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먼저 연안의 경관관리에 앞서 가는 미국과 일본 연안도시에서 연안의 경관관리제도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와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관리체계 내에서 부산 연안의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연안의 경관관리제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안의 경관은 육지 경관과 바다 경관이 어우러져 구성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에서 보다는 연안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안관리법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연안경관관리조례를 만들어 구체적인 연안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안의 경관 특성에 따라 연안경관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관보전지구, 경관회복지구, 경관계획지구를 두어 지구별로 관리하며 지역의 경관종합계획과 지구별 경관계획지침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가 산림으로 국민의 생활지역과 이동 경로 상에서 산림경관으로의 조망기회를 늘 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산림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세부적으로 구획함으로써 구역별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산림경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정도를 관리요구도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인위적 경관관리로 생성되는 경관변화의 시각적 영향을 흡수하는 능력을 분석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구역 구획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산림경관을 우선 관리할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 주요 조망점, 통행빈도, 주요 산림경관자원, 도보 및 차량 이동수요가 있는 지역들을 기준으로 하여 산림경관관리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인위적 경관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구획하기 위해 대상지의 물리적 경관변화에 대한 수용력인 시각적 흡수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경관관리 요구도 상, 중, 하, 그리고 시각적 흡수능 상, 중, 하 구역을 산림경관 관리지역의 공간상에 표현하였다. 경관관리요구도가 상이고 시각적 흡수능이 상이라면 적극적이고 인위적 경관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물리적 경관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역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획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산림경관자원과 그 주변의 경관디자인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경관협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 및 경관유형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과 경관협정내용의 일반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에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경관 보전 관련 가이드라인 고찰 및 주민자치 및 참여에 의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 내외 지역 사례 등을 고찰하여 도출된 항목들을 통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관협정 항목으로는 역사문화경관 주변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 외형 및 외부공간 등이 역사문화경관을 모티브로 하여 접근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할 것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로환경에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존의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중요도가 낮아 필요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건축설비시설의 은폐 및 집약화로 노출을 막는 세부 사항과 외부공간의 유지관리,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 및 야간경관의 네온표지판관리 및 야간조명시간 운영에 대한 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전통성이 나타나는 역사문화경관의 경관관리를 위해 지역민이 스스로 추진하여 경관향상 및 지역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화양계곡의 훼손된 문화경관 및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속리산국립공원 화양계곡을 대상으로 화양구곡의 주요 경관특성 및 화양계곡 전체의 식생경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문헌 분석을 통해 화양계곡과 계곡 내 구곡의 경관원형을 분석하였다. 화양계곡의 경관원형은 여울이 있는 높은 산과 암반, 천연의 소나무군락 경관이었으며 구곡의 경관은 암반, 맑은 소, 소나무군락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식생발달에 의한 암반경관 차폐, 모래퇴적에 의한 소멸, 인공림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분석되었다. 식생경관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은사시나무, 아까시나무, 잣나무 등 인공식생이 분포하여 자연경관 및 원래 화양계곡 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화양계곡 및 구곡의 경관 관리는 조선시대 은일적 문화경관과 뛰어난 계곡 자연식생경관 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구곡경관 관리방안으로 식생 및 이용자 관리를 통한 구곡 경관대상 부각 및 조망점 관리를 제안하였고 구곡의 배경이 되는 화양계곡 전체의 식생경관관리는 소나무군락 유지, 천이유도를 위한 인공림의 인공수종 제거 및 밀도관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산림경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보존 형성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현장에서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림경관에 대한 인식, 경관관리 현황, 경관관리를 위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105명의 지자체 관리자들은 산림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경관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관관련 각종 정보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지속유지' 속성 4개, '노력 집중화 지향' 속성 4개, '낮은 우선순위' 속성 3개, '과잉노력 지양' 속성 4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관자원에 대한 유형별 평가 현황과 해외 경관자원 평가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경관자원 평가 체계에 있어 평가방법, 평가기준, 활용방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관자원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관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검토하고, 경관자원에 관한 평가방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12개 국내 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사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련 조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5개의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관자원 관리체계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2개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종합하였다. 첫째, 경관자원 조사 기준이나 선정 절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관자원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관자원에 대한 재평가제도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경관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된 경관자원을 영향평가나 경관계획과 같은 다른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관자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관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관자원 조사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외 경관자원 조사현황을 분석하여 경관자원에 대한 평가방법, 기준, 활용방안 등을 파악을 통하여 향후 경관자원관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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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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