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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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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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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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 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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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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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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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 전, 사업 중 및 사업 후에 다양한 환경적, 수리학적 및 생태계적 변화를 초래한다. 그 동안의 국내 환경정책은 개발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각종 환경적 위해성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왔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률에서는 개발 과정 중의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 사업에서의 토사유출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각종 개발사업장별 토사유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의 해석과 토사유출 원단위 산정의 미흡으로 토사관리에 애로사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학적, 토양학적,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사유출량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발사업 면적당 토사유출량에 대한 원단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1,036개의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부처(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랭지 밭의 토사유출량은 고령지 농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특성조사 최종보고서와 환경부의 소양호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관리대책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 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량에 관한 자료로부터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은 개발 전에는 산지개발, 개발 중에는 체육시설, 개발 후에는 산지개발로 분석되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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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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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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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향상에 필요한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적인 소송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그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19구급대는 소방법에 근거하여 편성되어 그에 따라 구급대원은 공무원의 법적지위를 갖게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응급처치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줄이고, 구급대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학적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침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실까지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된 출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합법적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구급대원의 법적보호규정으로 긴급피난적 응급처치와 형사적 책임의 완화 내지 면제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긴급피난 외에 착한 사마리아인법 또는 구호자 보호법과 같은 새로운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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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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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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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글은 선박매매에 관하여 해사법상 법률관계와 영국 보통법상 판례의 판결 그리고 한국 해운산업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적 제언으로 구성한다. 최근 신조선박의 수주량과 거래는 대부분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LNG(액화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새로운 해운산업을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정부도 점차 인터넷을 통한 중고선박매매의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해운거래소를 설립할 계획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선박매매의 법적 특질, 선박매매의 표준서식, 및 선박매매에 관한 해사법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 결론적으로 해사법상 선박매매의 입법적 제시와 한국형 선박매매서식의 제작, 해사법상 선박매매에 관한 현행법 제 ${\cdot}$ 개정 및 특별법제정과 한국해운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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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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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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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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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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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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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축산식품 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능성 물질(성분)의 과학적 분석기술 및 기능성 축산물별 검사방법 등 세부관리기준과 인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성 축산식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기능성 물질(성분)의 효용성(efficacy)과 안전성(safety)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분석 평가기술의 재정립을 통하여, 기능성 식품의 분석 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식품을 위한 기능성 물질의 범위를 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표준검사법을 확립하고, 표준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건강지향식품들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는 기능성 축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이바지 하며, 소비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잘못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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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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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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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최근 개정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인증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인증 사례 및 지표 검토를 통해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표를 토대로 전문가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자문 및 설문을 통한 AHP를 통해 수차례 검토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 및 해외 추세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스마트시티 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한 직접 검증 및 인증을 실시하여 지표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시범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높아져가고 있는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적용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정부에서 인증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출발점이 국내 스마트시티의 수준과 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지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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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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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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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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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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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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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공문서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를 계기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추진 동력과 주요 내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일본 기록관리 제도 개혁의 '핵심 기재'로는 공문서관리법의 목적과 취지를 각 행정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시키는 법령의 체제, 즉 '법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의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법적 준수' 관련 규정과 이러한 규정들의 철저한 시행을 담보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공문서관리위원회임을 확인하였다. 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문서 관리위원회의 "行政文書の管理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한 동일본대진재 관련 기관들의 대책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과 각료들이 참석하는 각종 중요 회의 기록의 의무 작성 사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國立公文書館の機能 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檢討會議'(조사검토회의) 활동을 통해 집권 여당의원들을 적극적인 지원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국립공문서관' 건설 관련 상황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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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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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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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정부청사 소속 청원경찰의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234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2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 직무열의, 보안성과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청원경찰의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관리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