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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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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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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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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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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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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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개지역(2개도, 남 북)에 개설 되어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일 기준 '08.7월~'08.12월(184일)동안 외래 방문이 1회 이상인 30세 이상의 수진자 485,9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진료지속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의 평균 진료지속성 수준은 MMCI, $0.96{\pm}0.13$, MFPC $0.96{\pm}0.12$으로 높게 나타났다. 외래진료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여성일수록, 55세~64세 이상 연령일수록, 동반상병이 있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주이용기관이 상위 종별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MCI와 MFPC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환자의 평균 진료지속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64세 이상 연령 등 진료지속성이 낮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고혈압환자들의 건강관리 행태를 모니터하는 지표 및 국가의 고혈압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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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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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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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 사회적 관점에서 로타바이러스의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고자 하였다. 방 법 : 로타바이러스 연간 발생 환자수는 2002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정읍지역에서 보고된 5세 미만 인구 1,000명당 입원 환자 11.6명, 외래 환자는 1,000명당 45.3명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의료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타바이러스(A08.0)로 청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7 년 5월까지 환자 보호자 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비의료비 및 간접 비용을 산출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결 과 : 2005년 5세 미만 아동 중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외래 이용한 환자수는 55,030명, 입원 환자수는 14,092명으로 추정하였다. 의료 비용은 110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고, 교통비 및 기저귀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 비의료비는 16억원, 간호에 따른 작업 손실 비용은 6억 8000만원으로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132억원 8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결 론 :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의료비 뿐 아니라 비의료비와 간접 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을 가져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추정을 하였으며 추후 연구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보호자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 항목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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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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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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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의료질평가지원금 drug utilization review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DUR 평가지표의 도입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UR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전)와 20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결과 산출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후)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DUR 평가지표로, DUR 점검률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DUR 평가지표 도입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의료기관 단위변수로, 종별 구분, 설립 구분, 소재지, DUR 청구 software 업체, 병상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UR 시스템의 효과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DUR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DUR 점검 참여와 관리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DUR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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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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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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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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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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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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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s :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reality of the education of the claim and the degree of the education for the claimed of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in the Daejeon and Chuncheong a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in the medical expenses. Methods : It use as a basic data for the vitalizations of the education and performed the survey in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in the Daejeon and ChungCheong Nam BukDo which are registered in the evaluating organization for judging the health insurance in the present May 2010, and concluded just like the below. Results : 1. The education of the claim in the requirer in the dentistry recuperation organization, and the education of the claim was especially lacking when the dentist was studying in the university, and the dental hygienist had the similar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school and the clinic (p<0.05) 2. Most of the requirer in the dental recuperation organization was hoping to get the education related to the claim work, but the dentist and the nurse's aid was relatively low (p<0.05) 3. For fixing the error of the claim, the participation and the extension of the judging standard of the insurance was the highest among the university subordinate dental hospital/dental hospital, but the health center was relatively low (p<0.05). 4. The dentist feels the economic burden in employing the special employee because the raising of the special judging people, compared to others, but the staffs such as the dental hygienist preferred it as one of ways to fix the error of the claim of the dental insurance (p<0.05) 5. Both dentists and the dental hygienist said proper time to teach the insurance was all needed in the school, and the clinic, but other workers relatively believed it should be held in the clinic (p<0.05). 6. The important factors to decide the participation of the lecture was in order of the contents of the lecture, the place of the lecture, the amount for the lecture, the superintendent of the lecture, whether it has gone through the educational score, and whether it has passed the conserving educational score was relatively less important in the university subordinate dentist/dentist, but the medical center was very effective as 4.50 (p<0.05) 7.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very high as the managing department for supplying the lecture and the information, 70.5%, and the next was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Korean dental hygiene association, but dentists were preferring the association to manage in tha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anage (p<0.05) 8. In preferring lecture for the inquiring the insurance, periodontal surgery was the highest as 4.51, the diagnosis standard for injection was high in the university subordinate hospital/dentists, and the more the year of the insurance inquiry, the less the doctor who was hoping for the lecture about the basic treatment. Conclusions : Taken together, it is decided that the inquiry education about the medical expense in the dentist, so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education should be held to the related people, and from this, it is thought to reduce the problem of the inquiry of the medical expenses by fostering the knowledge and supplying the inform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inquiry of the dentist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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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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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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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 