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말뚝항타로 인한 지반진동, 소음 등이 각종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반을 굴착하고 cement paste를 주입한후 기성말뚝을 삽입하는 SIP공법은 이러한 건설환경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 적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SIP공법으로 시공딘 말뚝의 재하시험 결과는 각종 문헌에서 제시학 있는 지지력 산정공식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 주고있다. 또한 말뚝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결과는 상당한 지지력 미달현상이 발생학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공법에 대한 지지력 특성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공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SIP공법의 지지력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한국의 건설 산업에서 주거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기성실적보고 자료를 봤을 때 주거부분에서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다. 이 점에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건설의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 2회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가 발행되고 있지만 더욱 발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 공동주택 건설 공사의 내역서를 이용하여 투입 구성비를 직접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화약은 19세기 중엽부터 외국인에 의해서 수입된 화약류를 채광목적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 오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현대화약이 사용된 시기는 1930년대부터 국내 지하자원을 개발하면서라 할 수 있다. 1935년에는 홍남에 대규모 화학단지를 조성하였고 1940년에는 인천에 독립적인 화약공장이 세워져 국내 화약류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부터 보관된 자료는 없고 일부 존재하기는 한데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뿐이다. 화약류는 세계적으로 대부분 광업분야에 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국내건설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부터 광업분야보다 건설분야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건설분야 중에서도 특히 건축, 토목, 시멘트, 골재생산에 폭약사용이 증가되어 왔다고 생각되어지나 화약류 생산에 대한 1990년 이전 자료들이 거의 없거나 불명확한 자료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폭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폭열을 기준으로 비교될 건설기성액에 대하여 폭약총생산량의 폭약을 폭약등가톤수(Tons of explosives equivalent; TOEE)로 적용하여 1990년부터 최근 11년 간 화약생산량을 근거하여 2000년까지 건설경기동향과 폭약생산량의 상관관계 추이를 밝혀 국내 건설산업과 폭약생산량 증감의 경향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까지 신도시 지역에 활발히 추진된 U-City 사업의 제도적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기성시가지 재활성화, 도시재생 중심으로 국가의 도시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신도시 중심의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U-City법 개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도시정책의 변화와 U-City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U-City법 개정방향을 U-City 사업다양화, U-City 관리운영 강화, U-City 사업지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도시정책 흐름 및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실무적 관점에서 현행 U-City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속적인 U-City 발전 및 확산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조기착공에 성공한 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주공정(Crtical Path) 을 관리하는 것이다. 주공정(critical Path)의 초기 작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원의 준비를 재점검하고 하도급추진을 하는 한편, 계약서상의 요구조건, 승인사항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보완한다.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미비하거나 무시했을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승인 후 작업도면(Working Drawing/ Construction Drawing/ Shop Drawing)의 승인을 받고, 작업방법(Method Statement)을 제출하고, 설명화 Presentation) 및 시험시공(Demonstration 또는 Mockup)을 거쳐 감리자의 시공허락을 받아야 하며 각종 Test를 통해 품질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시공지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공사초기부터 노력을 해야 하며,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항상 claim 여부, 공기내 준공, 하자 Zero, 최단 시일 내에 최대의 기성취하에 역점을 두고, 이에 장애요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철저한 계획도시인 신도시는 도시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할 때 기성도시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1기 수도권 신도시중의 하나인 B신도시를 선정하여 이 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B신도시의 경우 주민 입주 시기 전 그리고 신도시 건설 완료 전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건립된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B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하겠다.
국내 건설산업에 CPM(critical path method) 공정관리기법이 도입된 지 거의 40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건설현장의 대부분은 CPM 공정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성한 후 운영 및 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아직도 바차트(bar chart)기법에 의존하여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는 CPM 공정계획이 건설현장의 업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 진척현황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작업들의 일정중심의 공정진도와 기성금액 중심의 비용진도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새로운 CPM 공정관리기법인 BDM기법을 통해 공정계층체계 내에서 CPM 공정계획이 자동으로 요약되면서 동일한 CPM 형식을 유지하는 기능을 통해, CPM기법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정중심의 공정진도율과 기성중심의 비용진도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도율 관리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국내 건설사업에 CPM 공정관리기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활성화되어, 공사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에도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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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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