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 /
• v.7 no.12 s.82
• /
• pp.11-17
• /
• 1982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가입에 대비하여 추진하던 공업소유권 4법 개정법률안이 82년 11월 2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82년 11월 29일 법률 제3566호(특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7호(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3568호(의장법중 개정법률)로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의 특징은 처음의 개정법률안에서 특허법 97조의2, 실용신안법 25조의2, 의장법 41조의2, 상표법 43조의2를 신설하여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무효사유가

• Nuclear industry
• /
• v.37 no.5
• /
• pp.28-48
• /
•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LP가스
• /
• v.22 no.4
• /
• pp.9-12
• /
• 2010

지식경제부는 '10.7.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24
• /
• pp.104-120
• /
• 20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Bulletin of Food Technology
• /
• v.3 no.3
• /
• pp.48-49
• /
• 1990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16 no.1
• /
• pp.3-12
• /
• 2016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 /
• no.1 s.11
• /
• pp.41-42
• /
• 1982

이 관세율표는 지난 해 12월 31일 법률 제3,478호로 개정 공포된 관세법중 개정법률에서 광물성 연료, 광물류등 에너지부문을 발췌한 것이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 /
• s.110
• /
• pp.8-11
• /
• 2011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LP가스
• /
• s.72
• /
• pp.27-29
• /
• 2001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

• 주택과사람들
• /
• s.97
• /
• pp.8-10
• /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