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채란분과위원회와 농축유통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후원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바른 계란 유통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 대전충남양계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계란 유통관련법률 정비의 필요성과 계란유통센터 건립, 계란 거래 안정을 위한 정산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투자자 10,000명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의 거래자료와 잔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총수익률(gross return) 기준으로 연간 12.3%의 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에 거래소 시장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은 13.6%였으며 코스닥 시장을 포함하는 종합시장수익률은 9.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고려한 순수익률(net return)은 연간 8.3%로 하락하여 시장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270%가 넘는 거래 회전율이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잔고규모별 초과수익률 분석에서는 투자금액이 상위 20%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은 반면, 나머지 80%의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특기할 사항은 과잉확신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대효용은 낮아진다는 과잉확신 모형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분석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은 고 베타 주식과 소형주와 가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XML은 UN/CEFACT와 OASIS가 주축으로 제정한 전자상거래 국제 표준으로 모든 거래 당사자들에서 상호운용 적이며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XML 기반의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제공하여 글로벌 e-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bXML 레지스트리는 거래대상자들의 비즈니스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가지며, 클라이언트가 이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레지스트리 서비스들은 ebXML 레지스트리 정보 모델(RIM)에 정의된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하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ebXML 레지스트리 서버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와 KOSDAQ 시장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의 이사회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30일간의 주가, 유동성 지표, 기업수익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아울러 액면분할의 신호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검증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유입이 없는 순수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기업 72개와 KOSDAQ 10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표본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 기업수익이 호전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는 신호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고주가의 주식이 액면분할로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저주가로 전환됨으로써 유동성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액면분할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KOSDAQ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 KOSDAQ 시장의 무분별한 투기적 열풍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액면분할이 한국시장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에는 액면분할 이후 대체로 주가가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아니가 예상된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outsourcing)의 적용 범위와 그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아웃 소시은 정보시스템의 관리에서 근본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시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에 있어 고객회사(client firm)와 서비스 제공업자(vendor)간의 관계의 성공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관 계적 거래이론(relational exchange theory), 커뮤티케이션 행동(communication behavior), 거래비용분석(transaction cost analysis) 등의 조직간 관계(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미국의 207개 회사의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설문조사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1) 서비스 제공업자의 능력(vendor capability), 관계결속성(solidarity), 터링(monitoring of the vendor), 참여도(participation) 등이 아웃소 싱 관계의 성공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2) 역할참여도(role integrity), 자산특이 성(asset specificity) 등은 아웃소싱 관계의 성공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에 의하면, 비관계적 거래(discrete exchange) 보다는, 관계적거래(relational exchange)에 기반을 두어 아웃소싱 관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웃소싱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 하여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아웃소싱 대상 업무의 선택, 서비 스 제공업자의 선택, 그리고 아웃소싱 관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상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론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인,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족되었으며 6개의 발전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인 도매경쟁 시장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사업자의 보수전략(Maintenance strategy)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 통해 각 발전사업자는 보수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시장규제자의 측면에서는 전력시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 의사결정시 사용하는 정보에 내재된 잡음(noises)을 완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각 증권사가 투자 유망종목으로 추천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수익률을 의사결정성과의 대용치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결과 각 개별증권사가 추천한 개별의사결정 성과는 의사결정자의 정보분석능력의 차이로 개별의사결정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의사결정과 개별의사결정자의 합의로 도출된 집단의사결정의 성과간에도 차이가 있어 합의의 과정에서 개별정보 속에 내재된 잡음(noises)이 제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능력이 뛰어난 개별의사결정자의 성과와 집단의사결정의 성과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집단의사결정시 합의의 과정에서 개별의사결정정보를 평균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수익률을 대용치로 하여 의사결정성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주가에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최근 들어 전력 계통은 점차 복잡해지고 계통 규모 역시 빠른 속도록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가 계통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상정 고장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스카다를 사용하여 계통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통신상의 잡음 및 측정값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계통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상정고장 분석과 같은 검토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NEMS)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한국전력거래소는 상태추정 및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실계통에 도입하여 전력 계통의 안정 운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상태추정이란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측정값과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여 현 계통의 전압, 위상각, 조류 둥의 실제 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상태추정을 사용하여 현 상태 감시 및 실시간 상정고장 분석, 안전도 개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EMS에 적용된 상태추정을 설명하고 실계통에 적용하여 파악한 상태추정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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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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