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Focused in the characteristic of R&D on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s basic research area, we survey on methods of public works' economic impact analysis including cost-benefit analysis and resent technology evaluation methods and suggest apply-methods to conduct economic impact analysis on R&D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To conduct economic impact analysis on the basic research area, it need to identification research's out-come not just output. In this perspective, we propose a method, Input-Output-Outcome Roadmapping to identify the outcome of R&D and show the relation of input, output, and outcome of R&D. Furthermore, noticing the different effects of R&D from public works, we directly evaluate the use-value of the academic theory or geological maps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and others developed as evaluation methods on environmental goods. In indirect application methods, it can evaluate the partial of the pubic works' benefit with assuming R&D factors if R&D is a part of public works. If not, we evaluate the R&D's value as reductions of costs or additions of benefit with finding related public works.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이라기 보다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인 기초 원천, 공공복지 및 공유성 기술(Generic Technology)의 특성을 가지는 지질자원분야의 특성에 주목하여, 공공연구개발 및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outcome)의 관점에서 지질자원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적용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으로 먼저 기존에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살펴보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론으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기반한 방법과 가치평가이론을 살펴보았다. 지질자원 분야를 포함한 공공연구개발의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화 할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outcome)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흐름지도(Input-Output-Outcome Roadmap)의 작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이론 및 방법론의 가치직접 산정하는 방법과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의 적용 방법론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행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은 연구개발의 결과 사업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이후 실시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의 일정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과 연구개발의 실시 유무와 관계없이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의 저감분 및 편익의 증가분으로 연구개발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