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경쟁력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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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ed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국내 의약품산업의 생산성 변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Changes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Using Bootstrapped Malmquist Index)

  • 소순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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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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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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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Bootstrapped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국내 의약품산업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기술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 요인으로 분해함으로써 의약품산업의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투입 및 산출요소의 여분을 반영하여 투입최소화와 산출최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투입산출지향 비방사적 Malmquist 지수를 분석에 활용한다. 또한 평활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여 Malmquist 지수와 그 구성요인의 통계적 신뢰구간을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개년의 균형패널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투입요소는 종사자수, 유형자산, 주요생산비를 선정하였고,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의약품산업의 생산성은 분석기간 동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생산성 하락은 기술진보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산업의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의약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R&D 투자와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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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동량과 수출물가지수, 국고채금리가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xport Volume, Export Price Index and Treasury Bond Interest Rate on Export Amount)

  • 김신중;최정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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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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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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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차세대 항공 감시시스템(ADS-BES) 지상국 수신기 저잡음 증폭기 설계 및 구현 (Designing and Realizing the Ground Station Receiver Low Noise Amplifier of the Next-Generation Aeronautical Surveillance System)

  • 조주용;윤준철;박찬섭;박효달;강석엽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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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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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3-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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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항공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상국 수신기 전단부 저잡음 증폭기 설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국제 표준 문서와 기존 제품의 성능을 고려하여 수신감도, 신뢰성 등이 경쟁력 있게 전체 시스템을 링크 버짓 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저잡음 증폭기를 얻기 위해 이득, 이득 평탄도, 반사손실 등을 최적이 되도록 설계 규격을 결정하였다. 설계시 저전력, 저잡음, 고이득 특성에 적합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최적 설계 후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로 이득은 16.24dB, 잡음지수는 0.36dB, 입출력 반사손실은 각각 -18dB와 -28dB, 주파수 안정도는 1.11을 얻었고, 제작 후 측정 결과는 이득 17dB, 잡음지수 0.51dB, 이득 평탄도 0.23dB, 입출력 반사손실은 각각 -18.28dB, -24.50dB로 전체 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

나노기술 경쟁력 지수의 개발 (Development of a Nano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ex)

  • 배성훈;김준현;신광민;윤진선;신민수;강상규
    • 한국생산제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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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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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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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n index suitable for determining nano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used to compared Korean nanotechnology competitiveness with nine high-ranked countries in terms of OECD GDP along with China, India, and Russia. We fund Korea to be ranked fourth among the twelve countries. Despite Korean high rank, it has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 and industry development.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nanotechnology, Korea needs to strategically invest into research capabilities for nanotechnology, support industry convergence based on nanotechnology, and increase investment in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nanotechnology-related policies and research.

딥러닝을 이용한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기술 구현 (Implementation of Container Volume Prediction Technology using Deep Learning)

  • 김미선 ;김예지 ;김은수;이보경 ;한유리;이규영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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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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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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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상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운송에서의 물동량을 예측하여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송의 75%는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이다. [1] 물동량은 경제적 수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동량, 경제지수, 기후정보 등 다양한 입력변수와 LSTM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딥러닝 예측모델을 구현하였다.

품질경쟁력 인과모형 하에서 산업디자인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한국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Industrial Design′s Functional Role in the Causal Model of Quality Competitiveness : Korean Manufacturing Sector)

  • 임채숙;윤종영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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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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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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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품질경쟁력과 제품디자인이 포함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평가 모형 하에서 제품 디자인의 위치(Positioning)과 제품개발$.$생산$.$마아케팅$.$판매와의 기능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품질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여 품질경쟁력의 결정요인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품질 경쟁력에 대한 제품 디자인의 영향력을 산업부문별 및 제품유형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상기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2003년 8월-10월, 한국 제조업부문의 4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로부터 관련 측정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디자인 수준이 높을수록 (즉, 모양, 색깔, 스타일이 좋을수록), 품질경쟁력은 높아진다 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조업 전체, 7개 산업부문과 5개 제품유형에 대하여 각각 검정한 결과, 높은 신뢰도 수준(유의 수준 P < 0.001)하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품질경쟁력에 대한 제품 디자인의 영향력 자체는 낮게 추정되었던 반면에 제품의 기능성과 기본 성능의 영향력은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의 발전단계가 아직 제품 디자인이 크게 강조되는 시점이 아니라는 실증적 사실과, 향후 제품 디자인이 다른 기능들과 통합되어 품질경쟁력, 나아가 종합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된다는 규범적 시사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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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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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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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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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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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의 양질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Policymaking Improvement Strategy for Fine Laboring A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윤태형;이수용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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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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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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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 건설 산업의 국가전체산업 대비 기여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대비 45%정도의 종사인원이나 산업생산 유발계수가 제조업과 거의 대등하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건설 산업의 현장생산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실태와 개인 삶에 대한 현황을 조명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반자로서, 또 건설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그들의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서 한 차원 높은 건설생산문화가 유발될 수 있고 업계의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설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훈련, 신분보장, 자격제도 확립, 사회보험혜택, 안정적 임금수령, 작업환경개선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화된 환경을 통하여 그동안의 실적위주 정량적 건설에서 정성적 건설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한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기준 67.8점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5위에 그친다. 건설현장 근로의 보다나은 양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생산직 근로자들의 직업 및 사회적 자기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 기존관습에서 탈피하여 개선시켜야하는 문제요소들을 도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점차 세계화되고 있는 우리건설업계의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건설생산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자율운항기술 분야의 산업경쟁력 분석 연구 -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A Study o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Domestic Autonomous Operation Technology Industry Based on the Porter's Diamond Model)

  • 박혜리;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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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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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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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해사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e-Navigation,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선박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이슈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화된 규제 이행은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 분야의 대표적 신산업인 자율운항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경쟁력 분석을 위해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분석 모델을 설계하고, 총 5개 평가요소 및 13개 세부요소를 기반으로 국내 자율운항기술 산업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산업발전 초기 단계인 자율운항기술 산업은 산업경쟁력 지수화 결과 16.9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 산업의 범위 정립부터 관련 규제 및 핵심기술 개발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경쟁력 분석·평가는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운·물류, 항만, 조선·기자재 산업 등 광범위한 연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규제를 고려한 고갈성 자원산업의 시장지배력 측정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easurement of Market Power in a Depletable Resource Industry)

  • 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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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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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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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특정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일부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한 가격 markup으로 판단한 수치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의 함수인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시장비용에서 이들 투입요소에 대한 지출비용이 누락되면 완전경쟁산업에서의 시장가격이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공해저감자본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를 받는 한국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가격 markup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적 수준의 원재료와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 후 공급관계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공급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 markup의 비율로 측정한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도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49로서, 환경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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