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U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Architectural Policy)'과 '네덜란드의 건축센터(Architecture Centers)'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 중앙 정부와 지역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으며 네덜란드의 건축과 도시를 조율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건축 정책의 중요한 주체로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층위의 역할과 그 협력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건축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로 수립된 건축정책을 통해 지난 20여 년 간 건축의 공공성을 표방하며 자국의 건축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네덜란드의 건축문화는 개별적인 작가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건축가(군), 건축기관, 정부 등 여러 주체들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건축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전문적 건축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지향하고 건축실천의 방향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역 건축센터들은 지역의 폭넓은 커뮤니티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중앙의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지역의 커뮤니티에 전달하고 지역의 이슈를 발굴하고 발전시킨다. 본 연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의식 성장으로 하향식 주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며 관심과 동기가 다른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공공성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건축, 도시계획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네덜란드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음성자활후견기관(관장 김영옥)은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 기관입니다. 음성자활후견기관에서는 현재 재활용 사업, 간병사업, 세차사업, 무료 화장실전문청소사업, 양봉사업, 모아자원공동체, 그린건축 공동체 사업단으로 나누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재 기록은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며,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와 같은 복수의 주체가 동일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설계도면 등의 특수한 성격의 기록과 다수의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포함하므로,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리 업무의 절차와 그 기록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어야만 건축문화재 기록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 현장의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의 방법을 제안하고, 건축문화재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재 관리업무 및 생성 기록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도 과학적인 기록관리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결과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이다. 이에 기록 생산 기관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수리업자 각각이 기록을 분산 관리하되 통일된 시스템에 기록을 등록 관리하는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건축문화재 전문 아카이브즈를 만들어 이를 통해 기록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건설공사는 건축물의 신축공사보다 기존에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사 프로젝트는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각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오역하여 입찰공고가 잘못 공시됨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의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제때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이 모호하므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입찰공고의 정정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찰공고의 정정사례를 바탕으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업무 부분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정보화 시대에 공공도서관이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회복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복지의 핵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그 수가 절대 부족하고, 장서도 부족하며, 인력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영세하며, 도서관의 건축구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의 건립운동을 전개하여 절대수를 늘리며, 장서구입비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사서는 이용자와 자료의 중개자로서의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서관은 도서관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재구한국화학기술자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차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대회장ㆍ민관식)가 오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열린다. 개회식은 KIST 존슨강당에서 거행하고 학술발표회는 연세대 캠퍼스에서 갖기로 한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재구과학자 54명과 국내과학자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어 매머드학술제전이 예상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수학ㆍ물리학ㆍ천문학ㆍ지질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공학△금속ㆍ재료공학△기계ㆍ선박ㆍ항공공학△전자ㆍ전기공학△에너지ㆍ환경ㆍ해양ㆍ건축ㆍ토목공학△국민생활과학 등 7개분과로 나누어 총81편의 학술연구논문 발표와 강의를 갖는다. 그리고 전문분야별로 워크숍을 겸한 산업시찰과 일선지역 및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시찰도 있을 예정이며 고급두뇌 유지를 위한 국내산업인과 재구과학기술자간의 간담회도 개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종합학술대회의 세부계획과 대회기간 중 발표될 분과별연제 발표일정 및 연토는 다음과 같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녹색건축인증기준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한국의 G-SEED 2016과 중국의 ESGB 2014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녹색건축인증 관련 자료는 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인증기준 2016 v1.2 해설서-신축비주거용 등을 참조하였다. 중국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평가표준(綠色建筑評價標准, GB/T 50378-2014)을 참조하였다. 비교대상은 G-SEED 2016의 일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과 ESGB 2014의 공공시설 인증기준을 중심으로 인증기관 및 평가대상, 평가분야 및 평가방식, 필수항목, 전문분야별 배점 및 가중치를 비교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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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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