has a singl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all citizens are covered under this program, accounting 97% of the population, approximately 50 million people. Claims submitted by Health care providers are reviewed by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HIRA) for the reimbursement. HIRA database contains not only individual beneficiary's information, but also healthcare service information such as diagnosis, procedures, prescriptions and tests for them. HRA database has gained attention as importance source for research due to its rich healthcare information and the demand of HIRA database has increased. Due to its tremendous size, however, researchers have had problems in accessing the database to conduct research. To meet this demand, we conducted a study to develop the inpatient sample data from HIRA database for research. This study has two purposes: 1) to determine a needed sample size; 2)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We determined an adequate sample size to ensure representativeness and generality with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convenience of calculation. The minimum sample size was 729,904 for the generality, and 488,861 for representativeness. After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our final sample size was 13% of the population, which was about 7.7 million beneficiaries. Age (5 years interval) and gender were used as stratification variables for sampling.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is sample data appropriately reflect population, we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From the sample data, we computed average expenditure of total claims per inpatient for 2011, frequency of top 30 disease, estimation of the number of stroke patients from the sample data, and then compared them to those from the population. Results confirm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mple data.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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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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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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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s, continuing education, and awareness about the need for speciality and educational course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Korean health insurance review work and to present directions for policies of personnel development and continuing education to smoothly perform hospital's insurance claim work and Agency's review work. The analysis unit of the study is individuals, and survey was conducted among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 review officers by distributing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have conflicting awareness about review standards; more Agency's review officers think that current review standards are universal and reasonable, while more hospital's claim officers believe that they need to be revised. Especially, hospital's claim officers replied that it is possible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government's policies.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awareness level of review standard. In particular, both groups share the opinion that review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officer's interpretation of review standards. Third, Both review officer groups feel the need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urth,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opinion that both groups members should be educated in review rel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while 81.5% of Agency's review officers the education should be offered at the Agency, only 45.2%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greed to it. Fifth, both review personnel do not show any difference in awareness of needed experience to successfully perform review work; both groups replied that three to four years experience is necessary to smoothly perform claim work and review work. This study was tried in order to search for directions to improve Korean insurance review work in quality rather than to explore characteristics themselves of individual factors. In this sense, this study presupposed an intention that the educational subjects for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two groups should be the same in order to narrow the awareness gap between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offer beginner courses at junior colleges or in undergraduate courses and advanced courses in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six to twelve months. In that a comparison of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who are actually in practice should precede appropriate presentation of directions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insurance review work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mparatively analyzing the awareness level of hospital's claim officers and Agency's review officers and in presenting the establishment of future furth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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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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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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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본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평가하기 위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의 비용을 비교하였다. Methods: 본 연구는 스마트 전립선암 데이터베이스(Smart Prostate Cancer Database)의 전립선암 환자 357명의 데이터와 청구데이터베이스에서 의료비 관련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근치적 전립선적출술과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치료 후 1년까지 남성호르몬 박탈치료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보다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4년까지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의 누적의료비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병기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를 할 확률이 더 높았다.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조기 암 발견이 환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의료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정보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 및 예측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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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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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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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A significant concern has been raised about the emerging resistance that is largely caused by the excessive or inappropriate use of antibacterial agents for viral respiratory infec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end of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RTIs) and the use of antibiotics. Methods: Utilizing the national leve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2005 to 2008, we examined encounter days, antibiotic use, and the prescription rate fo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including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URTIs),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LRTIs), and otitis media in outpatient settings. The antibiotic use was measured as defined daily dose per 1,000 patients per day (DDD/1,000 patients/day). Results: The visit for URTI increased from 141,693,465 in 2005 to 120,717,966 in 2008 and the visit for LRTI decreased from 61,778,718 to 66,930,122. For RTIs, prescription rates of antibiotics decreased from 65.2% to 58.5% for URTIs and 76.9% to 68.3% for LRTIs from 2005 to 2008. The antibiotic use decreased to 20.85 DDD/1,000 patients/day after a significant increase of 22.01 DDD/1,000 patients/day in 2006. Among antibiotics, J01CR had the highest use- 7.93 DDD/1,000 patients/day followed by J01DC of 3.71 DDD/1,000 patients/day and J01FA of 3.2 DDD/1,000 patients/day. One notable trend is that J01FA presented a continuous increase in antibiotic use from 2.3 in 2005 to 3.26 DDD/1,000 patients/day in 2008. Conclusion: The use of antibiotics had poor compliance to guidelines for RTIs. Despite decrease in the us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s for URTIs were still about 50% indicating that the delayed prescribing antibiotics (or wait-and-see) were not ob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