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미국 건설산업은 숙련된 기능공의 부족이라는 도전적 과제를 경험해 오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원인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저하, 훈련과 교육의 부족, 불분명한 경력관리, 임금의 저하, 노동인력의 구성변화. 건설인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Two-Tier Work Force Strategy라는 획기적인 접근방법이 Center for Construction Industry Studies (CCIS)에서 제안되었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Tier I과 Tier II Strategy로 구성되어 있다. Tier I 전략은 기술이 떨어지고 단순작업이 가능한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많은 수의 현장관리인원을 필요로 한다. Tier II 전략은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고, 기술수준이 높은 소수의 기능인력을 활용하며, 그들은 기능능력과 더불어 관리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지만, 높은 기술수준으로 인해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다중기술의 보유로 더 오래 현장에머물며, 안전, 품질, 공정, 그리고 원가적 측면에서 향상된 프로젝트 성과를 가져온다. Two-Tier Work Force Strategy는 근래의 기능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더 나은 노동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 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경제·환경·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리원자력 1호기는 70년대 초 원자력의 제반기술, 인력, 관련산업 등 산업환경이 취약하였던 시절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계약자 주도형 방식에 의해 건설되어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다. 건설당시 원전건설 경험부족과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취약성 때문에 한전 등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한전은 고리원자력 1호기의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시공과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을 외국 업체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속기 건설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현재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북한에 건설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한편 최초원전으로서 설비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인 설비개선과 철저한 예방정비 및 운영관리로 극복하고 1997년 3월 한주기무고장운전을 달성함으로써 원전 운영기술 축적 및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로서 국내 원전기술의 자립을 이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여명기를 거쳐 도입과 정착과정을 통해 고리원자력 1호기가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기여한 과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의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을 비롯해 설비건설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업역확대, 하도급시장 환경개선 등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등의 협회 신규 위탁사업 지정 추진과 공종별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위원회 운영 및 설비건설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 기능 인력의 교육 훈련을 활성화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을 건설 현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그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록 여건을 마련한 후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 현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legal job training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the job competency of beginner and intermediate technical personnel working in design office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첨단장비 및 기술의 도입으로 수문조사 측정기술 수준은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여전히 수문조사 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수문조사 업무 규모와 범위에 비해 현재 수문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측정기술 자체보다는 운영 인프라 및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량 측정시 정확한 첨두유량 발생시각을 포착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때로는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및 관측 자료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시간 정확도를 가지는 레이더 자료와 예측자료를 이용하여 실시간(또는 시간단위)으로 제공되는 기상정보(호우 예상지점, 도달시간 등)를 활용하여 현 조사원의 위치, 조사원의 구역 내에서 측정 우선 지점(주요 예보 지점), 측정 지점까지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량 측정 순서, 최적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실시간(또는 시간단위) 기상상황과 이에 따른 조사원의 이동 순서, 경로를 디지털화하여 표출(시스템, 모바일 App. 등)하여 제공함으로써 조사수행 인력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수문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관리자 입장에서 표출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실시간 현장 정보 파악함으로써 가변하는 기상상황과 현장의 환경적 변화 사이에서 유연한 대처 및 유동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별로 발주 계약되는 모든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분야 및 사업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항목을 마련하고 사용주체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용역책임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간에 용역실적정보를 등록 검토 승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기술인력 업무중첩도와 회사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용역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용역실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적정 용역업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실적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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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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