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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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s.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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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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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총회(정기)를 개최하고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8회계년도 사업계획은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설비공사업종만 4년 유예됨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협회 역량을 집중하고, △새정부의 공공공사 예산 절감방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계약제도와 원가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정부위탁업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회원사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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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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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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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rocurement System for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has mainly been controlled by the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unflexible and remotely separated from the global standard. This has been identified by many Korean construction experts 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hampe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becoming the global leader. One commonly discussed regulatory system is the compulsory multipl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enforced for a long time. According to the Korean governmental contracting law 68-3, all construction projects cannot be divided into separate contracting packages with a few exceptions. Exceptions stated in the law include construction activities related electr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fire-fighting, and cultural assets which all are governed by the separate laws/acts controlled by the different governmental bodies. This research is to closely investigate multiple prime contracting system that has been compulsor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se restrictions. Although, there has been a long history of this compulsory contrac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objec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s well as global standard on the issue. This study suggests main considerations when considering different contracting system such as rights of owners, flexibilities of regulatory systems, and efficiencies of conducting a construction project. It is envisioned that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if accepted by the regulatory bodies, would improve the Korean construction contraction system by making it mor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 Moreover, these would help making the Korean industry more effective in terms of regulatory restriction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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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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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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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many cases,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in which a general contractor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 is subcontracted from the client and entrusts the construction to a specialty contractor in charge of detailed work types. In this structure, the general contractor manage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construction, but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is an individual specialty contractor, so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facilities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solve quality and safety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receiving the order for construction and the person who actually constructs it, it is necessary to let the person who receives the order perform the construction directly for projects under a certain amount. The system introduced for this purpose is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bad construction and risk transfer, it is a system that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actic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legally and institutionally.
조달청은 지난 5월 23일 조달행정쇄신방안을 마련, 현행 가격위주 낙찰제도를 품질확보를 위한 계약제도로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2단계 경쟁입찰제, 경쟁적 협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달 방식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계규정을 개정해 올해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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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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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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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설비관련 법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설산업 제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광범위한 미국의 건설산업 중 현재 우리나라의 설비분야에서 당면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제도에 관련된 사항을 선별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and the design safety systems were reviewed.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s an effective system by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design safety review system. Method: We reviewed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law, accident statistics, etc. for the study.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actual construction sites using the 'design safety' assessment process as defined by the Act. Results: We divided it into the data review phase, the risk factor elicitation and alternative setup phase, and the design safety assessment report preparation sta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rive risk factors that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of construction sit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other reports is questioned as they are often copied and writt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xternal verification procedures attended by construction safety expert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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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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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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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organic law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itially, this law was enacted with a view to preserving and fostering the specialty of each type of industry. By dividing each construction business boundary, it gradually settles the system of construction specialized on the basis of productive stages. Controversy over the abolishing regulations on business boundary still continues to swirl. Since the intensity of exclusion as well as rigidities become increased.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formations are not shared among business boundary and businesse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business boundary regulations choose 'rent-sicking activity'. According to dissidents against this law,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not by artificially enforced institution but by voluntary efforts of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industry. This paper aims at improving the competitiv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showing the efficient system of construction and proving the legitimacy of abolishing business boundary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공개 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고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LH 만의 독자적인 심사제도인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2차 시범지구(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 계)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앞으로 시행할 영종자동크린넷 등 모든 턴키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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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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