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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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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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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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verify the effects of preeducation and health contract on anxiety and adaptability of children with leukemia when undergoing a spinal puncture. Methods: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1 (10) were given preeducation prior to the procedure and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 2 (13), a health contract. Children in the control group (16) received the regular hospital preparation. Observation tools were used to evaluate adaptability and anxiety. Heart rate and oxygen saturation was also used as a measure of anxie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periment groups 1 and 2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daptability regarding the number of assistants and test posture. Experiment groups 1 and 2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voice tone and movement level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levation level in heart rat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Conclusions: Preeducation and nursing mediation through health contracts were shown to be effective methods to reduce anxiety and increase adaptability in children with leukemia who were undergoing a spinal tap.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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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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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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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지급의 양상과 경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7년 7월${\sim}$1999년 3월까지 당사의 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1998년 1월${\sim}$1999년 9월 기간동안 당사 약관상의 정의에 의한 악성종양,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으로 진단보험금이 지불된 총 411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 :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건 총 411건의 구성을 보면 악성종양이 290건(70.6%), 급성심근경색이 25건(6.1%) 그리고 뇌졸중이 96건(23.3%)이었다. 남녀비율은 남자 280건(68.1%), 여자 131건(31.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급여금 지급건의 평균연령은 $3.88{\pm}5.9$이었다.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불건은 $30{\sim}39$세 연령대에서 187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sim}49$세 연령대 178건(43.2%)의 순이었다. 계약시점에서 3대 특정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시까지 평균진단확정 기간은 325.2일${\pm}$184.9일 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은 총 193건(55.3%)이었고, 12개월 이후에 지급된 건은 156건(44.7%)이었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금보험금 발생건 193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로 가장 많았다. 악성종양의 신체계통별로 보면 소화기관>유방>여자생식기>호흡기계 순이었다. 악성종양을 장기별로 보면 위암>유방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 자궁경부암의 순이었다. 남자의 경우 위암>간암 및 담도계암>결장암과 직장암의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자궁경부암(상피내암 제외)>결장암, 직장암의 순이었다. 뇌졸중의 종류별 빈도를 보면 뇌경색증(47.9%)>뇌내출혈(34.4%)>거미막하출혈(9.4%)의 순이었다. 결론 : 3대 특정질병 중 악성종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주로 $30{\sim}39$세 연령대, $40{\sim}49$세 연령대였다. 계약 후 12개월 내에 진단지급보험금 발생건을 분석하여 보면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이 40건(20.7%)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은 역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제척기간 중 발생한 3대 특정질환이 3개월 이후 특히 3개월 이상${\sim}$4개월 미만 사이에 지급청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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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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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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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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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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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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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일반적으로 노인수발경험은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민족 집단 간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한인 가족수발자의 노인수발 경험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대처모델을 적용하여 경로모델을 제시하면서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모델에서 문화적 가치는 수발부담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사회적 지지)을 통해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에 거주하는 87명의 한인 가족수발자를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하였다. 신체적 건강 변수로서 주관적 건강, 혈압, 콜티졸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공식적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지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문화적 가치가 한인 가족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는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공식적 사회적 지지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수발자의 수축기 혈압이 낮았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가 수발부담을 통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인 수발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제시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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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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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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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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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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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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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랩포장업계 친환경 종이톱날 랩 포장 개발/아세아제지(주) 골판지 업황개선 수혜 기대/(주)비트로시스 농춤시스템 및 파우치 포장기 시설갖춰/(주)시에이피사 이언스 위생패드 원팩 시스템 도입/다아라 KOREA PACK 2006 사이버전시 열어/제과업계 블루 마케팅 활기/(주)다이소아성산업 일본 1천만 달러 외자 유치/ 하이트맥주(주) 국내 대표맥주로 입지 굳혀/네이처웍스사 생분해성 PLA 제품설명회 개최/대주산업 CLOEREN DIES FEEDBLOCK 세미나 개최/식품업계 김 치,5대 건강식품 선정/롯데칠성음료(주) 델몬트콜드,냉장유통주스 대표상품/제약업체 낱알포자아 의무화 실시/금호페이퍼텍(주) 아세아페이퍼텍으로 상호변경/대한통운(주)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계약/골판지업계 배추포장화사업 신규 수요 급증/신무림제지(주) 마케팅팀 YES센터 품질교육 실시/(주) Aimex2006 신제품 5개 기종 선보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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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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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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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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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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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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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로운 환경보전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국내 적용 가능한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를 설계하는 동시에 제도의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는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로의 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불제는 2006년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중 지정수종이 소나무인 경우(943ha)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계약에 참여한 산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리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는다. 지불액은 보상에 기반하여 보호림 관리의 실질비용(관리 및 모니터링 비용)과 행위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총지불액은 1,140,378원/년/ha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장기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림생물다양성과 관리사업간의 상관관계, 산림생물다양성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식제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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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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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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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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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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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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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의 고용형태가 위험과 건강에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연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 보건업에서 위험 요인 노출의 경우 파견, 용역에 비해 직접고용의 위험 노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건설업에서는 직접고용보다 파견과 용역에서 위험 노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 따른 건강영향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의 결과 직접고용과 외주에 따라 업무가 건강에 위해하지 않음과 위해함의 비율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의 경우 위험도는 2.18배 높게 나타났다. 결론 : 파견과 용역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에 비교하여 근로자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직접고용에 비해 외주는 근로자의 건강위해에 2배 가까운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과 용역의 파트너에게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파견, 용역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계약에서의 원청업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위험을 둘러싼 근로 환경과 규범이 재구성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