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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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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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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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업은 현재의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때로는 기술혁신과 우수한 인재의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다. 하지만 기업이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 자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노사관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노사관계태도와 직무수행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은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영자의 노사관계태도도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직무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경영자의 노동자 간의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실제적 활용자료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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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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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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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건설기업은 글로벌 기업경쟁 환경과 수주경쟁 속에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세스 경영체제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건설기업은 1990년 이후 프로세스 중심의 내 외부 업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세스 경영기법이 도입되었으나, 그 효과는 일부 개선된 기능획득에 머물고 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무지윈 시스템들이 개발되었으나, 기능위주의 개별적 구축과 입 출력 정보 및 데이터 흐름에 초점을 둠으로써 업무프로세스 관리와 정보기술의 지원이 분리되는 업무-IT 분리현상(Business-IT divide)이 발생되었다. 본 연구는 업무-IT 분리현상의 개선 방법론으로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을 구현함으로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업무지원 시스템의 연계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의 지속적인 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며, 프로세스 수행시 요구되는 업무조건(참여주체, 업무정보, 업무지원 시스템의 기능)들을 연계함으로서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업무-IT분리현상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업무 수행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계모델의 개념과 아키텍처를 구성하였다. 연계모델의 구현을 위해 공정관리 업무의 전체 종 단간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BPA(Business Process Architecture)를 작성하였으며, 각 업무 프로세스의 업무조건들을 상세분석하여, 건설기업의 주요 13개 업무지원 시스템의 주요기능과 연계하였다. 연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PDCA분석과 CRUD분석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기반 업무지윈 시스템 연계모델을 개발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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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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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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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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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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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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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 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 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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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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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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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캄보디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캄보디아인민당이 76.78%를 득표하며 하원 125석 전체를 석권했다. 총선 전 강제 해산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캄보디아구국당은 선거 거부 운동으로 저항했고 캄보디아인민당은 투표 독려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8년 총선은 투표율로써 선거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었는데, 투표율 82.89%는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승리와 함께 선거의 부당성을 희석하는 성과도 제공했다. 캄보디아구국당 지지층의 표는 분산되었다. 약 60만 표의 무효표는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만, 그 두배의 유권자들이 캄보디아인민당 지지로 선회함으로써 전체 결과를 부정하기에는 부족했다. 2013년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위기를 경험한 캄보디아인민당은 안정적인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을 위해 총선 전 캄보디아구국당을 강제 해산하여 2018년 총선에서 경쟁을 제거하였다. 역대 총선을 통해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에서 경쟁적 선거권위주의로의 점진적 이행 궤적을 그리던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2018년 총선을 통해 다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로 퇴행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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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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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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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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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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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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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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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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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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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DEA를 사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의 생산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형문제 분석기 EMS를 사용하여 기술적 효율성 프론티어로 부터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의 거리를 측정한다. 투입지향 측정은 산출 요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성을 위한 투입요소의 감소치를 측정한다. 이와 같이 산출지향 측정은 입력 요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성에 필요한 산출수치를 측정하고 무지향 측정은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투입과 산출에 대해 양방향으로 필요한 수치를 측정한다. DEA를 사용한 분석결과에 따라 비효율적 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행정과 공공기관의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지방해양수산청을 벤치마킹할 것이 권고된다. 생산효율성에 관한 자료는 모든 활용영역에서 정책 입안자에게 방법론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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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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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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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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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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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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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