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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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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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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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TPCMS) was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ost control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1994. In this paper, general perception of participants of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 on the TPCMS was examined, and the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TPCMS was figured ou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survey. Then better ways to implement the system were drawn based on the problem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st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basically project cost should be estimated accurately in planning stage and managed based on it to have a project complete within the budget. In addition, the cost need to be managed in more systematic ways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autonomy in managing the project cost given to the project owner needs to be expanded. Most of all, proper budget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a project from delay through setting the priority of projects and proper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priority.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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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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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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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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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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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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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부가 2010년 1월부터 건설현장 자율점검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현장책임자가 감리원 등을 활용하여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율점검현장으로 선정되면 건설사는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일일 및 월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분기별로 인근현장과 교차점검 및 본사에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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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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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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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중 7개 단지, 8,808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그린홈 시범사업(120억)에 들어갔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건설을 목표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 건설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0월 신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그린홈 건설을 의무화[("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09.10월 국토해양부 고시)] 하는 건설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해 금년부터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 개선 시범사업으로 개보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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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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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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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Business boundaries of fi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rictly regulated in Korea. Under the current law, firms involved in construction processe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general contractors, specialty contractors, architects' offices, engineering firms, and specialized in inspection. Among these types of firms, general contractors are prohibited to enter into specialty contractor's market and vice versa by the basic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general contractors are not allowed to provide architectural services.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hibit unlicensed companies from entering the construction market and to protect customers. However, the law causes critical problems e.g. low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rent creation. Therefore, we identify problems concerning business boundaries of fi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redict structural changes in the them when they are liberalized. So we surveyed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in Korea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liberalizatio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st of contractors point to the enhanc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as the motivation to integrate other construction process. If current regulations, which limit firms' decisions on business boundaries, are eliminated, firms will choose optimal business scopes taking into account types of contracts adopt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works. Based on the cost/benifit analyses, they will decide whether to intergrate other production processes or no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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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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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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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oth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the bidding system of the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which orders apartment houses professionally. For data gather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rom 2001 to 2005.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ata categorized into four types: changes of ordering and contract price ration, the lowest-pricing bidding system, and permanent projects by grad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mount of ordering is biased in favor of particular level. Finally, this study present following improvement plans: 1) screening system and the lowest-pricing bidding system need to be supplemented, 2) the contract price ratio and the amount of ordering should be controlled, and 3) the improvement of PQ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ist of Qualified companies by types need to be presen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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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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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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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that contributed to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s in public area with respect to reduction of shoddy constructions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onstruction results. Thus research suggest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for assessing outcomes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questionnaire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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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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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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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오는 10월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의 신원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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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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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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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이 제고됨으로써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과 함께 시공결과에 책임짐으로써 기술경쟁 촉진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국가계약예규도 개정되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됐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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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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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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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는 5년 주기로 갱신되고 있어 국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치지도를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시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현황, 관련규정, 해외사례 검토, 준공도면을 이용한 수치지도의 시범제작을 통해 현재의 관련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수치지도 수시갱신을 위해 준공도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준공도면의 명확한 정의와 세부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측량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성과심사가 필요하다. 셋째, 준공도면 작성비용의 부담주체 설정해야 한다. 넷째, 정보공유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준공도면을 활용하여 수치지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도면 제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치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