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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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0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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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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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의사와 치료를 원하는 환자사이의 관계를 흔히 진료계약으로 설명한다. 의료법 등의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진료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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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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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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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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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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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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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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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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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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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농업협동중앙회는 ‘86년부터 공제 계약자에 대한 환원산업의 일환으로 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간염, 자궁암 검사를 중심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해온 농협은 그 동안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왔다. 농협전남도지회의 경우 지난해에 간염 19,488명, 자궁암 11,070명, 소변검사 30,588명을 검사해 내고 자궁암의 경우,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건협과 함께 치료를 받을 때까지 권유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전반을 분석 · 검토하여 농민의 건강상태, 건강에 관한 의식정도, 검사과정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여 농민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복지 환원사업을 성실히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전남농협도지회는 이성재도지회장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농민 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다. 그것은 이 건강검사를 받은 농민들 특히 질병을 발견해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농협공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에 있었던 전남도지회 검사에서 자궁암을 발견한 17명 중 몇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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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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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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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와 월간「디지털콘텐츠」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DC기업이 만화저작권자와 계약한 이후 계약서 항목 중 계약기간 자동 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와 디지털만화콘텐츠 저작권보호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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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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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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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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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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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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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Korea's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s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limited medical resources, it is classified to use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disease. The question is whether a tertiary care hospital can terminate a medical contract for a patient, if treatment for severe diseases has already been performed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the case of termination of treatment, the Korean court has both a judgment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terminate and a judgment that denies the termination. Among the U.S. rulings, there are rulings that order transfer to a skilled nursing facility or nursing home or home if acute treatment is no longer needed. Considering that medical resources are limite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the medical institution when treatment by a medical institution is completed.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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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9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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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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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우리나라 농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유도해 내는 것은 역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농민 복지의 실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농협중앙회이다. 농협에서는 지난 '86년부터 농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제계약자 건강검사를 실시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농민을 위한 장학사업,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의, 전북도지회를 찾아가 이들의 검사사업 현황과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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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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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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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review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against medical refusal an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edical contracts. The obligation to this Prohibition in Medical Law does not restrict the liberty of contracting a medical contract. On the other hand, the prohibition limits the freedom to terminate medical contracts. Medical contracts can be terminated if th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vanished. However certain restrictions should be placed on termination of the medical contract, becaus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hould not be detrimental to patients' health. According to the current medical law the medical contract is to be enforced in principle and can be revoked only with justifiable reason. At the Civil Code on Medical Contracts the freedom to terminate the medical contract is permitted, but this paper suggests the restrictions of the revoc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against medical refusal should be removed. Refusal the provide medical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s obligation.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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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6 s.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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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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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