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 남하욱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Published : 2011.04.10

Abstract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