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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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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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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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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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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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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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칙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주거공간에 반영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사례지를 선정하여 현대적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지는 조선시대에 조영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한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 독락당을 선정하였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지형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을 하고 있었으며,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열환경조절을 위해 실내 온도를 조절한 기법을 볼 수 있었다. 물질순환 측면에서는 자연재료의 재활용을 하고 있었으며, 수순환기법 및 조절을 통해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관조망을 중요시 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경관의 다양한 조절을 통하여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시키고 끌어들이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현대적 공간에서의 전통성 추구는 단순히 단절된 전통의 복원이나 회복에 있기 보다는 전통 공간 속에 내재하는 구성원리 등을 추출하여 현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공간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수용 가능하다. 전통주거공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은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의 현대적 적용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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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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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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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아라뱃길의 경관기능은 조망대상으로써 인근 아파트주민에게는 외부경제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가격에 내재된 아라뱃길 조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용된 방법은 헤도닉가격모형(HPM)이다. 조망 수혜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들 중 2011년 기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총 4,207세대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단지특성, 입지특성, 시점특성 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투입 속성으로서 조망권변수는 수치지형도와 Google Mapview의 결합에 의해 고안된 조망권 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되었다. 기존에 수행된 주택가격결정모형의 추정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모형의 추정결과는 계수의 크기에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거공간으로부터 아라뱃길까지의 거리와 아라뱃길의 조망권이 주택가격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 HPM에 의해 추정된 조망권의 가치는 평당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내 모집단 아파트로 확장된 아라뱃길 조망권에 의한 지역자산 고도화 효과는 총 891억원으로 추정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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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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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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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수도권의 도시화는 서울로의 교통 접근성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시화 과정 속에 교외화, 주택 수의 증가, 도심용지 토지이용 증대 등의 다양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2008년 간 경기도 남양주시의 도시화 경관현상을 살펴보고 교통(도로 및 철도) 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MAS)을 이용하여 교통접근성과 토지이용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통접근성의 변화로 인한 주변 토지이용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도시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성영상 자료와 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미시적 경관 분석을 실시한 후 교통접근성의 변화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자료와 토지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GIS분석 및 통계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규 도로 및 철도가 생성됨에 따라 주변 500m 이내에서 도심 토지용지로 변경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도로 및 철도가 생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용지 변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시설 입지 대상지역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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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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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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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지자체는 난개발과 도시경관 저해, 기존 관련법에 따른 제어한계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업승인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색채, 외관, 층수계획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층수계획은 도시경관과 계획밀도 및 외부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고 지구여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변화요인이다. 또한 각 지구의 용적률이나 건설호수에 따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 녹지율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는 주요인자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저층화 지향의 층수를 규제하여 지구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별 사례분석과 가배치안 검토를 통하여 각 지표간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관련법과 제도에 밀도지표제, 평균층수제, 주거환경성능제 등을 도입해 융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계획초기부터 인접불럭 또는 도시까지 개념을 확대하는 광역적인 계획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특화전략 수립과 권장형의 규제방안 등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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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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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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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920~30년대는 한국 주택환경에 새로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주거 형태와 유형이 변화하던 전환기 시기에 주택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정원은 계속 변화하는 대상이기에 과거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지만, 1920~30년대에 발행된 대중잡지와 신문기사를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 주택에서 정원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거주자는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실천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를 통해, 첫째, 경성에 인구가 밀집하기 시작한 도시화 과정에서 정원은 도시에 자연미를 부여하는 방안 중 하나로 주목하게 되었고, 주택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건축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된 주택개량운동에서도 정원이 위생과 경관 측면에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매체를 통해 원예 관련 정보가 활발히 제공된 데서 미루어 취미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대 교육을 받은 정원설계가, 원예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디자인된 정원'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끝으로, 주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었으나 정원 형태는 건축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보다는 그 시기 가장 좋게 여겨졌던 형태를 빠르게 도입하는 편이었다. 