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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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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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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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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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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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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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s energy sector was one of policy sectors that exhibited the classical bureaucratic governance of an administrative state. Under the regime, government monopolized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controled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It not only provided energy goods and services directly through public enterprises but also dominated the market activities through public regulations. However, during 1993~2002, stringent reformation efforts were made to transform the governance regime from the past bureaucratic model to the market model, by way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and deregulation. The ideology behind the reformation based on the shared recognition that the market and spontaneous order thereof is the better apparatus than the government and artificial order thereof in solving social problems mote efficiently. From the year of 2003, another round of reformation efforts have been promoted to introduce the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of channels for the wider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to the energy policy-making process. This reformation efforts respond to; first, the increasing criticism from the civil society on the closedness of energy policy process and the higher probability of policy failures thereof, and second, the recognition that the self-organizing nature of an open policy process is the better mechanism for evolutionary problem-solvi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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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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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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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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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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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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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study aims to synthesize the discussion of the innovation district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governance system of the innovation district. Cluster policies that focus on industrial specialization, networking, value chains, and industrial ecosystems have shown some problems and limits in advanced industrial economies. The innovation district, suitable for the era of urban innovation, convergence of industry, housing, leisure, and related variety, emphasizes cooperat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ons, workshops and industries, and communities. It is important to build a quintuple helix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tegrate the physical and cultural atmosphere, and service industries that strengthen the place prestige. Beyond the industrial aspect, innovation districts can facilitate changes in urban amenities and lifestyles and creative atmosphere, such as diversity, lifestyle, charms, and openness, and promote social vitality and economic interactions. The governance of innovative districts can promote inter-organizational exchanges, and combinations. When knowledge is created through exchanges between companies, it also affects changes in the governance system, evolving from a rigid and centralized system to an open, dynamic, and organic system. Through the innovation policy, the existing Central Business Districts (CBD) can be able to be transformed into a Central Lifestyle Districts (CLD).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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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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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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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o solidate information security, Korea government introduces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The public institutions and agencies in korea have begun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For solidating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the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and solidate an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This study suggests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in the public agencie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factor analysis and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EO's support is able to elevat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The level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has relation with the number of the staff in information departments, and the budget in the public agencies and the institutions. This study provides directions for the public agencies and the institution for elevating the levels of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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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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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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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s e-commerce has led to profound changes in the way economic transactions are made and has spurred the rapid integration of global markets, governance of e-commer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around the globe. Given the broader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e-commerce, it is of no surprise that the rule-making process for global e-commerce has increasingly captured the attention of scholars.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this proc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e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global e-commerce. This paper addresses these weaknesses and propose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that underscores the role of ideas and discourse in the global rule-making proces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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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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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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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가뭄은 물과 식량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OECD(2015)는 미래의 세계 인구 40%가 2050년까지 물이 부족한 강 유역에서 살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물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개발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통합물관리 체제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하고, 그 강도나 범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출범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농업용 수리시설의 증축, 관리 등이 공적인 관리쳬계로 변화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물관리는 배제되었다. 또한, 농업용수는 무상·무제한 공공재라는 인식과 농업인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물꼬관리 및 수로 훼손, 무단취수 행위 등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최근 농식품부의 「2019년 정부가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용수 관리 및 사용구조를 고려하여 두 개 지역의 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 경주지사) 주도 하에 거버넌스를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농업용수 물절약 거번넌스 이해관계자들은 각 지역별 공기업, 공무원, 농업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였으며, 거버넌스 운영 2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이해관계자들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현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어촌공사의 신뢰도 및 중요도가 가장 높고, 높은 중요도에 비하여 농업인 및 지자체 등은 신뢰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간담회 형식의 거버넌스보다 운영효과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연구되어야한다. 향후 농촌형물 거버넌스 모형이 개발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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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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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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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form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ocean governance in Busan. Recently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oncept of ocean governance increasingly popular in the field of maritime administration, as the concept helps us understand more comprehensively the new or emerging roles of the government and other stakeholders(private enterprise, citizen, etc) 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ocean governance and draw alternatives in applying appropriate ocean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Busa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ocean governance level in Busan was not high in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coope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ocean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these significant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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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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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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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I derived some function factors from ITA role in organization as to analyze what ITA function has influenced on ITA governance. The factors of IT governance system and their effects on the their organizations are discussed and the relationships are verified by empirical model. In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223 case of organizations, it appeared that IT infrastructure, IT technology system and IT performance system of IT functions are the contributing factors on the IT Governance. The main analysis results described significantly are shows as follow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TA which has improved technology system support and performance system level, it is effected by the ITA Governance system building.. In special, focusing on IT infrastructure systemization., IT service level is expected to improve of the IT Governance sphe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how to improve information management efficiency through ITA.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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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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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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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Under this goal, this study analyzes cyber security strategies, laws, organizations, and the roles of the ministries in the US, Germany, UK, Japan, China, and Korea and draws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and efficient next generation national cyber security govern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domestic cyber security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