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했다. 이번 실적공사비는 1,857개 대상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가 작성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 시장상황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보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종별 시공실태 및 시장가격 변화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 정비가 5년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일시적 정비로는 중요도가 높고 단가변동성이 큰 핵심공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시장단가 적기 개정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핵심공종을 도출하고,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요도 및 단가변동성 분석을 통하여 35개 조사그룹에 해당하는 242개 핵심공종들을 도출하였으며, 공종들의 중요 수준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핵심공종 및 중점관리방안을 통하여 중요 공종들의 적기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중장기계획 재수립시 핵심공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비산정기준의 적절성을 적시적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다수의 공사수행주체가 복잡한 생산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참여주체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 간섭은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다공종 통합발주방식'이 제안되었고 일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발주는 아직 제안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원${\cdot}$하도급업체 모두가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작업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통합발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합발주 시행 시에 다수의 공종을 통합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체 산업재해율은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내타내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 공종별 재해유형은 임시구조물과 관련된 가설공, 굴착공, 철근콘크리트공의 재해율이 타 공종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공종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는 사고예측 기술 및 대응 기술의 부재로 안전사고가 높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하여 공사별, 규모별, 공정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굴착공사 중 침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긴급대응 방안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 재해 상황 중 침수는 태풍 또는 집중호우 시 공사구간이 침수되어 근로자 수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절토면이 붕괴되는 등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침수의 원인은 공사 현장의 저지대 위치, 집중호우 시 최대 강우량에 대한 대비 소홀, 양수기 부족 및 고장, 인접 배수로 배수기능 불량 등의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발생한다. 또한 굴착공사 현장의 침수는 공사기간 동안 개별 공종에 따라 침수발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공종별 발생 가능한 침수 양상에 대한 예방/대응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HDM-2D 수리 동역학 모델은 2차원 흐름해석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하천지형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유속 및 수심 등을 계산한다. 또한 마름/젖음 현상 등 복잡한 수리현상에 대한 정교한 모의 기능 및 침수해석 등 어떠한 계산영역이나 흐름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모의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현장과 같은 불연속면에서 각 공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수양상에 대한 모의를 진행하고 각 공종별 침수양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굴착공사 현장 침수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수재해로 인한 건설현장 침수 발생 및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건설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관리정보시스템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은 설계를 포함하여 시공단계에서 사업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관리분류와 도시철도시설물 공종분류를 활용하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유지관리 활동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유지관리분류와 공종분류를 연계함으로써 시공정보와 유지관리정보를 일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시 필요한 시공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관리정보시스템과 유지관리정보시스템(MMIS, Mainten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연동할 수 있으며, 시공정보를 건설사업의 라이프싸이클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생애비용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관리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으며, 업무적용 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Most of the construction works in domestic are not direct undertaking work, but by a contract method including subcontracting. Therefore, a general contractor for each project jointly carry out construction work with a specialty contractor for each engineering type. However, in terms of contract, this method is not a joint venture contract, but a subcontract. Accordingly, this system can cause various problems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tract and present the actual obstacle factors in terms of specialty contract company performing specialty construction work for construction project. The presented contents are expected to present the standard for the cooperation system that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can win-win.
2012년 9월부터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업무로 의무화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전위험성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계되기에는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 공종 선택만으로 해당작업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공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동종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해 H건설사의 운영평가에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추정 및 위험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가기간 동안 재해율 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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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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