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장
계란 유통의 문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계란유통마진이 높다. 다른 축종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도 마진이 높은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30~40%로 유통마진이 높다. 또하나의문제는거래과정이투명하지못한점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계란 유통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좌담에서 논의해 보면 좋겠다.
오늘 참석한 패널을 보니 우리나라의 계란유통에 관한 생산, 유통, 행정 등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오늘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대한양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나눠서 말하겠다.
계란유통센터 건립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다. 현재 계란에 생산자명만 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위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란일자까지 표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농가나 유통인이 시행을 하기에는 구조나 거래방식 자체가 아직은 도입하기에는 이르다. 그럼 위생에 대한 높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으로 계란유통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유통인에게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는 농장과 유통인 간 다자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계란유통인은 품목별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시 유통인간에 재거래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실제로 더 많은 계란을 취급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센터에 입고된 모든 계란은 위생처리 돼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산란계농장은 빠른 시간 내에 유통센터에 계란이 입고되면서 산란일에 대한 루트관리 등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다자간의 공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대한양계협회에서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여기에 정산에 대한 부분도 공적인 정산소가 도입되면 계란출하자와 수요자간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공적인 기금을 통해 계란구매자금을 정산소에 지원함으로써 유통인의 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다. 단기적인 부분으로 시급한 문제로 현재 계란을 생산한 농가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만 계란을 팔 수 있는 부분이다. 계란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바로 상품화가 가능한 특성을 가진 축산물이다. 하지만 내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소매점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이라든지 다른법에 제한 때문에 식용란 수집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유통센터를 건립해 완벽하게 위생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 한정해서 식용란 수집판매업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계란에 생산자명을 표기하는 부분이 현재는 두루뭉수리하게 돼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또 보관온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표기하게 돼있지만 상온이나 실온 또는 냉장보관 등 어떤식으로든 표기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정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계란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진행하려는 계란유통센터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3,500만개의 계란을 전국 약2,000명의 유통인이 센터를 통해 유통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재 한 지역에서 450평의 유통센터를 가지고 유통하는 계란상인이 하루에 5톤 트럭으로 4대가 움직여도 가격을 납품처에 맞출 수 없어 손실이 상상외로 많이 발생한다. 또한 만약 식자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계란이 유통센터를 통해 유통된다면 계란가격이 상승해 계란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유통단계가 증가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1990년대 유통센터가 정부 지원으로 많이 건립됐지만 유통인들이 집하장의 계란을 신뢰하지 않아 대부분 도산했다. 유통인을 배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산소가 생기면 좋겠지만 하루에 유통되는 3,500만개의 계란을 전부 정산소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유통인은 대부분 계란을 납품하더라도 월말결제, 어음 등으로 납품처에서 정산을 받는다. 이렇기 때문에 유통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선에서 계란을 사와 유통한다. 이러한 결제 방식때문에 유통인도 농가에 후장기로 결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든 계란산업 관련 종사자는 앞으로 변화해야 한다. 내 고집만 세우고 내 이익만 따진다면 서로가 발전할 수 없다. 유통은 유통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계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전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만들면 적정 개수는 나온다. 확실하게 정부도 생산자도 유통인도 밀고 나가서 새로운 개혁을 해야 한다. 지난 과거의 방식으로 계란유통을 하면 소비자에게 점차 외면당할 수 있다.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계란을 생산하고 유통을 맞춰 소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하고 유통인도 유통센터에서 필요한 품목의 계란을 선별해 가져가면 질병부터 위생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정부, 생산자, 유통인 등이 서로 자주 모여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한국양계농협은 이전에 어려움 속에 3개 조합이 합병의 절차를 밟고 수도권의 갱우 여러 유통센터를 폐쇄를 하고 광주유통센터 한 개만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 초기에는 조합원들이 계란이 체화되면 유통센터로 출하하고 부족하면 유통인에게 판매하며 조합에 부담을 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계약 이행도가 높아지며 안정을 찾고 있다. 또한 HACCP, LOHAS 등 각종 인증을 받고 냉장유통을 시작한 후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계란가격도 제값을 받아 농가들도 만족도가 높다. 한국양계농협도 광주유통센터를 지을 때 건물만 3,300㎡를 넘게 지었지만 현재는 취급물량이 많아지면서 공간이 협소해 졌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양계농협도 대형유통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투자만으로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CJ나 녹색계란 등이 시설투자는 됐지만 유통부분의 노하우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한국양계농협 또는 대전충남양계농협처럼 계란유통에 경험이 많은 품목조합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대형농장은 대형농장대로 유통을 하고 소형농장은 농협을 이용해서 유통을 하면 계란유통에 있어 체계가 생기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양계농협은 양계농민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았지만 이제는 계란유통인도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양계농협과 거래하고 있는 유통인 중 신용거래로 10년간 거래해온 분들도 있지만 보증금도 내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협과 잘 연대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계란을 공급하고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자와 유통인이 같이 협동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보완되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계란소비량이 240개 정도인데 앞으로 일본수준인 300개 이상 확대해 국민건강에 중요한 산업을 가기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계란 위생·안전성과 생계란 위주의 식습관을 벗어난 가공제품의 도입, 거래의 안전성 등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유통센터 등의 제도적인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 이에 농협도 2105년부터 한국양계농협과 함께 1,000억을 투자해서 수도권에 광역센터를 짓고 지방에는 시설개선 지원하기로 돼있다.
여기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은 수익성 문제이다.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계란시장 자체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문제다. 현재 계란시장을 보면 대농가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100만수 농가들이 200만수로 규모를 확대해버리면 소농가는 전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는 유통구조개선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나 유통인의 불만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소비자를 위해 위생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보완했지만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중 제도적인 부분은 분명히 개선할 것이고 시장 확대를 위해 식약처에서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제도를 만들어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장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계란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오랜 시간동안 반복된 사업이다. 계란관련한 정책 도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집하장 지원, 운영자금, 시설개선 등 집행률이나 수요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용되고 있다. 가야할 방향이나 문제점을 많이 돌출하지만 접근이라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느꼈다. 기본적으로 농가방역, 정보의 투명성, 수급조절, 소비자를 위한 위생·안전성 등의 이유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추진된다면 사전에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과 함께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의가 정리되지 않은 만큼 추진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가능한 부분들의 의견이 잘 모아졌으면 좋겠다.
계란가격 조사발표제도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 표준가격 정산모델이 필요하다. 후장기를 하더라도 모델이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산업이 돌아가면 되지만 공식 기준이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계란시장은 소매부분에서 도매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장기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산지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격체계를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 앞서 발표했던 것처럼 표준거래모델을 수립해, 정산주기, 거래가격 등에 유통업계와 생산자가 합의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란 품질은 상당히 높은편이다. 지난해 12월 홍콩을 방문했다. 홍콩은 전 세계의 계란이 다 모인다. 홍콩서 우리나라 계란에 대해 홍콩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5점 만점에 4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산 계란과 같은 수준에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유통부분은 낙후돼 있다. 예로 일본계란과 비교한 수치가 있다. 우선 1인당 소비량의 차이다. 한국이 12kg, 일본은 19kg으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계란을 많이 먹는 나라다. 이런 결과는 분명히 생산자와 유통인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계란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생산자, 유통인 등이 다모여서 1년에 몇 번씩 수급안정회의를 통해 가격안정에 신경을 쓴다. 또 위생이나 규격 등과 관련한 법령이 아주 세세하게 돼있다. 마지막으로 계란가격안정제도인데 민간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양계협회중심으로 기금을 만드는데 절반은 농가가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가 부담한다. 상인도 조성하는 기금이 따로 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