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기술표준)
- Serial N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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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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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Abstract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계량제도는, 화폐제도와 같이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1961년 제정한 이래로 계량법은 수십 차례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되어 왔다. 최근 개정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words