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전자영수증 대금결제 서명 및 상호인증 등 전자상거래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특히,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절차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암호화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서명의 일반적 고찰과 관련하여 각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규는 물론 전자서명에 따른 보안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모바일 결제, 스마트 뱅킹 등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하기 시작한 핀테크 서비스는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도화된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ICT 서비스 환경에서도 전자금융 서비스가 보안 이외에 소비자의 이용 편의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 대표적인 보안 기술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은 FIDO 인증 기술이다. FIDO는 지문, 홍채, 정맥 등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하여 패스워드와 같은 기존 인증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상용화 적용되어 보편적인 인증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FIDO의 추가적인 인증 요소로서 활용되어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기반 인증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소개되는 상황인지 기반 인증 기술은 사용자의 고유한 행동적 특징과 환경적 특징을 기계학습 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사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인 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이용 불편 없이 기존 서비스에 쉽게 적용될 수 있고, 타인이 위조하기 어려운 행동 및 환경적 특징을 활용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을 한단계 끌어 올려줄 기술로 활용이 기대된다.
석유제품은 고율의 세금(특소세 및 교통세) 부과와 소비자나 거래자가 품질ㆍ상표ㆍ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탈세ㆍ무자료 거래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 같은 불법ㆍ부정유통이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이후 석유산업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동차량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와 일부 수입사의 부당영업행위 등 불법ㆍ부정유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2년 5월이후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2. 12. 11(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추진, 빠른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과 별도로 『유류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 정유사ㆍ수입사ㆍ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및 직매처(대수요처)간의 거래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내용이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전산망에 자동입력되게 하여, 석유제품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의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과 IT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뜨겁게 불고 있다. 핀테크를 통해 신기술들이 금융 산업 전반에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가져왔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규제 완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각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채널 서비스 기술간의 융복합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제공되는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 핀테크 시대에 정보보안은 성장의 인프라이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보안리스크의 정량화와 단계별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사용자 인증, 결제정보 보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보안 등 필요한 보안요소를 사업모델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편리성과 보안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안 관점에서 핀테크의 서비스의 특징과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방송 서비스에 가입자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IPTV 사업자는 가입자의 결제수준을 기반으로 다양한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로 부터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IPTV 사업자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웹 브라우저 기반의 IPTV는 TV 서비스와 더불어 T-커머스 및 E-커머스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자주 인터넷 쇼핑이나, 서비스 콘텐츠를 구입하기위해 다른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하게 된다. 사용자가 구매한 서비스나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해당 서비스 도메인은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게 된다. 현존하는 인증시스템은 한 도메인에서 다른 도메인으로 사용자가 이동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요구하므로, IPTV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 SSO(Single sign-on)구조는 한번 인증된 사용자가 다른 서비스 도메인으로 이동했을 경우 재인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투명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에서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결제가 필요한 도메인이나 개인 도메인으로 이동시에 이러한 투명한 인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TV 환경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인증 구조를 제시하며, 이 구조는 XML 기반의 SSO 표준인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을 통합한다. 사용자-사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제안된 구조를 검증하였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C/S 방식의 민원 서비스의 한계를 극보가여 인터넷으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 기반의 시스템 개발과 직인 또는 관인의 날인이 가능한 단말기의 지원, 그리고 관청 외부 설치에 따른 보안 문제의 해결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사항들을 극복하도록 현행 민원서비스시스템을 키오스크를 통하여 민원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 관청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어느 곳에서라도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키오스크를 통하여 민원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민원서비스시스템은 본인 확인 절차와 지불 절차를 거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이 시스템은 민원처리 과정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지불과 현금 이용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동원하고 공인 인증과 정부 인증의 지원, 그리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표준 보안 모듈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한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전자상거래중 국제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전자무역이 볼레로 서비스의 도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외 대안으로서의 전자신용장의 도입에 따른 본질을 규명하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기존무역거래절차의 한계와 글로벌전자무역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원칙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본질을 규명하였으며 전자신용장의 거래원칙으로서 독립 추상성의 원칙, 전자서류거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고 선적서류의 전자제시로서 기존의 선화증권의 도입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고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과 전자신용장거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최근 신용 카드, 멤버쉽 카드, 쿠폰 등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와 연계하여 O2O(Online to Offline)의 핵심 서비스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의 모바일 상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의 인증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고객이 기업별로 아이디/패스워드를 저장하거나 입력하는 작업은 매우 번거롭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올인원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고객을 인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회원 등록시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인증 티켓을 수신한 후, 단말기에 저장한다. 인증 티켓에는 고객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업용 대칭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서비스 요청시 인증 티켓을 전달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인증 절차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best-effort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 및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기능 휴대전화, PDA 등을 이용한 DMB, VoD 서비스, 원격진료, 전자 결제 서비스 둥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은 각각의 서비스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QoS) 뿐만 아니라 통신중 호스트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단말의 이동성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적합한 QoS를 제공하기 위하여 mobile IPv6 망에 Diffserv 모델을 적용하여 이동성 관리를 위한 동작 절차와 차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동 단말의 이동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통신비용 분석 모델을 제안하고 서비스 비용을 분석 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