전통한옥에서도 서양식 정원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배치되며, 이국적 식물종을 식재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대중잡지나 기사에 수록된 정원이 지식인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매체의 대중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일면의 대표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1920~30년대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정원의 모습, 주거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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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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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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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창녕 문암정(聞巖亭)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원형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집, 기문 등의 문헌분석과, Arc-GIS를 바탕으로 조영실제 및 입지와 공간구성, 경관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문암정의 조영자는 문암 신초(辛礎, 1549~1618)로 자연에 귀의하고자하는 조영자의 자연관을 알 수 있었으며, 문암정의 조영시기는 벼슬에서 물러나 문암정을 조성하고 소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1608~1618년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문암정은 주변 산지에 위요되어 있고, 급경사지에 형성된 성곽과 같은 고립지형 정상부에 문암정을 조성하였다. 문암정은 별서로서 그 지역의 명승으로 인식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암정 주변의 마을진입로의 교량과 계성천의 석축, 보, 주변 농경지의 시설 및 주택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조망경관이 훼손된 상태이다. 셋째, 문암정은 문암정이 위치한 중심공간과 문암정 동 서측에 위치한 진입공간, 영정각을 중심으로 하는 배향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문암정의 원형은 문암정과 문암바위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로, 현재의 진입동선과는 달리 조성 당시에는 직접적인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문암정의 공간구성요소는 배롱나무 수림, 점경물로서의 각자바위, 그리고 정자 건조물로 구분되어진다. 문암정 일원의 식생은 경내와 경외로 나뉘어, 경내는 매우 제한적인 식재가 이루어졌으며, 경외는 전면의 배롱나무 수림과 후면의 송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대규모의 배롱나무 군락은 조영자와 결부된 희귀한 역사기록 종 자원으로의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각자바위는 문암정 건조물과 인접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영자와 관련된 경물로 작용하고 있고, 한 가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록행위의 하나로 문암정 전면의 각자바위군(群)은 일정한 방향성과 규범을 가지고 시기별로 조성된 보기 드문 사례이다. 다섯째, '문암팔경'은 방위에 따라 방위와 관계없는 경관요소가 4개소, 방위에 따른 경관요소가 4개소로 나타났다. 방위와 관계없는 경관요소로는 창녕 사리 배롱나무 수림, 문암정 후면 송림, 옥천계곡, 관룡사 대흥사이다. 방위와 관계한 요소 중 절대방위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대흥사, 화왕산, 계성천, 영취산으로 판단되며, 상대방위로는 관룡사, 영취산, 옥천계곡, 공지기고개로 판단된다. 이 중 현존하는 대상은 창녕 사리 배롱나무 수림과 문암정 후면 송림, 계성천 옥천계곡 등이 있으며, 이외의 경관요소는 명확한 장소와 대상의 추정이 불가능한 일반적 팔경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문암정은 문암 신초가 말년에 난세를 피하여 자연에 은거하기 위해 조성된 정자로, 정자와 관련된 문암집과 문암충의록 등 조영관련 기록이 남아 있으며,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 정자의 입지와 각자바위를 통한 기록문화, 대규모의 배롱나무 노거수 군락, 팔경의 경영을 통한 문화경관적 요소가 남아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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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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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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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An element to organize the landscape of an apartment entrance space and setting up, a characteristic of landscape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2) The characteristic of the type analysis and classified the shape of the entrance as the type. 3) The degree to like the landscape analysis through the making up ques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entrance of the apartment complex of 71 as of 92 and set an element to organize the landscape and the characteristic of landscape through the frequency analysis and divided an entrance landscape of apartment into 4 types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An entrance landscape of apartment types of the entrance is classified as follows. 1) Type I: A model wall-fence type, 2) Type II: The side constructing a building-fence type, 3) type III: The side constructing a building-retaining wall-mixing tree type, 4) type IV: The moulding constructing a building-a retaining wall type.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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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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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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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n improved method of how to apply and operate an average floor height system to rebuilt or redeveloped apartment buildings in general residential areas of Seoul. This research suggested two research findings by a computer simulation study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floor height of apartment buildings in experimental sites and the average of floors of buildings near experimental sites. The first finding is that an average floor height system should be applied to apartment buildings with a limitation of maximum height at sites larger than $12,000m^2$ in order to control the difference of the maximum height of buildings between apartment sites and their surroundings. The second finding is that the average floor height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an appropriate average floor height ratio at sites greater than $50,000m^2$ in order to harmonize rebuilt or redeveloped apartment buildings with their surroundings.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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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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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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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서 깨끗한 도시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되었다.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적 흐름도 물적계획에서 비물적계획인 인간중심 위주의 가치관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원녹지체계의 정립, 도시경관관리방안, 자전거도로의 도입, 보행자도로의 계획과 설계,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 많은 환경친화적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주요 보행자공간으로 다루어져 온 보도공간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으며, 도심의 외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접해 있고 보행량에 비해 보도가 지나치게 넓어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보이는 보도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도심의 외곽지 보도에 관한 연구는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의 상업지나 주택지의 보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단순목적 보도공간을 4개의 공간 즉 보행자공간, 자전거도로공간, 차단 및 가로시설공간, 녹지 및 편익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행의 순기능인 쾌적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갈 수 있었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도시민의 건강성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수 년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의 개념인 녹색교통이다. 이러한 녹색교통은 공해감소의 편익도 있지만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창출과 인간중심적이라는 가치관에 그 의의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