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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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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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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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로교량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증가한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교량확폭과 신설교량의 추가 건설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확폭 또는 신설 교량의 추가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량 확폭 공사 시에는 일반적인 교량신설 공사에 비해 불확실성을 내포한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수 방법을 이용해 교량확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건의 기대 위험비용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선된 형태의 생애주기비용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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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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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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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IM과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이하 CM)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BIM은 CM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CM 분야에서 BIM 도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공단계의 CM 업무에 B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모델 및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BIM 기능을 BIM 전환설계, 모델 검토, 데이터 추출, 자동 견적, 4D 시뮬레이션, 도면 생성, 엔지니어링 분야 연계분석 등으로 정의하고, CM 업무와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BIM의 적용이 가능한 CM 업무를 도출하였다. BIM 기능과 CM 업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업무절차를 BIM 기능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사업 참여자별 역할을 재정립하여 BIM기반 CM 업무절차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고자 면담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BIM 업무를 기술한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또한 BIM기반 CM 업무절차 모델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BIM 프로세스와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CM 분야에서 BIM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례적용을 통해 실무적 관점에서 모델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BIM 도입으로 인한 CM 업무의 확대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BIM기반 CM 업무절차 모델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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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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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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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인사선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인사선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채용하는 절차와 인공지능이 채용하는 절차를 비교하여 인공지능 인사담당자에 대한 잠재적 입사지원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집단 간 설계(between-group design) 방식으로 2가지 시나리오(인간 인사담당자 vs 인공지능 인사담당자)를 제시하고 채용 절차에 대한 만족도, 절차공정성, 인사담당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정당세상믿음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 입사지원자들은 인공지능이 채용하는 절차를 인간이 채용하는 절차보다 더 만족했고,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인공지능 인사담당자를 인간 인사담당자보다 더 신뢰하였다. 또한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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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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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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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육상 도로망의 직선화 및 최적화를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에 있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장기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이용자와 해상교량 건설주체와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항만의 개발 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시에 필요한 교량규모 및 통항 예상 대상 선박 등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절차 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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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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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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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aecenas를 비롯한 다양한 초기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실패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했다. 제안한 절차를 활용하면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 가격을 찾은 후,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균형 가격은 소유자가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제안한 소유권 회복 절차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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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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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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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해상에 유출된 유류의 생물정화방법은 자연상태로 존재하고 유류분해능력이 있는 박테리아, 균류 또는 효모와 같은 토착미생물의 환경요인을 최적화하거나, 병원성 또는 유전자조작미생물을 제외한 특별한 환경정화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오염된 지역에 투입하여 유류오염물질을 자연적으로 분해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규정에는 해양오염사고시 생물정화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사용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정화제제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적 개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혹은 발생가능성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4단계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방법, 검정기준 및 형식승인절차를 제시하였다. 1, 2단계의 절차를 통해 생물급성독성 및 유류분해성능을 평가하여 형식승인을 여부를 결정하고 3, 4단계 절차를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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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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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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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의 정책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막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적정한 정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 등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정책 지연은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무의사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을 제시하고,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정책 과정을 무의사결정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엘리트층의 존재, 목적, 정책수단, 정책과정, 결과 등의 요소들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 건립 지연 사례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었다. 소극행정과 구분되는 정부의 전략적인 무의사결정에 대해 향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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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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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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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도덕적 판단과 금전욕구가 행동의도, 비윤리적 행위에 이르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직변인인 지각된 윤리풍토와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의 P대학의 경영대학원 수강생 160명이며, SPSS 14.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행동 의도와의 개연성을 입증하였으며, 금전욕이 비윤리적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지각된 윤리풍토와 조직공정성이 직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 주는 함의는 조직구성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윤리철학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행동의도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의 윤리풍토와 조직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에 따라 당면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는 올바른 윤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직구성원들이 윤리풍토를 통섭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야 하며, 특히 분배와 절차공정성 보다 절차가 시행될 때 상사가 부하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우하는가에 대한 공정성인 상호작용공정성을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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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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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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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에서 소수력 개발 대상지점에서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은 지형 및 수문자료의 구축, 발전소 모의운영, 경제성분석, 최적규모 결정과 같은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최적규모 결정을 위해 경제성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인 순현가를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최적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최적규모를 도출하였다. 초기비용의 산출을 위하여 기존 소수력발전소의 비용 자료를 검토하여 함수식을 개발하였고, 편익 산정시 현재 공시된 전력 기준단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기존에 조사된 금강수계의 초강유역에 위치한 댐식, 수로식 소수력 지점 2개소에 적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설계유량과 시설물의 규모 변화에 따른 NPV 민감도를 확인하여 최적규모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소수력 개발지점에서의 최적규모 및 경제성 여부를 사업추진 이전에 개략 추정하여 잠재수력 부존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시행주체의 의사결정 지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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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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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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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