국제적인 제재에 따른 경제적 희생이 국민경제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경우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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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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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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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자본,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발구의 설치과정과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구는 지역개방의 확장에 따라 양적 유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방지역의 체제변화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의 핵심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통제는 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개발구내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는 한편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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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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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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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 가스개발 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 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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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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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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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국민들의 경제사회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복지욕구도 해마다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0연대를 향한 기초사업을 이미 제사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시부터 사회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 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6차 계획 가운데 사회개발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서 국민보건의료의 확충사업을 채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계층에 형평되게 배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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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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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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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지난 15년간 우리 나라의 경제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서 실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 해서는 선결하여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 특히 정부는 77년부터 시작되는 제 4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기간중에 기계금속공업을 중화학공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제 4차 경제 개발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는 기계제품분야의 국산화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올리고 이에 따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으로 중화학기계공업분야에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실제로 기계금속공업은 다른 어떤 산업분 야보다도 고도의 기술축적이 필요한 산업이며 어떠한 기계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볼 때 그 중요성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견지에서 기계금속공업의 실제적인 육 성방법에서 시험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놓은 여건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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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9호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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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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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 식량의 자급화와 산림 녹화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화학·철강·기계공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산업이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개조를 하는, 즉 종합적인 국토개발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발달된 토목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개발효과가 큰 경인특정지역과 공업단지를 위한 울산지역, 토지개간. 수자원개발을 위한 영산강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토를 정비하고 주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업이 추진되었고 자연스럽게 건설 산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었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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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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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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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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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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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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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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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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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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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의 본적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世界經濟)의 국경 없는 단일경제(單一經濟)로의 통합화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경제구조조정정책방향(經濟構造調整政策方向)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고는 우선 경제조직(經濟組織)이란 내생변수(內生變數)로서 경제환경(經濟環境)의 변화에 따라 최적구조를 찾아간다는 시각에서, 외생적(外生的)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따른 경제조직의 변화(變化)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생적 경제조직론'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 이론(理論)에 의하면,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전문화(專門化) 대형화(大型化)를 촉진시키게 되는 반면, 정보통신기술(情報通信技術)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간의 연계의 강화는 경제활동의 겸업(兼業) 및 다각화(多角化)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응용을 통해, 본고는 우선 통합화에 따라 세계각국의 경제구조는 시장규모가 동일해짐으로써 유사한 형태로 귀일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독특한 경제구조의 추구는 경제적(經濟的)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여건변화(經濟與件變化)에 따라 기업들은 전문화(專門化)와 다각화(多角化)를 활발히 추구함으로써 경제구조(經濟構造)의 변화(變化)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후의 구조조정방안(構造調整方案)을 모색함에 있어서, 정부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발견하려 하거보다는 기업들의 자생적 구조조정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경제자율화를 통해 최적의 대응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